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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JTBC 뉴스룸 / 진행 : 서복현[앵커]
예고해 드린 대로 보건복지부의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 안녕하세요. 그리고 또 대한의사협회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소장이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안전한 토론을 위해서 칸막이벽을 설치했는데요. 오늘(1일) 토론에서는 좀 벽이 허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동안에 보면 의협 그리고 전공의들이 입장을 내놨고 또 정부도 입장을 내놨지만 결국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지금 이 시각까지도 집단 휴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결국 피해는 국민들이 보기 때문에 이 상황이 빨리 좀 정리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계속 집단 휴진이 이어지고 있는데, 먼저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과연 집단 휴진의 책임이 의협 쪽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부에 있는 것인지 이 부분을 놓고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소장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안덕선/의협 의료정책연구소장 : 우선 좋은 질문에 감사드리고요. 또 아마도 왜 의사들이 파업을 하는가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부 책임이냐 또는 협회 책임이냐 그런 걸 얘기하기 전에 사실은 집단 휴진 이런 것들이 2000년 의학 분업 사태, 2014년 원격의료 사태 때 잠깐 그런 현상들이 있었고 우리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익숙하게 받아들일 만한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휴진을 통해서 국민 여러분께 불편을 끼치게 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고 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의사협회가 이렇게 집단 행동에 나서게 된 것은 우선 의료인 집단으로 근로자들이 갖는 속성과 똑같은 걸 갖는 집단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노동에, 감정노동에 지식 노동을 한꺼번에 하는 사람들이고 그 안에 근로자의 속성은 존중되어야 되기 때문에 집단 행동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행동이고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에 앞서 일종의 의사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굳이 정부가 잘못했다 또는 의사가 잘못했다, 이런 것보다는 어떤 해결할 수 있는 쟁점이 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현대 국가에서 지극히 당연한 현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난 120년 동안 의사파업이 한 300회 정도 국제적으로 일어났는데, 대개들이 우리가 얘기하는 우리가 원하고 배우고 싶어 하는 그런 선진국에서 주로 일어난 사건들이고요. 이제 시대가 변함에 따라 보편적으로 나오는 현상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나와서 이게 누구 탓이다, 누구 탓이다 얘기하기 전에 어떻게 보면 어떤 첨예한 사안이 생겼을 때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 중의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예정된 수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지연되는 데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고 또 이것이 의사들이 갖고 있는 윤리성을 담보하기 위한 쟁의의 일종이라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또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필수의료는 꼭 지킨다고 저희가 약속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의사파업의 특징입니다.]
[앵커]
정부 입장에서는 좀 강경한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왜냐하면 보편적인 상황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지금 또 처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요. 정치권이.
[김헌주/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 글쎄요, 강경한 대응이라기보다도 저희도 어떤 책임을 따진다는 이런 차원보다는 상황이 어쨌든 이런 상황 때문에 국민의 진료에 대해서 불편이 야기되고 있는 사실 아쉽고 안타깝고 또 답답하게 생각합니다. 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이견이 있을 수 있고 이견에 대해서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표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적어도 어떤 국민의 진료나 안전에 그런 어려움이 가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대화로 풀 수 있는 대목이 있다면 대화로 풀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여전히 남고 또 정부의 입장에서 그래서 특히 코로나 위기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여러 차례 대화의 길을 열고 또 저희가 모든 가능성을 열고 대화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가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그 입장을 유지하고 있고요. 지금이라도 빨리 진료현장으로 복귀하고 대화에 나섰으면 그런 마음이 간절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의협 그리고 전공의협의회에서 주장하고 있는 부분은 의대 정원을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정책을 철회하고 이 부분을 원점에서 재논의하고 또 명문화까지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 주장을 하고 계시는 거죠?
