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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부동산 정책 수립 고위공직자 중 36% 다주택자"

입력 2020-08-06 11:16 수정 2020-08-06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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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제공=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 정책을 만드는 고위공직자 10명 중 3~4명이 다주택자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오늘(6일)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산정책을 수립하는 고위공직자의 부동산을 분석한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 기재부, 금융위, 한국은행 등 고위공직자 107명 중 다주택자는 39명(36%)으로 나타났습니다.

3주택 이상 보유자는 7명입니다.

다주택자 39명 중 16명이 세종시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또 고위공직자 107명의 평균 부동산 재산은 12억원으로 국민 평균의 4배에 달했습니다.

상위 10명은 부동산 재산으로 평균 33억원을 신고했으며, 이 중 7명이 전·현직 국토부·기재부 출신으로 분석됐습니다.

 
[제공=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제공=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강남 4구에 집을 가진 이도 고위공직자 107명 중 39명으로 조사됐습니다.

39명이 모두 42채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국토부 공직자 10명이 11채, 기재부 공직자 11명이 12채, 금융위 관련 공직자 16명이 17채, 공정위 공직자 2명이 2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실련은 "투기조장책, 설익은 개발책이 무분별하게 발표되는 데에는 정책을 만드는 관료들의 책임이 매우 크다"고 지적하면서 "부동산 정책을 다루는 국토부, 기재부, 금융위 등 다주택자와 부동산 부자는 업무에서 제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올해 3월 정기 공개한 재산 내용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JTBC 온라인 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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