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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이어온 검찰 수사 '불기소' 마무리…의혹은 여전?

입력 2020-09-29 08:53 수정 2020-09-2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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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아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아침& / 진행 : 이정헌

[앵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 모씨의 군 복무 중 특혜 휴가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가 8개월 만에 마무리 됐습니다. 서울 동부지검은 추 장관과 서 씨 등 관련자 전원에 대해 ‘혐의 없음’ 결론을 내리고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무분별한 정치 공세였다"며 “국민께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영일/시사평론가: 안녕하세요.]

[앵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검찰의 수사가 지지부진하다 이런 지적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검찰 수사가 다시 본격화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곧바로 수사 결과가 나왔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영일/시사평론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애초에 검찰이 초기 고발됐을 때 한 2~3개월 만에 결론을 냈더라면 이렇게까지 파장이 크지 않았을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소환이 이루어진 것 같고요. 불과 한 두 달 만에 결론은 나왔고 그런데 전체 수사기간은 8개월을 넘겼어요. 그 사이에 정치공세가 너무 좀 과도하게 부풀려진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이 결론은 좀 야당이 납득하기는 어려울 거고요. 이 현안 자체가 그러니까 당시의 미복귀, 휴가 미복귀 논란과 군무 이탈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결론을 내린 셈이 됐지만 이후에 정치적으로 추 장관이 그동안 국회에 출석할 때마다 야당 의원들과 좀 공방을 벌였던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거짓증언도 일부 있었기 때문에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말이죠. 추미애 장관이 2017년 6월입니다. 당시 보좌관에게 아들이 복무 중인 부대 지원장교 전화번호를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휴가연장과 관련해서도 보고를 받았고요. 이런 것들은 지금 사실로 확인이 됐잖아요. 그동안에 추미애 장관이 얘기했던 것과 상반되는 그런 결과 아니겠습니까?

[최영일/시사평론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덩어리의 사안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당시에 군인으로 복무하던 아들 서 씨가 과연 군무이탈을 했는가. 이 휴가의 연장이 청탁이나 외압에 의해서 이루어진 특혜인가 이게 첫 번째 논란인데 이것은 검찰 입장에서는 적법했다, 일부 미흡한 부분은 있다고 국방부도 인정한 바가 있어요. 행정처리가 사후에 이루어진 부분이라든가. 그래서 사실 당시에 막사에서는 미복귀한 거 아니냐? 당직사병이 전화했다는 증언도 나오고 그랬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는 일부 미복귀 논란은 해프닝이고 구두로 승인권자가 휴가를 승인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는 없다. 따라서 군무이탈도 아니다. 이 과정에 외압이나 청탁이 없었다 이게 하나의 결론이 나온 거고요.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사가 길어지고 있는 과정에 정치권에서는 이 공세가 계속 추 장관에게 질문이 집중됐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일전에 대정부질문 나흘이 모두 다 추 장관으로 시작해서 추 장관으로 끝났다 이런 얘기까지 우리가 나눈 바가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추 장관은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거짓말을 한 것이 일부 확인이 된 겁니다. 지금 왜 보좌관이 그런 전화를 합니까? 나는 보좌관에게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지원장교의 연락처를 추 장관이 보좌관에게 전달하죠. 그건 무슨 의미냐? 그러면 연락을 해서 처리해 달라는 의미가 아니냐? 그럼 이건 지시가 아니냐. 그런데 검찰이 이 부분을 부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지시해서 가정사의 업무를 처리하게 시킨 것일 수 있는데 이것은 이제 사적인 부탁을 어찌보면 당시에는 보좌관이고 지금은 전 보좌관입니다마는 이것을 들어서 처리해 준 것으로 검찰은 해석을 한 것인데 야당의 입장은 또 전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거짓말로 논란, 거짓말의혹으로 어찌 보면 추미애 장관의 윤리적인 문제로 정치권에서 비화될 가능성이 지금 불씨로 남아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군복무 중 특혜휴가 의혹이 그렇고요. 또 두 가지의 의혹이 있었잖아요. 자대배치 문제. 그리고 평창동계올림픽 통역병 선발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했는지 청탁을 했는지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거죠?