[안덕선/의협 의료정책연구소장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꼭 흔히 얘기해서 노사정이 합의할 때도 구두로 합의하는 법이 있습니까? 당연히 그것은 명문화된 문서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또 그것이 어린 의과대학생이라든지 우리 전공의 선생님들에 대한 존경입니다, 사실은. 정부에서도 젊다고 그냥 말로 했으니까 대화로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자기들보다 나이도 어리고 지위도 낮은 사람들한테 대한 존중, 이것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더더군다나 전공의 학생들한테는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성이 있는 그런 문서를 남겨 드리는 것이 저는 그것이 오히려 이 시대에 그들에게 맞는 예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헌주/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문서가 됐든 어떤 형태가 됐든 사실은 그간의 여러 대화와 협의를 거쳐서 비단 저희 보건복지부만이 아니라 총리님도 또 국회의 여러분들도 또 의료계 여러 원로님들도 그것이 문서의 형태이든 아니면 약속의 형태이든 많은 형태로 앞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방향을 보여주시고 또 거기에 대한 신뢰를 심어주려고 애쓰셨습니다. 그런 과정에 대해서 저희들은 스스로의 말과 스스로 남긴 글에 대해서 책임될 준비도 물론 되어 있고요. 전공의들이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상당 부분 경청하고 앞으로 정책으로 나아갈 의지를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정책의 철회의 명문화라고 할 경우 철회라는 대목에 대해서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정책을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한 고민과 그런 게 따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의 정책이 정책으로 영글어가는 과정에는 물론 젊은 의사들 또 여러 의협이라든가 여러분들의 의사를 반영해야 하겠습니다만 그에 못지않게 환자라든가 다른 보건의료인 이라든가 여러분들의 의사와 의중 그리고 그런 분들의 그 바람이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여러 절차와 의견 수렴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하나의 정책이 만들어진다고 보았을 때 그간의 정책을 추진해 오고 만들었던 과정을 다시 원점으로 되돌린다고 한다거나 하는 것은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모든 기대를 저버릴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상당히 쉽지 않은 일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의협 측에서 말하는 철회라는 부분은 의대 정원을 늘리지 않겠다고 약속을 해 달라는 부분까지 가는 거죠?
[안덕선/의협 의료정책연구소장 : 네.]
[앵커]
그런데 이미 그렇게 갔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으면 더 이상의 논의는 어렵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덕선/의협 의료정책연구소장 : 그러니까 논의를 하더라도 방법론의 차이입니다. 일단 철회로 해 주시고 코로나 사태가 끝나면 철회선상에서 처음부터 다시 이야기를 해 봅시다.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다른 의견 같지만 서로 공통점은 있습니다. 언론에서 재논의를 해 보는데 문제는 서로 상호 신뢰를 할 수 있도록 그것을 문건으로 해 달라는 것이 목표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해 보면 그것이 그렇게 그것이 그렇게 어려울 것도 없습니다.]
[앵커]
정치권에서는 그 부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까?
[김헌주/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 문건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동안 여러 차례 협의한 바 있었고요. 거기에 대해 반대한 거는 아닙니다. 사실 그간 전공의들이나 또는 의협과도 많은 대화와 협의를 거쳤고 종종 상당히 근접한 그런 결과를 만들어낸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조금 더 협의하고 대화하고 타협할 수 있다고 한다면 좋은 그런 합의문을 만들 수 있다는 기대를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놓고는 여전히 이견이 있는 것 같는데요. 조금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안덕선/의협 의료정책연구소장 : 이견이 있지만 이견으로 좁혀가는 단계로 보시는 게 오히려 더 타당하지 않을까 그럴까 싶습니다. 쉽게 만나서 금방 얘기를 통해서 금방 도장 찍고 나올 만한 그런 사안은 아닐 것 같고요. 왜냐하면 정부는 계속 나름대로 고민들을 하고 또 논의된 내용이라고 주장하고 이쪽에서는 정원 증가 얘기는 아무도 들어본 적이 없고 아무도 논의를 해 본적이 없는 생소한 얘기인데 그것을 한번 진정한 어떤 이해 당사자들과 한번 다시 얘기를 해 보자는 것이어서 저는 그냥 단계로 보고 싶습니다.]
[앵커]
물론 이견이 있으면 좁혀가는 과정도 필요하겠죠. 그렇지만 지금 집단 휴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토론회의 자리도 마련을 한 것입니다. 조금 더 빨리 접점을 찾았으면 하는 바람에서요. 조금 더 구체적인 쟁점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전공의의 주장을 보면 일단 정부는 의대 정원을 늘리고 공공의대를 설립해서 공공의료 부분을 강화하는 특히 지역 의사들의 부족한 부분을 해결하려는 이런 정책을 내놨는데 오늘 전공의 측에서는 필수 의료 전문가 문제는 의사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취업해야 하는 병원이 없기 때문이다,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런 입장을 내놨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복지부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김헌주/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 비단 인프라만이 아니라 어떤 필수 분야라든가 또는 어떤 지역에 충분한 의사가 거기서 일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것은 비단 병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지역의 모든 생활 여건이라든가 인구라든가 여러 인프라들, 그런 것들이 모두 갖춰지면서 거기에 의사가 함께 배치가 되어서 한 지역에서 살 만한 지역을 만드는 이런 종합적인 과정이고요. 거기에는 당연히 일할 만한 병원도 포함이 됩니다. 다만 병원이 있어야 거기에 의사가 있다고 하는 것보다는 좋은 병원과 좋은 의사는 같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의사가 없는 좋은 병원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는 지금 이 공공병원을 많이 짓자고 하는 그 아이디어는 충분히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아이디어입니다마는 그것이 없기 때문에 의사를 보내기가 어렵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의하기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앵커]
소장님.
