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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추미애 아들 병가, 지휘관 판단 영역…평가 어려워"

입력 2020-09-16 18:33

5시 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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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앵커]

역시 지금 국회에서는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진행 중입니다. 야당에서는 추미애 법무장관 아들의 특혜 의혹과 관련한 질문을 쏟아내고 있는데요. 서 후보자는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다면서도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지휘관의 판단 영역이기 때문에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관련한 내용을 최종혁 반장 발제에서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본격적인 청문회가 시작되기 전부터 여야 의원들의 기 싸움은 팽팽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육군의 휴가 방침 등 추미애 장관 아들과 관련된 자료가 충분히 제출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청문회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또 추미애 장관 아들의 특혜 의혹을 제기한 당직 사병의 이름과 얼굴을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민주당 국방위 간사 황희 의원을 향해서는 사과할 것을 요구했는데요. 황 의원은 나쁜 의도는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논란이 제기된 데 대해선 송구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채익/국민의힘 의원 : '단독범이다'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뒤에 배후세력이 있다'면서 개인의 인권을 깡그리 무시했습니다. 이렇게 실명과 얼굴을 공개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극렬 지지 세력들에게 공격할 좌표를 던져주고 저격하라고 명령한 것과 똑같은 이유가 아닌가…]

[황희/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민의힘에서 그 당직 사병의 제보를 가지고 또 고발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알 권리 측면도 있겠다, 라는 차원에서 했고요. 곧바로 수정도 했고, 또 유감이다, 라는 것도 이야기했습니다.]

국방부 장관 인사청문회장에서 계속해서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민주당은 야당이 청문회를 추미애 장관 사건 선전장으로 만들려고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렇게도 말합니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의원 : 과거에 군을 사유화하고 군에서 정치에 개입하고. 그랬던 세력들이, 옛날에는 민간인을 사찰하고 공작하고 그랬습니다. 쿠데타까지 일으켰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안 되니까 그 세력들이 국회에 와서 공작을 합니다. 국회의원이란 사람들이 사실도 아닌 가짜 뉴스를 가지고 상임위에서까지 이렇게 공작까지 해야 됩니까?]

쿠데타를 일으킨 세력이 국회에서 공작을 펼친다. 이를 들은 야당 의원들, 가만히 있지 않았는데요. 특히 홍 의원이 특정 인사를 지목하진 않았지만 당장 "나를 겨냥한 건가?"라고 생각한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신원식/국민의힘 의원 : 국회에 들어온 쿠데타 세력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쿠데타는, 누가 쿠데타 세력이고, 들어와서 공작을 했다는 말씀이 과연 무엇인지?]

[한기호/국민의힘 의원 : 쿠데타 세력이라 그러면 여기 저하고 신원식 장군하고 두 사람이 군복을 입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해당될 겁니다. 12·12 때는 저는 대위였습니다. 전방에서 수색 중대장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단을 해서 쿠데타 세력이라고 얘기하고 그러고서 진행한다라고 하면 최소한도 우리 당 의원님들은 오늘 청문회 하지 않겠습니다.]

결국 홍영표 의원이 나는 누구를 지칭한 게 아니다.

[제가 뭐 한기호 의원님이나 신원식 의원님, 개인을 제가 비난한 것 아닙니다. 제가 세력이라고 했습니다. 두 분을 지목해서 무슨 뭐 쿠데타에 직접 참여했다든가 그런 의도로 한 게 아니고]

라며 일부 유감을 표명하면서 상황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야당이 본격적인 청문회를 시작하기 전에 곧바로 문제 제기를 한 게 있는데요.

[군복을 입고 지금 인사청문회 해야 되는가?]

장관 후보자라는 신분이나 문민화를 고려하면 사복을 입는 게 맞지 않냐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16일) 군복을 입고 온 후보자, 옷을 갈아입었어야 할까요? 여당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사복을 입고, 양복을 입고 왔으면 '벌써 장관 된 건 줄 아냐' 이제 이렇게 또 이야기가 나올 수 있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야당의 지적은 비판을 위한 비판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전례는 어땠냐고요. 최근 청문회를 거친 국방장관들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정경두 현 장관만 군복을 입고 나왔습니다. 나머지 송영무, 한민구, 김관진 전 장관은 사복 차림입니다. 왜 이랬다저랬다 하냐고요? 아닙니다. 청문회 당시 정경두 장관과 서욱 후보자는 현직 군인이지만, 송영무, 한민구, 김관진 전 장관은 이미 군복을 벗은 민간인이었습니다. 따라서 사복을 입었던 것이죠. 현재 육군을 지휘하는 서욱 후보자는 군복을 입는 게 더 자연스럽다는 겁니다.

본격적인 질의에 들어가자 야당은 추미애 장관 아들의 특혜 의혹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는데요.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실제 병원 치료를 받은 날만 병가를 쓸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추 장관 아들이 병원 치료를 받은 건 4일뿐이지만 병가를 19일 사용한 건 특혜라고 지적했는데요. 비슷한 상황이었지만 추 장관 아들과는 달랐다는 제보가 잇따른다고 말입니다.

[하태경/국민의힘 의원 : 나는 병원기록이 3일밖에 없어가지고 추가로 병가 요청한 것 전부 다 거부당했다. 그리고 내 개인 휴가에서 뺐다. 이 많은 국방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한 이분들은 바보였습니까? (부대마다, 사안마다, 지휘관의 어떤 판단의 영역들이 있는데…) 오늘 보니까 낙제하시겠네. 그, 단순해요 답변은. 추 장관 아들이 특혜를 받은 것이냐? 아니면, 이 많은 흙수저 장병들이 불이익을 받은 것이냐?]

[서욱/국방부 장관 후보자 : 병가를 출발하는 날짜, 오는 날짜, 뭐 이런 것 등등을 포함해서 그 지휘관의 영역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케이스마다 다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지휘관 판단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위법인지 아닌지는 검찰 수사로 가려질 일이고 결과가 나오면 군의 문제점에 대한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그러자,

[군인이 군인 같지 않고 눈치만 보는 사람이네! (그렇지 않습니다!)]

라는 등의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하태경 의원의 이 같은 질문 공세가 끝나자, 여당 의원은 이렇게 지원 사격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설훈/더불어민주당 의원 : 저는 제가 아무리 양심을 걸고 보더라도, 이건 특혜 준 것이 아닙니다. 있는 사실 뒤집어가지고 덮어씌우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지금에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건 제 양심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해보겠습니다. < 추미애 엄호한 홍영표… "쿠데타 세력의 정치 공작" >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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