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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감사원 갈등에…'월성 1호기' 감사 결과 '표류'

입력 2020-09-29 22:16 수정 2020-09-29 22:52

5시 정치부회의 #국회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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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국회 발제


[앵커]

원자력발전소죠. 당초 2022년 11월까지 가동할 예정이던 월성 1호기를 지난해 폐쇄 조치했는데요. 경제성이 낮다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야당과 원자력계는 평가 수치가 조작됐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국회가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했는데, 1년이 다 되는 지금까지도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죠. 대신 정치적 공방이 뜨거워지고 있는데, 관련 내용을 조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기자]

< '월성 1호기' 감사 결과 발표, 또 늦어지나? >

지난 2018년이었죠.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가 월성 1호기의 조기 폐쇄를 결정합니다.

[정재훈/한국수력원자력 사장 (2018년 6월) : 경주 지진 이후에 가동률이 거의 40%대로 떨어졌고요. 그에 따라서 지금도 정지 상태에 있습니다. (월성 1호기는) 적자 발전소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안정성 등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경제성이 낮다는 게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야당은 경제성 평가 과정에서 각종 수치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전기 판매 단가 등을 지나치게 낮게 상정했다는 겁니다. 결국 지난해 9월, 국회는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월성 1호기 영구 정지를 결정합니다.

[JTBC '뉴스룸' (지난해 12월 24일) : 국회에서 야당을 중심으로 '경제성을 과소평가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감사원 감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감사 결과에 따라 영구 정지 신청 자체가 부당한 일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야당에선 즉각 반발했습니다.

[조경태/당시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지난해 12월 26일) : 저는 이 탈원전 정책을 펴고 있는 이 문재인 정권을 무너뜨려야만이 대한민국의 경제가 다시 산다···]

결국 모든 공은 감사원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감사 결과, 아직도 감감무소식입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지난 12월엔 나왔어야 하는데 말입니다. 대신 언론과 정치권을 통해 각종 설들이 흘러나왔습니다. 감사원이 월성 1호기 폐쇄는 부당하다는 결론을 낸 듯하다는 보도와 함께 감사원이 에너지 정책 전반으로 감사 범위를 넓히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물론 감사원은 부인했지만 말입니다.

[최재형/감사원장 (7월 29일) : 이 사안은 소위 탈원전 정책이라고 불려지는 우리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한 감사가 아닙니다. 월성 1호기의 조기폐쇄 결정의 당부에 관한…]

하지만 다른 주장도 나왔습니다. 감사원이 답을 정해놓고 조사를 벌였다는 겁니다.

[JTBC '뉴스룸' (지난달 6일) : 지난달 추가조사를 받은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은 JTBC에 '관련 없는 질의를 너무 많이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백 전 장관은 '감사관이 의도를 갖고 원하는 답변이 나올 때까지 질문하는 행태를 보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백운규 전 장관은 최재형 감사원장의 이른바 '대선 득표율 41% 발언'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여당은 최 원장을 강하게 몰아세웠습니다.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7월 29일) : 원장께서 대선에서 41%의 지지밖에 받지 못한 정부의 국정과제가 국민의 동의를 얻었다고 할 수 있겠느냐, 한수원 사장이 할 일을 대통령이 대신 한 것이다, 대통령이 시킨다고 다 하냐. 이런 발언 하신 적 있습니까?]

[최재형/감사원장 (7월 29일) : 그때 제가 문 대통령께서 41% 정도의 지지를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국민의 대다수라고 말씀할 수 있겠느냐. 이게 전체적인 관련된 내용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께서 나중에 녹취록을 확인하시면 그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실 수 있고요. 다만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시느냐, 라는 것은 각자의 보시는 견해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진애/열린민주당 의원 (7월 29일) : 이거는 국민들께서 좀 판단하실 거고요, 앞으로 이 부분이 이게 정말 탄핵에까지 이를 만한 사안인지 저는 근본적으로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윤호중/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7월 29일) : 감사원장님, 잠깐 발언 중지하시고요. 지금 팔짱 끼고 답변하시는 겁니까?]

[최재형/감사원장 (7월 29일) : 아, 예 죄송합니다.]

최 원장이 청와대가 추천한 감사위원 후보를 거부했다는 사실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달 24일) : 감사원장님이 추천하신 분이 검증에 떨어졌으면 인사권자의 의사를 존중해서 제청을 해야 되는 게 마땅한 거 아닙니까? 너무 인사권에 대한 제약을 감사원장님께서 하고 계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재형/감사원장 (지난달 24일) : (감사원장이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그 헌법의 조항은 어떤 의미에서는 감사원장에게 감사원의 정치적인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킬 수 있는 인물을 제청하라는 헌법상의 감사원장에게 주어진 책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신공격성 질의까지 나왔습니다.

