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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코로나19 확진…한반도 정세 미칠 영향은?

입력 2020-10-05 08:56 수정 2020-10-05 10:48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김 위원장 위로전문, 재선 바라는 메시지…노동당 창건일 도발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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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김 위원장 위로전문, 재선 바라는 메시지…노동당 창건일 도발 없을 것"


■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아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아침& / 진행 : 이정헌

[앵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고 있죠. 11월 3일 미국 대선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돌발변수가 된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19 감염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는 7일로 예정됐던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한이 연기되면서 옥토버 서프라이즈에 대한 기대감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안녕하십니까?]

[앵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한때 트럼프 대통령이 차를 타고 병원 밖으로 잠깐 나와서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나눴다고 해요. 이르면 내일이라도 퇴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대통령 주치의들은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감염이 상당히 한반도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그렇죠. 우리 정부가 기대했던 북미 간의 어떤 고위급 회담이 열려서 한반도의 평화프로세스가 복구되는 계기가 미국 대선 이전에 마련돼야 되겠다 하는 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이셨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정부의 고위 외교 관료들이 전부 워싱턴에 다녀오면서 외교를 활발하게 펼쳤죠. 최종건 외교부 차관. 젊은 외교부 차관이죠. 미국에 가서 활발하게 종전선언이나 여러 가지 한미관계 현안을 논의하고 왔고 김현종 청와대 안보실 차장도 또 외교를 펼쳤고. 그리고 이도훈 한반도평화본부장도 최근에 다녀와서 종전선언에 대한 미국의 뭔가 태도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얘기까지 나왔기 때문에 폼페이오 장관이 오면 뭔가 대북 메시지를 전향적인 걸 줘서 아니면 뭐 판문점에 가서 김여정을 만난다든지 하여튼 그런 이벤트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됐는데. 일단 폼페이오 장관의 방한이 연기가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대통령이 유고상태기 때문에 국무장관이 권력 계승 서열 4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대통령 유고 시에 부통령 그다음에 하원의장 그다음에 국무장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에 나오기가 쉽지 않겠죠. 그런데도 쿼드라고 해서 미국의 중요한 우방들 일본, 호주, 인도의 외교장관하고 4자회담을 일본에서 중국 견제하기 위해서 하려고 하니까 그거는 연기하기가 어려웠던 모양이에요. 그러나 폼페이오 장관이 10월달에 다시 올 수도 있다고 하니까 아직 완전히 물 건너간 건 아닌데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봐야 되겠죠.]

[앵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트럼프 대통령에게 위로 전문을 보냈습니다. 완쾌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당신은 반드시 이겨낼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트럼프 대통령이 빨리 완쾌돼서 재선에 성공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을까요?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그렇죠. 김정은의 바람은 트럼프가 재선되기를 바라는 거고 이번에 전문을 보낸 게 자기한테는 정상국가라는 걸 보여주는 하나의 길이었기 때문에 놓치지 않고 굉장히 민첩합니다. 북한의 외교가 민첩하다라고 볼 수 있고 하루 만에 보냈는데 보내고 이번에는 뉴욕 채널을 통해서 보냈을 가능성이 있는데 아예 조선중앙통신 통해서 먼저 발표를 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자기는 트럼프와의 신뢰에 자신이 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바이든이 당선이 되면 미국의 국내 정치적인 행보가 국무장관 새로 지명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북한하고 외교를 하려면. 그런데 청문회 하는 데 한 4~5개월 이상 걸려요. 그러니까 내년 봄까지는 북미대화는 바이든이 되면 사실상 있기가 어렵고요. 그다음에 바이든은 또 트럼프가 오바마 행정부가 했던 거 다 재검토했듯이 바이든은 또 트럼프가 했던 거 다 재검토하겠죠. 그러면 또 시간이 지체되고 또 바이든의 성격이 굉장히 실무 중심형이기 때문에 위험한 정상회담 통해서 톱다운 방식으로 하는 것보다 바텀업 방식으로 한다. 그 얘기는 북미대화 다시 시작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김정은은 지금 급하잖아요. 북한 경제 지금 말이 아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가 되기를 마음속으로 간절히 바라고 있겠죠.]

[앵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다면 곧바로 북미대화를 시작하고 적극적으로 협상에도 나설 것으로 예상하세요?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가능성은 바이든이 되는 것보다는 훨씬 큰데 그렇다고 자동적으로 트럼프가 기다렸다는 듯이 한반도 현안이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 일정을 봐야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북한의 입장에서도 지금 딱 그 입장을 정해 놓은 게 이제는 제재완화를 기대하고 비핵화를 하고 그것이 의제가 아니라 대북 적대시 정책을 대화에 응할 수 있다는 게 지금 입장이기 때문에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미국이 종전선언이나 북미관계 정상화의 첫걸음이라도 떼겠다고 하는 제스처를 보여야 하는데 과연 재선이 된다고 해서 바로 북한에 대해서 그런 화해 제스처를 취하고 나올 것이냐. 그래야 뭐가 되는데 그럴 정도로 북한 문제가 그렇게 화급하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당선이 돼도 바이든이 되는 것보다 훨씬 빨리 북미관계가 진행이 되겠지만 그래도 한 한 달 뒤나 12월이나 한 달 정도는 더 지체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이번 주 한국 방문은 취소가 됐고 이달 안에 이르면 다시 올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앞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말이죠. 옥토버 서프라이즈 이때 종전선언에 대해서 다시 거론이 되고 북한과 얘기가 되고 이럴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옥토버 서프라이즈는 트럼프가 이제 확진이 된 게 옥토버 서프라이즈가 돼 버렸고요. 폼페이오가 와서 뭔가 하려면 종전선언이나 북미관계 정상화에 대해서 아니면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 뭔가 화해 제스처를 북한에 줘야 되는데 과연 지금 대선 직전에 10월에 10월 말에 다시 온다면 대선 직전에 서프라이즈도 없는데 그러니까 북미 고위급회담도 없는데 우호적인 제스처를 그냥 써버릴까? 저는 아무래도 대선 이후에나 뭔가 그런 일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북미관계를 전격적으로 트럼프가 재개할 때 그때 그것부터 이제 치고 나오지 10월에 와서 대선 전에 그걸 터뜨릴 필요는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10월에 이벤트가 되기가 어려우니까.]