[안덕선/의협 의료정책연구소장 : 일단 저는 도시와 시골 간의 격차가 우리가 엄청나게 심한 나라처럼 너무나 부풀려져 있다는 상황에 대해서 대단히 놀랐고요. 왜냐하면 OECD 보고서에서 정부가 흔히 인용하는 숫자 가지고 하는 그 보고서를 보시면 우리나라는 도시와 농촌 간의 의료 격차가 20%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아주 모범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OECD에서 볼 때는 도시와 시골 간의 격차가 매우 적은 나라로 분류되어 있는데 그것이 어떤 극단적인 예를 들어가면서 마치 도시와 시골 간의 격차가 엄청난 것처럼 얘기를 하고 또 복지부에서 발표한 의사 숫자, 서울에 있는 의사 숫자와 강원도에 있는 의사 숫자 비교해서 엄청나게 모자랄 것 같지만 정부 기관 자체, 질본에서 작년에 연구한 거 보면 미충족 의료. 환자가 느끼기에 내가 치료받고 싶었는데도 치료를 못 받았다 하는 것이 오히려 서울이 낮고 강원도가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강원도가 더 좋게 평가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도시와 시골 간의 격차는 몇 개의 어떤 극단적인 예에서 너무 부풀려진 것 같고요. 한 번쯤 OECD 보고서를 복지부도 좋고 다른 데도 놓고 보시면 우리나라를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격차가 너무 적기 때문에요.]
[김헌주/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마는 다른 통계도 있다는 건 아마 소장님도 잘 아실 것 같고요. 의사 수의 차이만이 아니라 어떤 의료 서비스의 질적인 차이, 이런 것들은 그동안에 분명히 지적이 되어 왔고 어떤 예방 가능한, 치료 가능한 사망률 이런 일반적인 통계에서 충분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까 예를 들어 서울 종로의 의사가 10명이 넘을 때 강원도의 절반의 의사 1명이 안 되는 그런 상당히 극단적인 예도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보더라도 광역 단위로 보더라도 서울에 1000명당 의사 수가 3명이 넘을 때 다른 지역에서는 1.5명이 안 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비단 의사 수의 차이로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적절한 의료 서비스의 제공이나 접근성 이런 대목에서 분명한 차이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만일 그 차이가 어느 정도 조금 더 나은 건강을 귀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고쳐질 수 있다고 한다면 정부로서는 당연히 그런 노력을 기울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소장님께 좀 질문을 드리면요. 앞서서 정책관님이 말씀을 하실 때 지금 전공의는 의사 수가 부족한 게 아니라 취업할 만한 병원이 없기 때문이다, 방향이 잘못됐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의사 수도 늘리고 인프라도 확대하는 그러니까 둘 다 동시에 할 수가 있다라는 게 지금 복지부의 입장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김헌주/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 그렇습니다.]