[양이원영/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달 31일) : 부친께서도 지금 좌파정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문재인 정권은 나쁜 사람들이다 이런 발언까지 또 인터뷰를 하셨어요. 이건 알고 계신가요?]

[최재형/감사원장 (지난달 31일) : 그건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건 사실은 연세 많으셔서 그 분이 인터뷰하는 것을 모르고 하신 말씀입니다.]

[양이원영/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달 31일) : 동서분께서 논설에 뭐라고 쓰셨냐면 7000억 들여서 월성 1호기를 새 원전이나 다름없이 고쳐 놓았는데 이걸 조기폐쇄하는 결정, 그건 잘못된 거다는 식의 논설을 쓰셨어요.]

[최재형/감사원장 (지난달 31일) : 대단히 죄송하지만 저희 가족이나 이런 사람들이 감사원 일을 처리하는 게 아닙니다.]

이를 놓고 범여권으로 분류되죠, 정의당에서조차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21세기 대명천지에 연좌제가 부활해선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감사원에서 미묘한 시기에 청와대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정례감사였다고는 하지만, 내용이 조금 민감했는데요. 대통령 직속 자문위 위원들에게 지급된 돈을 문제 삼았습니다.

[JTBC '뉴스룸' (지난 18일) : 비상임 위원들에겐 월급을 줄 수 없도록 돼 있는데, 자문료와 사례금이 사실상 월급처럼 지급됐단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지목된 이들이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 이용섭 광주시장, 이목희 전 민주당 의원 등입니다.]

일부 언론에선 최 원장이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업무 철저히 하세요." 주의를 줬다고 제목을 뽑기도 했습니다.

여권과 감사원의 갈등. 결국은 '월성 1호기' 감사 결과 때문인데요. 감사원이 추석 이후 결과 발표를 준비 중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일부 언론에선 피감자들이 마지막 직권심리에서 기존 진술을 번복했다는 보도도 있었는데요. "조기 폐쇄 결정 과정에 부적절한 조치는 없었다"고 말을 바꿨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아직 감사 결과가 확정되지 않았다"며 추측성 보도를 자제해 달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감사원의 바람, 이뤄질 수 있을까요. 감사 결과를 확정해 발표하는 게 더 빠를 듯싶습니다.

< 이낙연 당 대표 '한 달'…빛났던 '수비' 부족한 '한 방'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취임 한 달을 맞았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의혹을 시작으로 김홍걸, 이상직 의원 논란에 공무원 피살사건까지. 다사다난했던 한 달이었습니다.

'엄중낙연'으로도 불리죠. 이 대표의 엄중한 조치가 빛을 발했습니다. 추 장관 아들 의혹은 검찰 수사에 힘을 실으며 가르마를 탔습니다.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14일) : 정치권은 정쟁을 자제하면서 검찰의 수사를 돕고 그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김홍걸, 이상직 의원은 윤리감찰단을 출범시켜 키를 맡겼습니다. 결과는 제명과 탈당이었습니다. 공무원 피살 사건도 "북한의 만행을 규탄한다"며 적극 대응했습니다. 사과의 뜻이 담긴 북한의 통지문을 접한 뒤엔 진상조사로 방향을 빠르게 틀었습니다.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 당내에 공동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이 특위는 우선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당이 수세에 몰린 상황에서 말 그대로 '선방'을 펼친 겁니다. 여기에 진료 거부 사태를 해결하고, 청년과 노동자 몫의 최고위원을 선임한 것도 이 대표의 공적으로 꼽힙니다. 또, 4차 추경안을 야당과 협의하에 통과시키며 협치의 기틀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7일) : '혼자 1등을 하면 다 먹을 수 있는데, 왜 함께 들어왔느냐?'고 물었습니다. 아이들은 해맑게 웃으며 '우분투!'하고 외쳤습니다. 당신이 있어 내가 있다. 아프리카 반투족의 말입니다.]

문제는 뒷수습에 집중하느라 눈에 띄는 한 방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이 대표는 유력 대선 주자이기도 하죠. 오늘 나온 차기 대선주자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이 대표가 이재명 경기지사와 오차범위 안에서 '박빙'의 승부를 벌이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선 이 대표를 아웃복서, 이 지사를 인파이터에 비교하기도 하는데요. 아웃복서의 대명사죠. 무함마드 알리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쏴라. 이 대표, 현재까진 나비처럼 날며 현란한 수비력을 과시했습니다. 이젠 벌처럼 쏠 한 방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포인트를 따겠죠. 이 대표도 이런 점을 인식하고 있는 듯합니다. 이 대표가 앞장섰던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2만 원 지원 기억하시죠. 이 대표가 뻗은 회심의 한 방, 비록 대폭 수정되는 운명을 맞긴 했지만 말입니다. 이낙연 대표의 임기 이제 딱 반년, 6개월 남았습니다. 벌처럼 쏘는 이 대표의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오늘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월성 1호기' 감사 결과 발표, 또 늦어지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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