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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추미애 무혐의 공방…"결과 인정하라" vs "특검 추진"

입력 2020-09-29 19:11

5시 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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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앵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휴가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어제(28일) 추미애 장관과 아들 등 관계자들에 대해 모두 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죠. 민주당은 검찰의 조사 결과를 받아들여야 한다며 그동안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을 향해선 정치공세를 벌인 데 대해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검찰이 부실 수사로 추 장관에게 면죄부를 줬고, 오히려 수사 결과 추 장관의 거짓말이 드러났다며 공세 수위를 더 높이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최종혁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기자]

검찰은 추미애 장관 아들의 병가와 휴가 과정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추 장관 아들은 2017년 6월 5일부터 14일까지 1차 병가, 곧바로 23일까지 2차 병가를, 그리고 27일까지 개인 휴가를 연달아 썼죠. 야권에서는 병가는 휴가명령서가 없고, 실제 병원 치료를 받지 않은 날에도 병가를 쓴 점이 문제라고 했고 개인휴가는 2차 병가가 끝난 뒤 복귀하지 않고 탈영 상태에서 추후에 휴가 처리가 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수사 결과 추 장관이 민주당 대표이던 시절 보좌관이 1차 병가가 끝나는 14일과 2차 병가가 끝나기 이틀 전인 21일, 추 장관 아들의 상급 부대 장교에게 전화를 걸어 병가 연장과 개인 휴가 사용을 신청했고, 부대장이 구두로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승인이 있었던 만큼 추 장관 아들이 복귀하지 않았다는 군무이탈죄가 적용되지 않고 보좌관의 전화에서도 위계나 외압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 민주당은 검찰의 조사 결과이니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야당의 주장은 근거 없는 무분별한 정치 공세에 불과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영진/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야당은 근거 없는 의혹과 가짜 뉴스를 가지고 작년 12월 추미애 장관 인사청문회부터 올해 9월 정기국회 한 달 내내 추미애 장관에 대한 정치공세에 나섰습니다. 야당이 추미애 장관 흔들기로 남긴 것은 고성과 가짜 뉴스뿐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검찰이 무도한 일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는데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휴가 명령서가 없으면 군무이탈인데, 이번 사건도 휴가 명령서가 없는 것이 분명함에도 무혐의로 판단한 건 이유도 되지 않는 이유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하나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납득할 수 없는 부실투성이로 이것은 수사가 아니라 은폐 공모 방조에 가깝다. 이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가, 서울고검에 대한 항고가 있기 때문에 항고를 하는 일방으로 국회에서 특검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의견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점을 지적하는데요. 추 장관 아들의 2차 병가가 끝난 건 23일인데, 휴가 명령서는 25일에서야 발급이 됩니다. 검찰은 이미 21일에 구두 승인이 났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죠. 하지만 국민의힘은 구두 승인 이후 절차에 대한 국방부의 설명에 비춰보면 검찰의 판단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부실 수사라고 주장합니다.

[서욱/국방부 장관 (지난 21일) : 휴가가 구두로 이제 승인이 되면 연장 조치를 할 때 SNS 등을 활용해서 개인에게 휴가증을 발송한다든가 하는 그런 절차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전주혜/국민의힘 의원 (지난 21일) : 6월 23일 금요일 9시까지는 이게, 휴가명령서가 SNS나 본인한테 발급이 됐어야 돼요. (그러나) 6월 25일 9시 반경에 휴가명령서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그 원칙에서는 일단 벗어난 거죠?]

[서욱/국방부 장관 (지난 21일) : 휴가명령이 이제 발령이 되지 않고 그 뒤에 발령되는 경우도 있고, 그것은 획일적으로 이렇게 여기에서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검찰은 추미애 장관과 보좌관이 나눈 메신저 내용도 공개했는데요. 보좌관이 부대 장교에게 전화한 당일 나눈 대화입니다. 병가를 연장한 6월 14일, 보좌관은 추 장관에게 아들 건은 처리했고, 서류는 나중에 제출하도록 조치했다고 보고합니다. 그리고 2차 병가가 끝나가던 6월 21일엔 추 장관이 먼저 보좌관에게 아들 군부대 지원장교의 전화번호를 보내고 한의원에 있는 아들과도 연락을 취해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보좌관은 해당 장교에게 병가를 더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고, 예외적인 상황이라 검토한 다음 연락을 주기로 했다는 통화 내용을 추 장관에게 보고합니다.

검찰에 따르면 추 장관은 보좌관에게 아들의 상황을 확인해달라고 말했을 뿐 휴가 연장과 관련된 지시를 한 사실이 없고 최씨가 보고한 건 알아두어야 할 내용을 알려준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하는데요. 검찰은 장관이 청탁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뚜렷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동안 추 장관을 옹호해왔던 민주당 지도부도 추 장관과 보좌관의 연락을 이렇게 말합니다.

[김종민/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적법한 어떤 법령 절차에 따라서 휴가 안내 과정을 보좌관이 도와준 걸로 추정이 돼요. 추미애 장관이 그 병사의 엄마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이제 부당한 압력을, 외압을 행사한 게 아니고 엄마로서 휴가 연장과 관련돼서 이제 그 보좌관의 도움을 받은 걸 이제 아는 거죠.]

하지만 국민의힘은 추 장관이 직접 번호를 건넸고 보좌관이 보고까지 한 건 추 장관이 보좌관에게 부대 장교에게 전화를 하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무엇보다 그동안 추 장관이 거짓말을 했다고 지적했는데요. 이런 답변들 말입니다.

[(9월 1일 예결위) : 전화하라고 지시한 것은 사실입니까? 지시했습니까? 장관님이 그 당시에? (보좌관이 뭐 하러 그런 사적인 일에 지시를 받고 하겠습니까?]

[(9월 14일 대정부질문) : 제가 보좌관에게 전화 걸라고 시킨 사실이 없다를 명확하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질문은 보좌관이 아들 부대에 전화한 사실이 있습니까?입니다.) 그거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보좌관에게 전화를 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고, 보좌관이 전화한 사실도 몰랐다고 했지만,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보좌관에게 번호를 건넸고 보좌관이 전화한 사실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김종민 의원의 주장처럼 번호를 건넨 것만으로 전화 해 휴가 연장을 처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번호를 가지고만 있으라고 전달한 건 아니지 않냐며 이렇게 말합니다.

[조수진/국민의힘 의원 :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보좌관에게 아들의 상급부대 대위의 전화번호를 줬습니다. 그런데 전화하라고 지시한 것은 아니라는 억지입니다. 쉽게 말해서 '술은 마셨는데 음주는 하지 않았다' 이런 변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전화번호를 건넨 것은 분명히 전화를 걸어보라는 뜻일 텐데, 검찰과 추 장관 측은 '보좌관이 직접 전화한 것은 모른다' '보좌관이 모두 알아서 했다', 이렇게 꼬리 끊기를 하고 있습니다.]

발제는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 추미애 '무혐의'… 민주당 "검찰 결과, 받아들여야", 국민의힘 "무도한 일…특검 추진" >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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