[앵커]
이 둘 다 할 수 있는 문제라는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덕선/의협 의료정책연구소장 : 저는 우선은 늘리기도 전에 해 볼 일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다가 지금 의사 숫자를 늘려 봐야 정부에서 원하는 사람들의 효과를 얻는 것이 15년 뒤의 일인데 그거보다는 지금 당장 그걸 해소해 볼 만한 일들이 많고요. 우리나라 의사 수 증가율이 세계 거의 1위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금년에 있는 의사보다 내년의 의사는 지금 숫자보다 1000명이 더 불어나고 그다음에는 1000명씩 계속 불어납니다. 그것이 한동안 갈 것입니다. 아주 간단한 논리가 지금 입학생들 들어오는 정원은 3050명의 정원에서 정원 외 입학까지 하면 조금 더 될 거고요. 지금 막 은퇴를 한 저희 세대에서는 1000명 정도 차이 나는 정원을 갖고 있는데 늘 얘기하는 공공기관에 의사가 없다라든가 보건소에 없다 그럴 때 매년 늘어나는 1000명만 수용을 잘해도 해결될 문제를 그런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만있어도 지금 작년, 지난해보다 1000명씩 늘어나는 그 숫자만 해결해도 상당 부분 할 수 있는 것들을 먼 훗날 15년 뒤의 일을 갑자기 그걸 들고나와서 얘기를 하니 이쪽에서 볼 때는 현재 그거 말고도 해야 될 일이 많고 한데 그거는 어디 가고 갑자기 15년 뒤에 숫자 늘리는 얘기가 나왔느냐 이 얘기거든요. 공공병원을 확충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한마음입니다. 저희 의사협회도 우리나라에 공공병원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때까지 경제 발전을 하는 동안 나라의 살림이 여의치 않아서 병원 짓는 걸 민간 부분들이 맡아서 지은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병상. 병상이 세계 2위라면 기존에 있는 병상에 공공병원을 또 짓지 말고 기존에 있는 병원으로 어떻게 좀 통합을 하든 뭘 하든 정부가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서 투자를 해서 좀 더 키워주든, 이런 정책들도 얼마든지 해 볼 수 있는 거죠. 사실 기존 병상이 있는데 또 그렇게 병상을 새로 공공이라는 이름으로 지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또 저희도 상당한 의문을 가지고 있고요.]
[김헌주/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 저도 상당 부분 공감을 하고요. 사실 의료계, 의협과 정부의 차이는 크게 보았을 때는 동일한 목적의식을 갖고 또 동일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상당 부분 같으면서도 조금 차이가 나는 대목이 저희들은 그와 함께 의사의 수 또는 의사의 분포도 분명히 상당한 역할을 한다고 보는 반면에 의료계라든가 의협의 입장에서는 다른 여러 조건들. 병원이라든가 지역의 인프라, 환경 등이 다 갖춰졌을 때 거기에 의사가 투입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약간의 좀 차이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저희는 그 차이를 좁혔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거고요. 참고로 아까 의사 수 증가율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마는 과거의 의사 수가 우리나라가 적었을 때는 상당히 높은 증가율을, 분모가 작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었는데요. 그간 15년간 계속해서 의사 수가 동결이 되면서 분모는 계속 커왔고 그래서 지금은 의사 수 증가율이 사실은 OECD 평균에 거의 근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 수 증가율은 더 이상 우리나라가 1위는 이제는 아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쟁점으로 넘어가보면 물론 이 문제도 더 얘기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다른 쟁점들도 있어서, 오늘 전공의 측에서 또 내놓은 주장이 병원 문제와 함께 또 의사 수를 늘려도 지역 간 격차,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결국은 의료 수가를 정상화해야 된다, 기피 전공과 인기 전공 사이의 격차를 줄여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거든요. 이 부분은 역시 또 정책관님께서 입장을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헌주/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 수가가 낮다 또는 어떤 부분에 대한 수가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은 과거에도 있었고 또 전 정부도 오랜 세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은 해 왔습니다. 지금 현재 수가 수준이 높은지 낮은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평가는 갈립니다. 그러나 필요한 데 필요한 만큼 수가를 줄 수 있어야 한다,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데에는 당연히 공감을 하고요. 다만 이 지역에 있어서 그 충분한 의료가 제공되지 않는 이유가 오로지 낮은 수가 때문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생각이 있습니다. 의사의 수라든가 이런 걸 얘기할 경우에 지금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한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습니다마는 객관적으로 우리나라의 의사 수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은 건 사실입니다. 적은 의사들이 정말 이런 정도의 훌륭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그분들이 더 오래 열심히 일해 주시거나 또는 더 많은 환자를 봐야 합니다. 상당히 많은 환자를 우리 의사선생님들이 보고 있는데 의료계의 주장은 수가가 너무 낮다 보니까 많은 환자를 보게 된다고 많이 얘기하십니다마는 그 많은 환자를 봐야 하는 상황에서 저희가 수가를 충분히 올린다 하더라도 기다리고 있는 환자들을 내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단순하게 수가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특히 지역의 경우에는 지역의 의사선생님들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마는 사실 서울이나 대도시의 의사선생님들보다 더 많은 돈을 벌고 계십니다. 그것이 결국은 어떤 돈만의 문제, 수가만의 문제는 아닌 기피 과목이라든가 또는 어떤 지역의 의사선생님을 보내는 문제는 여러 가지가 다 준비가 돼야 할 종합적인 그런 문제라는 반증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소장님.
