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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아침& / 진행 : 성문규[앵커]
북한군에 의한 우리 어업지도 공무원의 피격 또 시신 훼손 사건 논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충격적인 사건으로 매우 유감스럽다면서 북한에 책임 있는 답변과 조치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전문가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1일 월요일이죠. 실종이 됐고 다음 날 피격됐습니다. 오늘로 치면 나흘째인데 말이죠. 북한이 아직까지도 사과를 하거나 입장표명을 전혀 안 하고 있네요.
[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과거 사례를 봐도 북한이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 사과를 하는 경우는 아주 극히 드물고요. 불리한 사안에 대해서는 입장 표명을 하지 않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자신들의 행위가 정당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해 왔던 것이 2008년 박왕자 씨 금강산 피격사건이나 그 이후의 북한의 행보였습니다.]
[앵커]
박왕자 씨 사건 때는 다음 날 입장을 내지 않았나요? 우발적인 사건이었다.
[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그렇죠. 자기들의 책임이 없다. 유감표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과는 끝내 하지 않고 모든 책임은 남한 당국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앵커]
만약에 끝까지 북한이 해명이나 사과가 없다면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결국 우리 정부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입장, 우리의 개탄함을 표현을 했는데. 그런 성명으로 그칠 것이냐 구체적인 행동을 우리가 압박해가면서 북한의 그러한 사과를 받아낼 것인가 지금 그러한 의사 결정이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일단 북한에게 사과를 받아내기 위해서라면 우리의 노력도 있어야 되겠지만 국제사회의 공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미국이나 또 북한에게 영향력을 많이 행사하고 있는 중국 나아가서 UN이나 인권기구와 협력을 해 나가야 되겠죠.]
[앵커]
그런데 우리 군 관계자에 의하면 말이죠. 북한군 단속정이 상부지시로 실종자에게 총격을 가했다고 하는데 상부지시라면 김정은 위원장이나 권력의 지도부급 간부들 이 정도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결국 우리 민간인을 심문하고 나중에 총격 사망에 이르기까지 6시간이라는 시간이 걸렸잖아요. 그때 북한 나름대로 그것을 보고하는 계통을 밟은 것 같고 우리 군에서 아무래도 감청을 통해서 정보를 확보한 것 같은데 명확하게 상부의 지시라고 표현한 것은 결국 최고지도층. 김정은이나 김여정 또는 기타 군의 수뇌부의 결정이었다 그걸 우리 군이 포착하고 쓴 용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앵커]
북한의 이번 만행이 9. 19군사남북합의, 남북군사합의에 위반했는지도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우리 국방부하고 청와대는 위반은 아니다. 다만 합의 정신에 위배되는 것은 맞다는 입장인데 센터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약간 미온적인 해석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 남북 군사분야 부속합의서의 내용을 보면 중화기라든가 이런 것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소형 화기로 우리 국민을 사살하는 내용은 없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명시적인 합의 위반은 아니다. 다만 정신에 위배된다 이렇게 봤는데 그렇지만 북한이 우리 국민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이었기 때문에 저는 무기체계 종류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9. 19군사합의 부속합의서 위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앵커]
합의뿐만 아니라.
[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그렇죠. 그래서 북한에게 책임자 처벌이나 진상조사를 요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앵커]
이게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시간적으로 보자면 22일 실종 다음 날이죠. 그날 이제 3시 30분쯤에 북한이 A씨를 이제 발견을 했고 그 사람이 A씨다라고 우리가 이제 특정을 한 게 4시 40분이라고 했고 말이죠. 한 5시간 지나서 9시 40분에 이제 사살이 됐고요. 이 기간 동안 우리 군의 대응에 대해서도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단 말이죠.
[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우리 군 당국에서는 그것이 북한 수역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특별히 취할 조치가 없었다 아쉬움을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북측에 그리고 우리 국민께 보다 적극적으로 전달을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 우리가 군통신선 같은 것이 차단됐다고 하지만 그것은 물리적으로 차단된 게 아니거든요. 북한이 그것에 호응하지 않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연락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이러한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갔을 경우 만약에 정말로 북한이 상부의 지시로 이제 사살 명령한 것을 우리가 감청했다면 저는 우리 언론에라도 공개를 하면 그게 가장 빠른 방법이거든요. 북측도 한국 언론을 모니터링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상황이 커질 수 있으니까 사살을 중단해라 그런 식의 여러 가지 조치들이 사전에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준비가 없다 보니까 우리 군이 당황했고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 좀 아쉽습니다.]
