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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14일 총파업 예정대로 강행…'의료 공백' 우려는?

입력 2020-08-13 10:13 수정 2020-08-1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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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아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아침& / 진행 : 이정헌

[앵커]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등에 반대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가 내일 예정대로 총파업에 들어갑니다. 오늘(13일) 오전 11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들의 집단휴진 예고와 관련된 정부 입장을 담은 담화문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대한의사협회 김대하 대변인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대하/대한의사협회 대변인 : 안녕하세요.]

[앵커]

보건복지부는 어제도 의사확충 계획은 변함이 없다 이런 뜻을 밝혔습니다. 결국 그래서 의사협회는 내일 총파업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김대하/대한의사협회 대변인 : 지금 상황으로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저희도 정부에 대화를 요청한 부분인데. 대화의 전제라고 할 수 있는 현재 의사 증원안에 대해서 정부에서 일단 추진 자체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계속 밝히셨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가 예정된 단체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앵커]

정부가 제안한 보건의료 발전계획협의체. 이 구성에 대해서는 의사협회도 현재 같은 뜻을 가지고 있고 참여하겠다. 이런 생각인 거죠?

[김대하/대한의사협회 대변인 : 아니요, 조금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협의체를 제안을 했던 것은 현재 의사 인력 증원안이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장기적인 의사 수급계획에 있어서 충분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부분에서 저희 의료계가 반발을 하고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협의체를 저희가 제안을 한 것인데 복지부에서 지금 발표하신 것은 협의체를 만들겠다, 대화를 하겠다지만 사실상 원안에 대한 추진은 불가피하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와 전제조건이 좀 다르다고 보고 있고요. 이런 협의체 논의는 사실상 어떤 결론을 도출하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에 대해서는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오늘도 대화를 이어가기는 하겠지만 어느 정도의 타협의 실마리를 찾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김대하/대한의사협회 대변인 : 기존과 같은 입장을 만약에 복지부에서 계속해서 유지하신다면 일단은 당장 대화에 나서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그건 대한의사협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해마다 400명씩 10년 동안 4000명의 의사를 충원하도록 하겠다. 이 계획을 근본적으로 반대하시는 거죠?

[김대하/대한의사협회 대변인 : 일단은 반대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말씀드렸지만 의사 인력의 이런 추계입니다, 10년, 20년, 30년 장기적으로 부족한지. 아니면 충분한지. 아니면 과잉한지 이런 것들을 충분하게 신중하게 고려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이 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입니다.]

[앵커]

일단은 반대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구체적인 의사 충원 숫자와 관련돼서는 협상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김대하/대한의사협회 대변인 : 협상을 지금 당장 하기 위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예컨대 400명이라든지 4000명이라든지 이런 것들. 결국 의료계나 현장에서 납득할 수 있는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들의 근거를 한번 같이 논의해 볼 수 있다고 보는데. 그 전제는 지금 발표한 안에 대한 재검토가 가능하다는. 그런 부분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앵커]

