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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토론] 이재오 "4대강 보, 홍수 예방" vs 박창근 "위험 키우는 구조물"

입력 2020-08-11 21:31 수정 2020-08-11 23:13

박창근 "4대강 전 홍수 예방사업 돼있던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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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근 "4대강 전 홍수 예방사업 돼있던 구간"

[앵커]

이재오 전 장관께 질문드리면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번 비에 4대강에 16개 보 안 했으면 나라 절반 물에 잠겼을 것"이라고 했는데요. 이 주장에 근거를 들으면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 "16개 보 없었으면 나라 절반 침수" 근거는


[이재오/전 특임장관 : 과학적인 주장은 아니지만 대개 4대강이 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은 전 국토의 한 반쯤 되죠. 그런데 그중에 산악지대를 빼고 평야 지대는 이번 비가 이대로 4대강을 하지 않고 옛날 강 그대로 뒀다면 다 범람했다고 봐야죠. 그러면 평야 지대는 거의 물에 다 잠겼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전 국토의 한 절반 정도는 물에 잠겼다. 4대강은 우리가 할 때 강우량을 200년 기준으로 해서 그 4대강을 했는데 이번에 비는 500년을 거슬러서 비가 왔다니까 아마 그렇게 본다면 아마 그 정도로 물이 찼지 않았겠느냐, 이런 이야기죠.]

[박창근/가톨릭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 : 먼저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워낙 우리 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분께서는 그런 말을 국민들은 그냥 믿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어떤 과학적 근거가 없는 말은 적절하지 못하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산악지역이 6~70%입니다. 기껏해야 평지가 3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 드리고 지금 현재 500년 빈도의 강우가 왔다고 그러는데 만일 그렇다고 그러면 4대강 사업이 했던 구간뿐만 아니라 모든 구간이 다 범람해야 되는데, 4대강 사업을 했던 구간에는 제방을 넘치는 홍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홍수 피해가 줄어들었다라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예를 들면 4대강 사업하기 전에 우리나라는 이미 하천에 대해서 집중투자를 많이 해 왔습니다. 특히 낙동강과 같이 큰 하천 같은 경우에는 200년 빈도에도 견딜 수 있게끔 투자를 해 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큰 하천 다음에 지방 하천으로 가야 되겠죠. 그다음에 소하천으로 가야 되는데, 그때 소하천이나 지방 하천의 홍수 예방사업을 해야 된다라는 게 저희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이재오/전 특임장관 : 그런데 지금 교수님 주장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이제 전 국토의 60 내지 70%가 산악지역이니까 대개 우리가 가용면적, 국토로서 가용할 수 있는 면적을 두고 대개 나라의 절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제가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하는 것은 무슨 몇 평에 어떻게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지 일반적 상식으로 봐서는 그럴 수 있다, 이런 이야기고 또 4대강 보가 16개 보 아닙니까? 16개 보 중에 이번에 보가 있는 그 지역 주변에는 홍수가 난 지역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지금 낙동강에서 이 방면의 둑이 터졌는데, 그건 4대강 보 때문에 뭐가 터졌다 그렇게 보기는 어려운 거고 그러니까 4대강의 16개 보가 있는 지역에는 이번 홍수가 나지 않았다, 이걸 본다면 4대강 보가 홍수 조절기능, 홍수 피해 예방기능을 충분히 하고 있었고 그건 이번 비뿐만 아니라 4대강 이전에는 지금 정도 비가 왔으면 4대강 주변이 다 범람을 하고 난리가 났는데, 4대강 보를 만든 이후에는 지금까지 한 번도 4대강 보 유역에는 홍수 피해가 나지 않았다, 이건 말하자면 4대강의 16개 보가 홍수 피해 예방기능을 충분히 해 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박창근/가톨릭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 : 4대강 사업 전에 이미 4대강 사업했던 구간에 대해서는 홍수 예방사업이 97~98% 완료가 돼 있던 상태였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그때도 홍수 피해가 안 난 거고. 조금 전에 장관님께서 보를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제 보라고 합시다. 하천에 물이 흐르는데 보가 있으면 물이 위로 흐를 것 아닙니까? 보 위로 올라가니까 보는 어떠한 형태로 있더라도 하천의 물 흐름을 가로막는 구조물이기 때문에 보 주변에서는 홍수위가 상승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제방 붕괴로 이어진 사례가 많은데 최근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제방 붕괴의 60% 정도가, 20~30% 정도가 그 정도가 보 부근에서 많은 제방 피해가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보를 장관님께서 홍수를 저감시키는 시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교과서에도 없는 얘기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보는 홍수 위험을 증가시키는 하천 구조물이다, 라고 돼 있습니다.]

(화면제공 : 옥야고등학교 드론동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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