[앵커]
통신선이 차단이 됐더라도 우리가 북한에 그런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전달 방법이 있었다는 겁니까?
[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이게 물리적으로 끊어버리는 게 아니고 북한이 수신을 안 하는 거고 하니까 일부에서는 팩스도 보내고 다른 또 군통신선 말고도 나름대로 국정원과 북한과의 연락선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경로를 통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움직였어야죠.]
[앵커]
그런데 어업공무원이 월북을 했다. 그러니까 자진해서 북으로 넘어갔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논란이 있거든요. 가족들은 절대 월북이 아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정부가 얘기하기로 어제 국방부였나요? 이 A씨가 북한군에게 월북의사를 밝혔다고 그랬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그 부분을 국방부가 감청을 통해서 만약에 확인한 거라면 그건 근거가 있다고 봐야겠죠.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상부의 지시라는 것도 사실은 감청을 통해서 위에서 명령이 내려온 것을 우리가 확인했기 때문에 그런 발표를 한 건데. 마찬가지로도 그 내용 안에 월북의사를 밝혔다는 게 있다면 군이 그 부분을 보다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현재까지 정황 증거를 보면 월북일 가능성도 있지만 월북이 아닐 가능성도 여전히 있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이렇게 몰고 가는 것은 위험하다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사실 어제 상당히 이 사건을 충격적으로 받아들인 것은 사살을 한 것뿐만이 아니라 이후에 시신을 훼손했단 말이죠. 북한이 이렇게까지 한 이유가 있을까요?
[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지금 기본적으로 몇 가지 우리가 분석적으로 본다면 북한에서 북한 주민에 대한 인권 보장 수준이 낮아요. 그러니까 자기들 주민에 대해서도 총살을 가하고 시신을 태워버리는 일들을 해 왔던 거죠. 그러한 것들이 그대로 발현됐을 가능성이 있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북한이 나름대로 군의 대응 지침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국경에 접근하면 사살해라. 그리고 또 지난 7월 26일이죠. 7월 19일에 발생했던 우리 탈북자의 재월북 사건이 개성에서 발생하면서 김정은이 군을 크게 질책했고 그것에 따라서 일부 인사조치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져요. 그런 것에 대한 반감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반인륜적인 행동을 한 거에 대해서는 정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앵커]
코로나19에 대한 방역 조치의 일환이라는 것은 어떤 근거로 나옵니까?
[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그러니까 우리 군의 발표를 보면 그쪽 북한에서도 신문하는 과정에 마스크를 쓴다든가 나름대로 그런 방호복을 착용했고 그런 것을 보면 코로나19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그런 조치를 정말 과잉 조치를 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취지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앵커]
지난 6월이던가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된 이후에 상당히 지금 남북 관계가 경색이 되어 있고요. 특히 이번에 상당히 충격적인 사건까지 발생을 했는데 앞으로 남북 관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기본적으로 이 문제를 우리 정부도 그냥 덮고 갈 수는 없을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어떻게 보면 생명을 빼앗긴 중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우리가 대응을 어디까지 결정할 것인가를 정하는 게 중요하죠. 남북대화까지 차단하면서 북한에 사과를 요구할 것이냐? 아니면 대화의 문은 열어놓고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통해서 북한의 사과를 유도할 것이냐 이 의사결정이 가장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화 재개문제는 지금 사실 분위기 자체가 북한 스스로 미국 대선 이후로 전략적인 선택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방향을 잡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사실은 내년 1월 북한이 당대회를 할 때까지는 커다란 움직임은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올 하반기까지, 연말까지 남북 대화는 경색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앵커]
짧게는 북한의 입장이나 사과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는 또 이게 국제적으로 한반도에는 어떤 파장이 있을지 함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의 외교안보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