[안덕선/의협 의료정책연구소장 : 지금 말씀하신 수가가 이렇게 단일, 하나의 이슈로서만 얘기하기에는 너무 복잡하다, 거기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저도 이제 가장 기본인 진찰료 인상에 관해서 토론회도 했고 또 복지부 관계자도 모시고 얘기해 봤고 거기에 관한 연구기관하고 얘기해 봤고. 사실 이런 주장은 언제부터 시작이 됐는지 너무 오래돼서 잘 모르겠습니다, 정부는 반응이 없고요. 저희가 수가를 올려달라는 것은 그걸로 인해서 급여 상승 그것보다는 의료를 제발 좀 정상화할 수 있도록 구조 변경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외래비가 너무 낮으면 너무나 쉽게 병원에 접근이 되기 때문에 그 접근을 통해서 자꾸 의료비가 발생해서 그러지 말고 처음에 초진 비용을 많이 올려주면 환자들의 불만은 좀 긴 시간으로 설명도 가능하고 또 그러한 설명을 바탕으로 해서 적정한 처치들도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올린 부분만큼 또 절감 효과도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의사들이 일할 때 내가 이렇게 짧은 시간에 많이 보는 게 환자들도 불편할 것 같고 나도 사실은 몸이 힘들고 그것보다는 적정한 환자 수를 보면서 그들의 불만을 좀 덜어드릴 수 있는 게 훨씬 더 의사로서 보람 있게 사는 것 같다는 느낌을 하기 때문에 제발 이런 우리의 의료 소비에 대한 행태를 좀 변화해 보자. 이것은 의사, 국민 다 같이 지켜주셔야 되고요. 또 우리가 세계에서 수진율이 1위입니다. OECD 평균보다 무려 2.6배를, 그러면 그만큼 우리가 덜 건강한 건가요?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나 의사 접근이 지금 쉽고 접근도가 세계 1위이면 부정하기가 굉장히 힘들고요. 오죽하면 외국에 이민 갔던 사람도 10시간 비행기를 타고 와서 그다음 날로 여기 와서 진료받는 걸 선호할 정도로 대기시간도 짧고 그다음 의사 수가 적다는 주장을 하려면 실제 현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과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적다는 주장과 맞아떨어지지 않는 현상들이 너무 많아서, 수진율 세계 1위에 대기. 즉각적인 대기고 원하면 하루에 전문의 진료를 2인, 3인까지 볼 수 있는 세계 유일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그것까지 이루어놨는데 거기에서 좀 더 잘해 보자고 너무 성급하게 나가시는 건 좋지만 저희도 의료비 너무 많이 늘어나는 거 걱정하는 사람들이고요. 그거보다는 보다 더 의사답게 살 수 있도록 구조 변경을 해 보자는 거죠. 사람이 하는 일에 좀 더 거기에 돈이 가야 되는 거고 기계가 하거나 이러는 데에는 오히려 그거에 대한 차등이 있어야 되고요. 우리나라에는 외과라든가 비인기과로 돼 있지만 우리가 벤치마킹 하는 선진국들 보면 외과는 여전히 지원자가 있고. 왜냐하면 저는 캐나다에서 살다 왔습니다마는 캐나다에서 50만 불 연봉 외과의사를 준다고 그러면 일반 가정의들이 30만 불을 받을 때 그 사람 50만 불 주는 것에 대해서 다 인정을 해요. 그만한 개인적 삶도 없이 거기에 대한 어떤 공로, 공헌. 이런 것들을 계산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비인기과를 만든 것들은 구조상의 문제가 틀림없이 있습니다, 이 안에. 그것을 고쳐보자는 우리의 노력이지 흔히 이런 진정성 있는 얘기를 하면 아주 가볍게 밥그릇 싸움이라든가 무슨 급여를 올려달라는 얘기라든가. 그렇게 얘기를 아주 단칼에 잘라버리니까 이런 것들이 누적되면서 더 이상 진정성 있는 대화를 정부와 할 수 없다는 생각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앵커]
정책관님.
