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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독감 무료접종' 신경전…예결위, 4차 추경 심사

입력 2020-09-18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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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7조 8천억 원 규모의 4차 추가 경정 예산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계속해서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만 13세 이상에게 2만 원씩의 통신비를 지급하는 것과 전 국민에게 독감 백신을 무료로 접종하는 문제 등을 놓고 맞서고 있습니다. 오늘(18일) 국회에서는 추경안 심사를 위한 예결 위원회가 열립니다.

안지현 기자입니다.

[기자]

제 1야당인 국민의힘이 추경 예산에 반영하자고 주장하는 건 3가지입니다.

독감 백신 무료 접종 대상을 전 국민으로 늘리고, 초등학생까지만 지원되는 아동특별돌봄비 20만 원을 중고등학생에게도 주자는 겁니다.

또 개인택시 뿐만 아니라 법인택시 종사자에게도 재난 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필요한 예산은 논란이 된 '전국민 통신비 2만 원' 예산을 전액 삭감하자고 했습니다.

[추경호/국민의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 효과성이 없는 세금 낭비성 사업인 통신비 2만원 지원 9289억원과 세금 중독성 일자리 사업을 삭감해 국민에게 힘이 되는 증액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독감 백신 무료 접종과 관련해선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선을 그었고, 다만 통신비와 관련해선 일각에서 "일부 대상으로 축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원 대상 축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당초 여야가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던 22일엔 추경예산을 확정해달라고 했습니다.

정부는 추경안이 확정되면 소상공인과 특수고용노동자 등 약 200만 명에게 적게는 50만 원, 많게는 200만 원씩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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