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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행정수도 이전 특별법 추진"…연내 처리 목표

입력 2020-08-14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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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행정수도 이전을 어떤 방식으로 할지 여당이 특별법을 추진하는 걸 선택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개헌이나 국민투표를 통해서 했을 때의 부담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안에 특별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게 여당 계획인데 이후 또다시 헌법재판소로 이 문제가 갈 수도 있고요. 이 행정수도 이전 문제는 다음 대선의 가장 큰 쟁점이 될 거라는 전망입니다.

김필준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 행정수도완성추진단은 지난 10일 비공개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JTBC 취재 결과, 추진단은 이 회의에서 행정수도 이전을 특별법 제정을 통해 추진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2004년 특별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만큼 개헌이나 국민투표 같은 방법이 우선 검토 대상으로
거론돼 왔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추진단은 다시 한 번 특별법을 제정해 헌재의 판단을 묻기로 방향을 잡은 겁니다.

한 회의 참석자는 JTBC에 "큰 틀의 방향을 여야 합의를 기초로 한 특별법 제정으로 잡았다"고 전했습니다.

추진단은 이를 위해 로드맵도 정리한 걸로 전해집니다.

우선 다음 달 정기국회가 시작되면 야당에 수도이전특위 구성을 본격적으로 제안한단 계획입니다.

그리고 10월까지 이 특위가 출범하면 11월에는 법안 완성, 12월에는 본회의 통과를 성사시키겠단 겁니다.

하지만 야당은 현재 행정수도 이전 제안의 정치적 배경을 의심하고 있는 상황.

이에 따라 추진단은 이달 말부터 전국을 돌며 토론회를 열면서 야당 설득용 분위기를 조성한단 방침입니다.

(영상디자인 : 이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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