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6일) 저희가 고른 한 컷은 < 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자 국내 송환 > 입니다.
앞서 국회 발제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베트남에서 붙잡힌 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자가 오늘 국내로 송환됐습니다. 온라인에 성범죄자 등의 신상을 무단으로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죠. 무고한 시민이 범죄자로 몰려 목숨을 끊는 일까지 발생했는데요. 피해자에게 할 말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는 침묵했습니다. 사회적 심판자를 자처했지만 결국 책임지지 못할 말은 아니었을까요. 디지털교도소의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접속 차단 조치를 내렸지만 2기 운영자가 나타나 우회 주소로 다시 부활시켰습니다. 선한 목적을 내세운다 해도 수단까지 정당화시킬 순 없는 법. 엄정한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극단적 행태가 왜 되풀이되는지, 불신의 근본은 어디에 있는지, 사법 시스템 내부도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정치부회의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5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