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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공방으로 끝난 '대정부질문'…민생은 어디에?

입력 2020-09-18 18:16

5시 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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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앵커]

21대 첫 정기국회의 대정부질문이 어제(17일)로 나흘간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사실상 추미애 장관 청문회라고 할 만큼 야당 의원들은 추 장관 아들의 의혹을 잇달아 추궁했고 여당 의원들은 이를 적극 방어했는데요. 추 장관도 계속되는 질의에 '억지'와 '궤변'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고스란히 내비쳤습니다. 오늘 최종혁 반장 발제에서 국회 관련 소식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법무장관 나와주시죠~]
[법무부 장관님 나와주시죠.]
[우선! 법무부 장관께 묻겠습니다.]
[법무부 장관께 묻겠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님~]
[다음은 법무부 장관님 나와주십시오.]
[법무부 장관님 좀 나와주시죠~]
[법무부 장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법무부 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님 나와주십시오~]

나흘간 일정을 마친 대정부질문은 추미애로 시작해 추미애로 끝났습니다. 첫날, 추 장관은 앞서 야당 의원의 발언에 "소설 쓰시네"라고 한 것에 대해,

[사실은 독백이었는데요. 스피커가 커져 있다 보니까 나가버린 것 같은데요. 상당히 죄송합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게 돼서.]

이렇게 사과를 하는 등 질문 공세에도 비교적 차분하게 답변에 임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날까지 자녀 문제와 관련한 의혹이 이어지자, 결국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장관님이나 남편분께서 전화 안 하셨다는 말씀 책임 지실 수 있는 거죠?]

[어떤 책임을 질까요? (아니 이거…) 만약에 의원님 쪽의 억지와 궤변에 대해서 나중에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김승수/국민의힘 의원 (어제) : 민원 전화 안 하셨다는 말씀에 책임질 수 있는가? 여쭙는 겁니다.]

[지금까지 몇 달 동안 부풀려온 억지와 궤변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저는 무한 인내로 참고 있는데요.]

아들의 특혜 의혹은 억지와 궤변일 뿐이라는 겁니다. 물론 장관의 답변 태도도 대정부질문에 임하는 국무위원으로서 적절치 않다는 지적을 받았는데요. 그럼에도 추 장관은 할 말은 해야겠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상희/국회부의장 (어제) : 질문해 주시는 의원님이나 또 답변하시는 국무위원께서도 성의껏, 그리고 서로 존중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승수/국민의힘 의원 (어제) : 장관님 들어가세요.]

[추미애/법무부 장관 (어제) : 공정은~ 공정이 목표이고 공정과 정의가 국민이 바라는 바입니다. 그런데 공정은 근거 없는 세치 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국민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그건 국민이 판단할 겁니다.]

국민의힘의 마지막 주자는 이번에 국회에 처음 입성한 김병욱 의원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신처럼 1996년 15대 국회에서 처음 배지를 단 추미애 장관에 대한 기억을 소환했는데요. 대학생 김병욱은 당시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김병욱/국민의힘 의원 (어제) : 학교에서 많은 선후배들끼리 '아, 대구의 딸, 세탁소집 둘째 딸 추미애가 쉽게 대구에서, 보수정당에서 정치하지 않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국민회의에서 정치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높게 평가하고 제가 97년도에 군에 있을 때도 정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저는 김대중 (전) 대통령 후보를 찍었는데, 그때 제 그 결심에 상당 부분이 추미애 당시 의원이 큰 역할을, 기여를 했다고 전 진짜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물론 당시엔 정치인은 아니었지만 보수정당 의원이 자신을 보면서 이회창이 아닌 김대중을 찍었다며, 어떻게 보면 깜짝 고백을 한 건데요. 난데없는 고백을 한 후배 정치인에게 추 장관은 뭐라고 답을 했을까요.

[초선 의원으로서 이 마지막 질문을 그렇게 장식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지…]

역시나 불쾌한 감정을 내비쳤는데요. 이 질문 때문입니다.

[김병욱/국민의힘 의원 (어제) : 정치자금으로 따님이 운영하는 그 식당에서 기자들과 그렇게 식사를 하셨다고 그렇게 기사가 나왔는데. 특별히 이태원에 그 식당을 가게 된 이유나 그 식당을 누가 이런 말씀 하신 적 있으십니까?]

[하…참…꼭 그렇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김병욱/국민의힘 의원 (어제) : 국민들이 우리 의원들에게 정치를 잘하라고 준 돈을 자녀 호주머니에 넣었다, 이런 비판도 일각에선 있고요.]

이번 대정부질문은 이렇게 국민의힘 의원이 공세를 펼치면 민주당 의원이 나와 반박하는 식으로, 즉 여야가 주도권 싸움만 하다가 끝났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최형두/국민의힘 의원 (어제) : 서울동부지검에서 이 사건(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을 수사하던 차장검사는 사표를 냈습니다. 형사1부장, 직접 담당하던 부장검사는 한직으로 밀려났습니다. 정권에 대한 수사를 맡고, 이런 사건을 수사하면 좌천, 뭉개면 영전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송기헌/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서울 관내 검찰청에 인권감독관이 한직인가요? 서울 관내 지검의 형사부장을 하다가 수원지검 부장으로 가는 것이 좌천인가요? 그거는 정상적 인사 패턴입니다. 어떤 분이 인사 때 불이익을 받았느니 아니니 하면서 이렇게 하는 자체가 정말 진실을 왜곡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국회에선 원인철 합참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인데요. 국방장관 후보자 청문회 때처럼 추미애 장관 아들의 특혜 의혹이 여기에서도 등장하지 않겠냐는 얘기가 나왔지만 이번엔 정책, 현안에 대한 질의가 주를 이뤘습니다. 민간인이 되는 장관과 달리 합참의장은 현역 군인으로서 정치적인 논쟁은 벌일 필요가 없는 것이겠죠. 아울러 육군참모총장인 서 후보자는 논란과 관련성이 있었지만, 원 후보자는 공군 출신이죠.

후보자는 사관생도 시절을 포함해 40년간 공군에 몸을 담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군을 통틀어 소위 서열 1위가 되는 합참의장은 육해공군, 해병대의 전투부대를 지휘하는 등 군령권을 행사합니다. 특정 군이 아닌 군국이 되는 것이죠. 원 후보자를 포함해 역대 42명의 합참의장 가운데 공군은 단 세 명, 해군은 단 한 명뿐이죠. 그래서였을까요. 육군 출신 선배 군인은 이 점을 당부합니다.

[한기호/국민의힘 의원 : 후보자님은 육군과 해군에 대해서 얼마큼 알고 계세요? 육군의 전방 GP, GOP 어디를 가보셨습니까? 지금까지? 가본 곳을 딱 장소를 한 번 얘기해보세요.]

[원인철/합참의장 후보자 : 12사단과 21사단 사이에 있는 GOP 진지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전방 GP, GOP에…) 네…펀치볼…그 위에 있는…]

[펀치볼 (예.) 그 펀치볼은, 거긴 GP도 아니에요. 해군 함대사나 해병대 백령도 사단사령부, 여기는 가보셨습니까?]

[원인철/합참의장 후보자 : 예 백령도도 제가 얼마 전에 다녀왔고 그다음에 해군 관련해서는 뭐…제주에 있는 기동 전단에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이제 의장님이 되시면 중요한 것이! 3군과 해병대를 아우르고 통솔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셔야 됩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 추미애로 시작해 추미애로 끝난 대정부질문…민생은 어디에? >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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