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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행정수도 '특별법' 발의 가닥…연내 처리 로드맵도

입력 2020-08-13 20:12 수정 2020-08-13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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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당이 행정수도 이전을 어떤 방법으로 할지 윤곽을 잡았습니다. 개헌과 특별법, 그리고 국민투표까지 여러 의견이 나왔지만, JTBC 취재 결과 특별법을 추진하기로 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여당의 행정수도완성추진단은 이걸 토대로 구체적인 시간표도 짰습니다.

먼저 김필준 기자의 보도를 보시고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민주당 행정수도완성추진단은 지난 10일 비공개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JTBC 취재 결과, 추진단은 이 회의에서 행정수도 이전을 특별법 제정을 통해 추진하기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2004년 특별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만큼 개헌이나 국민투표 같은 방법이 우선 검토 대상으로
거론돼 왔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추진단은 다시 한 번 특별법을 제정해 헌재의 판단을 묻기로 방향을 잡은 겁니다.

한 회의 참석자는 JTBC에 "큰 틀의 방향을 여야 합의를 기초로 한 특별법 제정으로 잡았다"고 전했습니다.

추진단은 이를 위해 로드맵도 정리한 걸로 전해집니다.

우선 다음 달 정기국회가 시작되면 야당에 수도이전특위 구성을 본격적으로 제안한단 계획입니다.

그리고 10월까지 이 특위가 출범하면 11월에는 법안 완성, 12월에는 본회의 통과를 성사시키겠단 겁니다.

하지만 야당은 현재 행정수도 이전 제안의 정치적 배경을 의심하고 있는 상황.

이에 따라 추진단은 이달 말부터 전국을 돌며 토론회를 열면서 야당 설득용 분위기를 조성한단 방침입니다.

(영상디자인 : 이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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