[김헌주/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 글쎄요. 큰 방향에서 저희 정책 방향은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수가만의 문제는 아니고 그 필수 과목, 기피 과목 그리고 또 어떤 지역에 대한 문제들이 수가만이 아니라 지금 말씀해 주신 여럿 내용들, 사실 어떤 저희가 많이 쓰는 용어인 의료 전달체계 또는 의료 이용체계의 어떤 전반적인 개선과 맞물려 있는 대목이고요. 저희도 어떤 기피하고 있는 과목에 의사선생님들을 보낼 때 수가만을 해결할 수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간 여러 수가 이외의 다른 정책수단도 많이 활용을 해 왔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와 같은 의료형 행태에 대해서도 고쳐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에 대해서는 십분 동의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과정에서 저희들의 어떤 사람의 부족 문제에 대해서 자꾸 이게 가장 뒤로 간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 정책 대안으로 그동안에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그동안 살펴보지 못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오늘 토론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정책관님에게도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협이나 또 전공의협의회에서 주장하고 있는 대목이 지금 입장을 내고 충돌되는 부분도 있지만 정책을 발표하기 전에 의협이나 전공의협의회 얘기를 들어서 함께 만들 수도 있지 않았느냐, 결국 나중에 지금 이렇게 됐기 때문에 집단 휴진까지 이어진 그와 관련해서 지금 정부의 책임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헌주/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 정책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요. 사실은 공공의대 정책이라든가 또는 첩약 급여화라든가 비대면 의료도 그렇고 각각의 정책은 사실 하나하나가 오랜 역사와 또 오랜 그 토의와 때로는 논쟁 과정을 거친 정책들입니다. 하나하나에 대해서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고는 생각하지는 않고 계속해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또 필요한 경우에는 절차를 거쳐서 영글어졌거나 또는 공공의대 같은 경우에는 법안으로 소환이 된 거고 앞으로 법안, 심사의 과정이 남아 있는 그런 정책이겠습니다. 의대 정원에 대해서 그런 문제제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의대 정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간 여러 방법을 통해서 의견수렴해 왔습니다마는 말씀하신 것처럼 의협이나 또는 전공의협의회와 어떤 공식적인 의견수렴 과정이 다소 부족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난 15년간 아무런 거기에 대한 문제 해결 없이 그냥 가는 것이 아닌 계속해서 연구와 연구를 거듭해서 의사 수가 부족하다고 하는 그런 문제의식이 제기된 과제에 대해서 화두를 던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논의할 길은 얼마든지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내건 정책 안에서도 의사 문제와 같이 토의해서 이 하나하나 만들어갈 대목들이 많이 들어 있고 또 거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지금 코로나 상황을 맞이해서 정책의 추진을 잠시 접고 조금 더 이야기하는 게 필요하다는 데에 동의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책에 대한 의견 수렴은 저희는 나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리 많이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런 대목에 대해서 열려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의 반론도 들어보겠습니다.
[안덕선/의협 의료정책연구소장 : 그 반론이 듣고 싶은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짚어주시죠.]
[앵커]
의협의 입장을 들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계속 오래된 문제였기 때문에 의견을 수렴했다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의협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안덕선/의협 의료정책연구소장 : 정원 증가에 대해서요?]
[앵커]
네.
[안덕선/의협 의료정책연구소장 : 그거 굉장히 동의해 드리기 힘든데요. 여기서는 아무도 정부 관계자와 얘기를 해 본 적이 없고 저는 주로 전공의. 저도 물론 임상의사지만 의학 교육에 관한 전문성을 갖고 하는 사람이고, 그렇지만 정원을 늘릴 때 필요한 교육 상태라든가 과연 그 역량이 충분히 그만 한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가. 선진국에서 의과대학 하나 만드는 데 10년 만의 논의 끝에 하나가 들어오는데 10년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저는 여기에 관한 이해 당사자 그룹과 어떤 얘기도 있었다는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해 당사자는 의과대학연합회라든가 의학교육학회라든가 의학교육평가원이라든가 그런 데서 공청회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듣고 신중하게 접근해서 해야 될 일인데 제가 보기에는 총선 이후에 갑자기 튀어나온 정치용 의제가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들의 믿음이고 공공의대 역시 지난번 국회에서 2월달 틀림없이 복지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서 통과가 안 된 안을 압승을 했다는 이유로 다시 6개월 만에 끌고 나와서 그것을 이미 논의도 다시 재논의도 하기 전에 이미 토지보상 얘기가 하고 여러 가지 얘기가 들리는데 이런 것들이야말로 졸속 행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가 공공의대를 반대하는 이유는 공공의대를 세우고 거기에 부속병원, 국립의료원 만들고 거기에 들어갈 몇 천억이 있으면 제발 부탁인데 의과대학 교육질 상승하고 전공의 교육을 현대화시키고 상승시켜서 잘 받은 교육을 잘 써먹을 수 있는 의사가 되도록, 결국 혜택은 사회가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런 데 돈을 써달라고 부탁을 누누이 드림에도 불구하고 대답은 항상 없었습니다.]
