[앵커]
우리나라 대법원이 일본 기업에 강제 동원 배상 판결을 내린 후 일본은 지난해부터 수출 규제로 보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기업이 수출규제 이후 처음으로 우리 기업을 상대로 특허 침해 소송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본 전범 기업으로 우리나라 최대 로펌인 김앤장이 법률 대리를 맡고 있습니다.
어환희 기자입니다.
[기자]
배터리 분리막을 만드는 국내 중소기업입니다.
2005년 당시만 해도 생소한 사업에 뛰어들어 10여 년 만에 세계 배터리 분리막 점유율 6위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올 1월 세계 최대 배터리 분리막 업체인 일본 아사히 카세이가 이 회사에 소송을 걸었습니다.
특허를 침해했다는 겁니다.
일본 기업이 국내 기업에 특허침해소송을 낸 건 수출규제 후 처음입니다.
일본의 대표적 종합화학회사인 아사히 카세이는 전범기업입니다.
[홍장원/대한변리사회 회장 : 작정을 한 거죠. 지금 들어온 (특허)침해 금지 소송이라는 것은 생산 설비를 폐기하라든가 제품 생산을 중단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생존의 문제다…]
아사히 카세이는 막대한 자금력으로 국내 최대 로펌에 소송을 맡겼습니다.
[더블유스코프 측 관계자 : 서류 딱 온 순간 김앤장, 한국 최고의 로펌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대응하지' 하고 난감했어요. 막막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아사히 카세이는 소송 사실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더블유스코프 측 관계자 : 고객사들이 제품 쓰면 특허 부분 때문에 나중에 자기들한테 피해가 되겠네 해서 구매를 안 하는 거죠. 판매량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회사는 일본에 상장돼 있어 일본 기업으로 오해를 받기도 하지만 국내 기업입니다.
뛰어난 기술에도 국내에서 투자처를 찾지 못하다 일본에서 우연히 투자를 받게 된 게 상장의 이유였습니다.
지난해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이후 국내 기업은 소재부품장비 부문에 대한 국산화와 기술력 확보에 애써왔습니다.
이에 위협을 느낀 일본 거대 기업이 특허 이의신청에 이어 가장 강한 방법 중 하나인 특허침해소송으로 역습을 시작한 겁니다.
국정감사에선 이를 두고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 시작됐는데 정부의 대응이 늦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정부는 당장 다음 달 특허대응센터를 설립하겠다고 답했습니다.
(VJ : 박상현 / 영상디자인 : 최석헌 / 영상그래픽 : 박경민 / 인턴기자 : 김건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