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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직 박탈' 목소리에도…탈당·제명 후 '자리' 지켜

입력 2020-09-25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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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상직·박덕흠 의원 등 최근 논란이 된 여야 의원들은 줄줄이 탈당하거나 제명됐습니다. 하지만 탈당을 하거나 제명을 해도 국회의원이란 신분에는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의원직은 유지하면서 비난 여론만 피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유한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상직/무소속 의원 : 잠시 당을 떠나 있겠습니다.]

[박덕흠/무소속 의원 : 당에는 더 이상 부담을 주지 않도록 당적을 내려놓는 것이 맞다는…]

논란을 일으킨 여야 지역구 의원들이 약속이나 한 듯 모두 탈당했습니다.

비례대표 김홍걸 의원도 민주당에서 최종 제명됐습니다.

하지만 모두 무소속으로 의정 활동을 이어갑니다.

논란에 휩싸여도 의원직만큼은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셈입니다.

이들이 당을 떠나면서 당 차원의 진상조사는 사실상 없던 일이 됐습니다.

각 당의 반응은 할 만큼 했다는 것입니다.

[김종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 당에서 스스로 물러나신 분이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제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할 필요가 없지 않나, 이렇게 봐요.]

[최인호/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어제) : (김홍걸 의원의 의원직 유지 문제는?) 어쨌든 본인들의 현명한 판단과 처신이 있어야 되겠죠.]

당이 비판 여론을 피하기 위해 지역구 의원의 경우 자진 탈당, 비례대표 의원은 제명한 뒤 의원직은 유지하게 해준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아예 의원직을 박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심상정/정의당 대표 : (양당이) 공천한 주체이기 때문에 국회의원 자격 박탈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야 교섭단체가 협의를 통해 본회의에서 제명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회 윤리특위 차원에서 징계를 강화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13~20대 국회까지 통틀어 윤리위 징계가 단 한 건뿐인 상황이라 먼저 의원들의 '제 식구 감싸기'를 끊을 방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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