[앵커]
이 부분은 소장님께 짧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은 집단 휴진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피해가 국민들에게 가고 있고 아까 책임 문제를 놓고서는 사실 입장이 엇갈릴 수 있겠지만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의협 쪽이 집단 휴진을 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조직의 밥그릇과 관련된 부분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은 계속 국민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짧게 입장을 말씀해 주시면.
[안덕선/의협 의료정책연구소장 : 그래서 오늘 저한테 물어보실 때 수가 문제 이런 거, 본격적인 밥그릇 논의는 저희가 해 보지도 않았고요. 그것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살짝 의견만 드렸고요. 밥그릇을 위해서 싸운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적절치 않은 게 전공의라든가 의과 대학생이 한창 지금 공부하고 훈련받을 사람들이라서 오히려 그런 데는 정통하지 않은 사람들이고 이분들이 해 봤다는 건 우리나라 실정에서 초등학교 유년시절부터 자기 전 생애를 입시에 매달려가지고 대학에 들어온 거라는 사실을 좀 상기해 주십시오. 이 사람들이 그런 밥그릇을 또는 어떤 그런 급여를 요구할 만한 그런 사람들은 아니고 자기들이 받아야 될 좋은 교육, 권리 이런 것들을 사회에 요청하고 도와달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 드려서 공공성 자꾸 얘기하시는데 교육의 공공성을 문제로 하라면 영국은 1년에 8조를 들여서 의과 대학생 학비, 전공의의 좋은 교육 이런 것들을 다 공공이 책임을 지고 키워주는 반면에 여기서는 계속 끊임없는 민간인의 투자, 생산 주체로서 키워주면서 개업할 때 돈까지 들이고 나면 그때부터 컨트롤을 정부에서 마구 마음대로 수가 측정도 하고 사실은 그런 거 아닙니까, 워낙 낮게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정책 이것도 다 만들었으니 따라오시오. 이게 참 서글픈 일이고요. 선진국에서 이런 절차를 저도 외국에서 살아봤지만 본 적 없고요. 의대 하나 만드는 거 하려면 그것을 정부에서 돈을 대야 되기 때문에 굉장한가 사회적 합의와 논의, 그 비용 부담은 어떻게 할 것이고 그런 전략들이 따라와야 되는데 너무 아무것도 없이 선거 때 내놓은 공약에 맞춰서 이것이 나온다는 거죠. 굉장히 이것은 경계해야 될 부분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상황이 계속 집단 휴진이 이어지기 때문에 국민들이 상당히 불안해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끝으로 이 사안에 대한 복지부의. 방금 소장님의 반론을 길게 들었기 때문에 복지부의 마무리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이 사안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는지.
[김헌주/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 일단은 지금 저희가 여러 정책을 준비하는 과정은 있었고 그리고 그 정책을 추진할 의지도 있습니다. 당장 코로나가 수도권에서 발현하고 있는 코로나의 사태가 상당히 지금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의료 현장을 지키고 있어야 할 전공의들이 또 일부 전임의들이 현장을 벗어난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고요. 저희들의 입장은 돌아왔으면 합니다. 의료현장으로 돌아오시고 그리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되풀이해서 말씀드립니다마는 모든 가능성을 열고 그리고 절차와 협의를 거쳐서 앞으로 같이 논의해서 정책을 만들어갔으면 하는 그런 강렬한 바람이 있고 정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빨리 풀고 현장으로 돌아와서 진료 복귀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마음 간절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양측의 입장을 좀 들어봤는데요. 기본적인 부분은 국민들은 지금 집단 휴진이 계속 이어지고 접점을 못 찾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고 사실은 그 피해가 국민들에게 다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다는 점은 양측 모두 명심을 하셔야 될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짧게 토론했는데요. 시간이 조금 부족하기는 한데요. 어쨌든 양측의 입장을 충분히 들은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부의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 그리고 대한의사협회의 안덕선 의료정책 연구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