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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공수처법 개정안, 정기국회 내 처리"…야당 반발

입력 2020-09-16 18:25 수정 2020-09-16 20:14

5시 정치부회의 #국회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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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국회 발제


[앵커]

민주당이 공수처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 안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오늘(16일)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정을 미루자, 아예 관련 법을 바꾸겠다고 나선 겁니다. 국민의힘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데, 조 반장 발제에서 관련 논란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 민주당 기승전 '검찰개혁'…"공수처법 개정안, 정기국회 처리" >

요즘 아들 문제로 논란의 중심에 섰죠. 추미애 법무부 장관입니다. 지난 13일, 추 장관이 관련 입장문을 냈었는데요.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기필코 검찰개혁을 완성하겠습니다"라고 말입니다.

기승전 '검찰개혁'이라고 할까요. 민주당 내에서도 추 장관 아들 논란을 검찰개혁의 프레임으로 보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강훈식/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4일) : 2003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강금실 법무부 장관을 통해 검찰의 기득권을 깨려고 했습니다. 그때 기치를 내건 검찰개혁 과제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 공방 중인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임을 알고 계십니까? 공교롭게도 17년 전과 똑같은, 똑같이 우리는 검찰개혁을 완수하려는 여성 법무부 장관과 이를 저항하려는 세력의 공격을 보고 있습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어제) : 검찰개혁을 진두지휘하는 현직 법무부 장관의 아들 문제가 아니라면 이렇게 확대 재생산될 일인지 의문입니다.]

청와대는 생각의 결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 약간의 거리를 뒀습니다.

[최재성/청와대 정무수석 (JTBC '뉴스룸' / 어제) : 검찰개혁의 문제로만 이것을 딱히 이렇게 특정하기는 또 어려운 구석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원래 이것이 이제 당직 사병의 제보로부터 시작된 일 아닙니까? 따라서 야당은 이런 일이 있으면 지적하고 또 비판하고 또 실체 규명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게 또 야당의 또 자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하등 이상할 것이 없고요.]

이유야 어쨌든 추 장관이 정치적 상처를 받는다면 검찰개혁의 동력,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선 가만히 지켜만 볼 순 없습니다. 검찰개혁의 알파이자 오메가라고 해야 할까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에 속도를 붙였습니다.

사실 공수처는 지난 7월, 공수처법 시행과 함께 출범을 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두 달이 넘도록 제자리걸음입니다. 국민의힘의 반대로 아직까지 처장 후보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야당 몫의 추천위원을 아예 선정조차 하지 않은 겁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가 야당 탄압용이란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도 청구한 상태입니다. 민주당 결국 행동에 나섰습니다. 공수처법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의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개정안은) 야당이 추천권을 행사하지 않을 때,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에게 국회의장이 그 두 사람을 지명할 수 있게 돼 있는 것입니다.]

이번 정기국회 내에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다만, 단서도 하나 달았습니다.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의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국민의힘이 전격적으로 2명을 추천할 경우에 개정안은 거둬들인다, 이런 입장이신 거고요?) 거둬들인다기보다는 현실적으로요. 법이라는 것이 지금 이 새로운 공수처법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지금 기존의 법이 힘을 갖는 실행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다면 그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적인 것이죠.]

사실 여야 사이에 합의점을 찾으려는 시도도 있었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지난 8일) : 북한인권법에 따른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왜 추천하지 않고 있습니까? 지난 정부에서 시행되었던 대통령 특별감찰관을 왜 3년이 넘도록 임명하지 않는 것입니까?]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난 9일) : 공수처 설치와 특별감찰관 후보,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의 동시 추진, 일괄 타결을 위한 신속 협의를 주호영 (원내)대표께 제안합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특별감찰관 후보와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먼저 마무리하자고 주장하면서 협상이 답보상태입니다. 결국 공수처법 개정안까지 발의된 상황. 독주냐, 몽니냐. 국민들의 판단은 어떨까요?

< '스가 내각' 공식 출범…아베 집권 3기? >

스가 요시히데 자민당 신임 총재가 오늘(16일) 정식으로 일본의 제99대 총리직에 올랐습니다. 스가 총리는 '아베 정권의 온전한 계승'을 전면에 내세웠었는데요.

[스가 요시히데/일본 자민당 총재 (지난 14일) : 이 위기를 넘어 국민 한 명 한 명이 안심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아베 총리의 대처를 계승해 나가는 것이 나의 사명입니다.]

내각도 아베의 사람들로 채웠습니다. 전체 각료 20명 가운데 11명이 아베 내각 사람들입니다. 내각 2인자이자 정부 대변인 역할을 하는 관방장관 자리, 가토 후생노동상이 꿰찼습니다. 아베 내각에서 각료를 두 번이나 지낸 아베의 최측근입니다. 새롭게 내각에 진출한 인물들도 아베와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국방부 장관에 해당하죠. 방위상에는 아베의 친동생을 앉혔습니다.

일부에서는 스가 내각이 아니라, 아베 집권 3기 내각이란 이야기도 나옵니다. 스가 총리가 아베의 '카케무샤(影武者)', 그림자 총리라는 겁니다. 하지만 스가가 그림자 역할에만 만족하진 않을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호사카 유지/세종대 교수 (JTBC '아침&' / 어제) : 몇 달 안에 중의원을 해산하여서 다시 총선거를 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당성을 갖는 총리가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개각에서는 좀 더 자신이 원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기용할 것이다, 이러한 관측이 지금 일본 쪽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7년 8개월 동안 총리직을 수행했죠. 최장수 총리 기록을 세운 아베. 짧은 퇴임 소감을 밝혔습니다.

[아베 신조/전 일본 총리 : 그동안 다양한 과제에 국민과 함께 도전할 수 있었던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아베는 한 명의 의원으로서 스가 정권을 지탱하고 싶다며 총리 사퇴와 별개로 의원직은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아베는 총리직에서 물러나며 각국 정상들과 전화로 작별인사를 했는데요. 지지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우리나라, 그리고 중국과는 정상 통화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베가 사임을 선언하자 청와대가 직접 아쉽다는 입장문까지 냈었는데 말입니다. 스가는 아베보다 좀 나을까요? 지일파로 불리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스가 총리에게 축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 : 새로운 내각의 출범을 계기로 일본의 국운이 상승하고 한·일 관계도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작년 10월 도쿄에서 당시 관방장관이셨던 스가 총리와 비공개로 만나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데 의견을 같이한 일이 있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뵙고 싶다는 제 마음을 전합니다.]

한일관계 개선, 기대해봐도 될까요?

오늘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민주당 기승전 '검찰개혁'…"공수처법 개정안, 정기국회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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