[최영일/시사평론가: 아직은 검찰 수사 결과에 발표에는 아예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군무이탈 문제와 휴가 문제가 들어 있고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언론과 야당에서 추가로 그 이후에 제기된 문제인데. 자대배치 문제는 지금 강하게 추 장관 측과 민주당의 반박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 그때는 녹취 증언도 나왔는데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 측에서 제기를 했던 거죠. 모 대령이 문제는 서울 용산으로 배치해 달라는 청탁을 받았고 자신이 40분 동안 추 장관 가족에게 교육을 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개별적인 교육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강당에서 수료행사 때 이제 교육을 한 것으로는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논란의 여지가 있고. 그다음에 하나는 이제 2018년 2월 평창동계올림픽 때 통역병으로 선발되는 문제는 추 장관이 직접 이런 얘기를 했죠. 이제서야 알게 됐는데 통역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자질이 있지만 무작위 추첨으로 우리 아들 때문에 선발방식을 바꿔서 탈락시켰다는 것을 알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야당이 제기한 의혹은 남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공세는 있었지만 사실 검찰 수사를 통해서 진위가 확인되지는 못했습니다.]

[앵커]

일단 여당인 민주당은 안도하는 분위기이고요. 반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특검수사 그리고 국정감사가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전망하세요?

[최영일/시사평론가: 맞습니다. 동부지검의 수사가 지지부진한 과정에 이미 야당에서는 특임검사를 도입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주장을 했는데 문제는 특임검사라고 하는 게 검찰조직 내에 검사의 비위를 주로 수사하는 쪽으로 지금 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특임검사제도 자체가 맞지 않는다. 그렇다면 특별검사, 특검이냐? 아니면 지금 검찰의 수사를 지켜볼 것이냐인데 검찰 수사 결과가 갑작스럽게 나왔습니다. 과정이 길었던 것에 비하면 결과 발표가 갑작스러웠고. 야당은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예상됐던 결과다. 결국은 권력의 눈치보기 아니냐. 면죄부를 준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여야가 합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의석 우위를 점하고 있는 민주당이 아니, 결과가 이렇게 나왔고 적법하다고 하는데 이 간단한 사안에 무슨 또 특검이 필요하냐고 반대할 게 당연하죠. 특검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대신에 특검을 주장하는 야당은 지금 10월 7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여기가 이제 야당 공세의 판인데 어찌보면 국감 내내 추 장관 아들의 문제가 검찰의 결론까지를 포함해서 정치공세에 아마 주요 핵심적인 사안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검찰 결과는 나왔지만 사실은 이제 정치권에서는 이 사안은 아직 끝나지 않고 추 장관의 거짓말 논란, 윤리문제 또는 청탁과 외압을 왜 검찰이 덮었는가 이런 문제로 또 국민의힘의 공세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여져서 국정감사의 현안으로 나올 수 것 같고요. 지금 당직사병 당시 미복귀 의혹의 초발 증인일 수 있죠. 제보자이기도 한데. 아마 국감에 등장할 가능성도 남아 있어서 아마 추 장관 아들도 국감의 증인으로 채택하자 지금 이 문제는 여전히 여야 간에 논란으로 되어 있습니다.]

[앵커]

끝으로 서울동부지검의 수사 결과 발표 시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최근에 가장 큰 이슈는 북한군에 의한 우리 공무원의 피격 사망사건이 있고요. 또 내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같은 시기에 서둘러 발표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최영일/시사평론가: 그러니까 추석 전에 발표할 것이다라는 관측은 계속 이어왔고 추석 이후로 미루기는 좀 부담스럽다. 그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연휴가 끝나면 7일부터 바로 국정감사 시작이란 말이죠. 그럼 이제 시점이 애매해져요. 그러니까 애초에 두세 달 전에 이 결과는 나왔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니까 동부지검 형사1부가 좀 지지부진하게 끌어온 것에 결국은 이런 정치적인 의혹을 또 꼬리표로 달게 돼버린 거고요. 이건 검찰 스스로 자초한 일이기도 한데 이 시점은 참 좋지 않았다 이렇게 보여지는 상황이고. 그런데다가 예상한 바는 아니었지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실종 공무원이 북한군에 의한 피격사건이 지금 크게 지금 부각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쩌면 타이밍을 보다가 결국은 주목을 덜 받을 때 발표한 거 아니냐 하는 또 야당의 의혹을 뒤집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동부지검의 책임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가 있었지만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부분들도 있어서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보입니다.

[최영일/시사평론가: 논란은 국감까지 이어진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앵커]

최영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최영일/시사평론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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