[앵커]

오는 10일은 북한의 노동당 창건 7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조 바이든 후보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하는 것을 원한다고 한다면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노동당 창건일에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한다거나 이런 위협적인 행동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건 어떻게 전망하세요?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사실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 쾌유를 바라는 전문을 보낸 위로 전문 보낸 것 자체가 안 하겠다라는 얘기를 한 거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7월에 김여정 부부장이 대미 전략에 대해서 기본을 딱 얘기하면서 재미있는 게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 행사가 잘 됐는데 그 DVD를 얻어야 되겠다고 하는 위원장의 허락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만약에 미국이 우리를 건드리지만 않는다면 우리도 큰 말썽을 일으키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트럼프 대통령 재선될 때까지 우리가 큰 도발하지 않겠다라고 이미 7월에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대륙간탄도탄이나 SLBM이나 핵실험이나 이런 큰 거는 있을 것 같지 않고요. 단지 북한의 국내 사정이 너무나 어렵고 주민들도 경제적으로 허덕이고 있어서 뭔가 자기들 공화국이 뭔가 위용을 갖췄다는 걸 보여주는 무슨 열병식에 약간의 무기 보여주는 거. 그런 정도에 그치지 않을까 보여요.]

[앵커]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정도는 열병식에서 보여줄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겠죠?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열병식에서 보여주는 건 하지만 실제로 발사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앵커]

김여정 제1부부장의 최근 움직임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최근에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었고요. 역할의 변화가 좀 있다고 보세요? 어떻습니까?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김정은 위원장이 대남문제하고 대미문제를 김여정 부부장에게 사실상 위임했다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두 달 동안 어떤 전문가는 근신이라고 그러고 어떤 전문가는 또 더 북미관계의 물밑 대화를 하기 위해서 안 나타난 거다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일단 나타났는데 대남관계에 있어서는 지금 굉장히 우리 국민들이 김여정을 보는 눈 자체가 달라졌잖아요. 굉장히 악동으로 바뀌었잖아요, 그 이미지 자체가. 그러니까 뭔가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뭔가 행보를 할 수도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지금 공무원 피살사건 이걸로 인해서 여기서 북한이 전향적인 태도를 지금 한 거 이상으로 보여주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공무원 피살사건 이거 자체의 본질이 남북관계가 잘 되고 북핵문제가 진전이 있으면 북한이 우리 공무원을 살해할 이유가 없거든요. 남북관계가 다시 퇴보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근본으로 작용했고요. 두 번째는 김정은 자신이 북중 국경에 접근하는 동물과 사람 다 사살하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건 남북 국경도 마찬가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이 자기가 지시를 내린 거에 순응해서 일선 군인이 남한의 공무원을 살해했는데 이걸 처벌할 수는 없죠. 자기 지시를 이행했다라고 처벌하는 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김정은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니까 내 지시가 조금 무모했나 이렇게 하고 우리 대통령과 국민들에게 대단히 미안하다 이렇게 사과까지 했잖아요. 여기서 북한이 더 나가려면 북한이 지금 얘기한 통전부의 설명이 진실이면 받을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군의 정보가 훨씬 더 맞기 때문에 진상을 규명하면 할수록 북한은 또 잔인한 만행을 저지른 데다 거짓말까지 했다는 게 드러나니까 여기서 더 북한이 나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단지 자기들이 추가로 조사했다라고 하는 걸 남한에 지금 나오는 첩보들이 막 흘러나오잖아요. 그런 것을 종합해서 틈새를 이용해서 뭔가 또 발표를 하거나 뭔가의 추가적인 성의를 보이거나 아니면 해군사령관 정도를 전직 발령 같은 것을 해서 뭔가 성의를 더 보일 수는 있어도 공동현지조사나 병사를 가서 심문하게 하고 이런 거는 좀 상상하기 어렵다.]

[앵커]

북한이 시신 수색작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하면서 시간을 끌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다고 봐야 되겠군요?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그렇죠. 북한으로서는 진실규명에는 박왕자 씨 살해사건 때도 안 했고 지금으로서는 이 정도로 넘어가주는 게 남북관계에서도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걸 아마 물밑 라인 같은 것을 통해서 이 정도로 넘어간다면 남북관계 개선할 용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모면할 가능성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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