그런데 보건복지부 현재 의사 수가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국민들도 의사 수가 부족해서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 의사 수 부족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김대하/대한의사협회 대변인 : 의사 수를 부족하다, 많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예컨대 지금 가장 많이 인용이 되는 것이 OECD의 의사 숫자입니다. 1000명당, 인구 1000명당 의사 수인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예컨대 우리나라는 OECD에서 정부에서 말씀하신 대로 의사 수가 가장 적은 나라 중의 하나죠. 그렇지만 역으로 그렇다면 평균보다 높은 나라들이 우리나라보다 더 좋은 의료를 하는 나라냐고 했을 때 사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분도 그렇게 말씀하지 못할 것입니다. 예컨대 우리나라보다 OECD 통계상 의사 수가 거의 2배가 되는 이탈리아 같은 나라를 본다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공공의료를 강화하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100% 공공의료입니다. 거의 100%가 공공의료이고. 우리보다 의사 수도 산술적으로 2배죠. 1000명당 의사 수가. 그렇다면 사실 그것만 보면 굉장히 좋은 나라여야 됩니다, 의료서비스가. 그런데 실제 그렇지 않습니다. 코로나19에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나라 중에 하나고요. 의료진의 어떤 질적 저하 문제가 굉장한 사회문제가 돼 있는 나라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사회의 어떤 문화라든지 보건의료제도를 가지고 같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부분이지 OECD 통계, 단편적인 의사 숫자 하나만 가지고 많다, 적다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앵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10년 동안 4000명을 확충해서 그 가운데 3000명의 경우에는 지역의 중증, 필수의료분야에 투입하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이건 바로 지역 간에 의료 격차가 그만큼 크기 때문이라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대하/대한의사협회 대변인 : 두 가지로 말씀하시는 건데요. 일단은 필수적인 분야인데 지금 의사가 부족한 분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중증 외상이라든지 정부에서 말씀하신 소아외과 같은 분야인데요. 어제 바로 의료전문지에 소아외과학회의 회장님께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의사인력 증원안이 효과가 있을 것이냐는 물음에 대해서 이런 안으로는 효과가 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중증외상에 있어서 가장 유명한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국민께서 가장 존경하는 의사인 이국종 교수님께서 여러 번 공식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결국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노가다에 가까운 일이다. 그런데 누군가는 해야 하는데 그 처우가, 보상이 너무 적다. 쉽게 얘기해서 돈이 되지 않는 일이라는 것 때문에 지원자가 없는 거다 이런 걸 바꿔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근본적인 부분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고 개선이 없는 상황에서 법을 가지고 강제해서 특정 전공을 의대생에게 정해 준다든지 이런 것들로는 절대 효과 볼 수 없다는 것이 저희의 입장이고요. 취약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취약지라는 건 그러니까 시골인데요, 쉽게 말해서. 도시로 사실 사람이 몰리는 것은 의사뿐만이 아니고요. 같은 보건의료 인력, 간호사라든지 물리치료사라든지 다 똑같은 부분이고요.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십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지방의 어떤 의료라는 게 공공적인 속성이 있어서 반드시 제공을 해야 된다면 거기에 맞는 유인을 제공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반드시 말씀드려야 될 것은 지방에 없는 것은 사실 의사만이 아닙니다. 환자도 없습니다. 인구가 적고요. 또 인구가 적은 와중에도 거기에 있는 병원보다는 실제로 여건이 되시는 분들은 몸이 불편할 때 수도권이나 서울에 있는 큰 병원을 찾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의사가 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의사들을 반드시 지방분들이 이용하신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다시 말해서 의료전달체계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확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런 대책이 효과를 볼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앵커]

보건복지부의 의사 확충 계획을 비롯한 정책들에 대해서 지금 의사협회의 논리를 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국민들은 이런 시각으로 현재 내일 파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의사들의 직능이기주의 아니냐. 밥그릇 지키기 아니냐. 이런 비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대하/대한의사협회 대변인 : 먼저 말씀드릴 것은 이것은 상당히 고정된 프레임이라는 사실입니다. 저희가 어떤 주장을 해도 사실 기득권이다, 집단 이기주의다라는 것은 언제나 따라붙는 게 사실 사회 분위기인데요. 제가 3가지를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분명히 몇 달 전에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대구와 경북에서 감염병이 창궐하는 상황에서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심지어는 자신이 운영하는 의원이나 병원 문을 닫고 달려간 의사들이 상당수 있었습니다. 그들을 이제 우리가 코로나 의병이라고 했었고 또 덕분에 캠페인의 주역으로 삼았던 것인데요. 지금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고 분노하는 의사들이 그 의사들과 다른 의사들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코로나19와 싸워왔고 지금도 싸우고 있는 의사들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지금 가장 사실 강력하게 반대의사를 보이고 있는 것이 의과대학의 학생들과 젊은 전공의 선생님들입니다. 그러니까 기득권이라고 말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의료계 안에서도 가장 약자라고 할 수 있는 젊은 의사들이 반발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의과대학의 교수님들, 학자 분들께서도 지금 전국교수협의회 이런 곳에서 공식적으로 이 단체행동을 지지한다고 성명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것이 단순하게 어떤 개원의이라든지 기존에 있는 기성의사들의 그런 것이 아니고 젊은 의사들이 지금 주도하는 흐름이고 거기에 대해서 심지어는 교수님들도 지지를 보내는 상황이라는 것. 단순한 밥그릇 싸움이라며 절대 그러지 않을 것이고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밥그릇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럼 저희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결국 취약지라든지 아니면 필수 분야. 우리가 흔히 인기가 없는 비인기 필수 분야라고 하는. 이런 분야에 종사하는 의사들의 밥그릇 문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코로나19의 위기상황 속에서 정말 온 힘을 다해서 노력해 주신 의사들의 그 노고. 폄훼하거나 또 가볍게 생각하는 국민들은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의 내일 파업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한의사협회 김대하 대변인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대하/대한의사협회 대변인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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