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뉴스룸'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뉴스룸 / 진행 : 서복현[앵커]
앞서 전해 드린 것처럼 정부가 오늘(4일)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김현미 장관의 입장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 안녕하세요.]
[앵커]
부동산 정책의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관심도 받으시고 또 요즘에 비판도 많이 받고 계신 게 사실입니다. 지금 3년이 지난 거죠, 취임하신 지가. 그동안 주요 이슈에 대해서 부처가 가려지고 청와대가 주도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왔는데요. 부동산 정책은 좀 어떻습니까? 장관님.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 부동산 정책은 저희 부관이 주무부처인데요. 잘 아시다시피 부동산 정책에는 공급 정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제라든가 금융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포함돼 있기 때문에 최종적인 정책 결정의 과정에서는 부총리가 주재하는 그런 회의에서 결정이 됩니다.]
[앵커]
청와대하고 협의는 없습니까?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 이 과정에서 청와대와 함께 협의를 하죠.]
[앵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대책도 청와대와 협의한 결과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 저희가 주택 공급 TF를 부총리 주재로 구성을 해서 지금 지방자치단체와 각 부처가 함께 참여를 했고요. 이 과정에서 청와대하고도 함께 교감을 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발표된 부동산 공급대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눈에 띄는 부분이요. 공공재건축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용적률을 높여주고 층수 제한을 좀 해제하고 그 대신에 상당수를 기부채납 받는 방식이잖아요. 그런데 층수 제한을 놓고 오늘 정부 발표는 50층, 최대 50층을 얘기했는데요. 서울시가 순수 아파트는 35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좀 다른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정리를 좀 해 주시죠.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 해당 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종 상향이 된다면 50층의 규제 완화가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50층의 규제 완화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서울시하고도 교감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공공재건축 부분은 준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하고 그에 따라 50층으로 층수 제한이 풀리기 때문에 사실상 서울시 입장과 크게 다를 게 없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 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좀 혼란이 있는 것 같아서요. 그 부분을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5만 가구를 예상을 하셨습니다. 공공재건축으로 확보할 수 있는 물량을요. 그 5만 가구의 산정이 보니까 지금 정비구역으로 정해지기는 했지만 아직 사업 인가가 안 난 26만 가구 가운데 20%를 산정해서 5만 가구를 말씀하셨는데요. 그 산정 기준은 어떻게 나온 겁니까?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 일단 사업이 초기 단계에 있는 지역을 선정을 했고요. 거기에서 전체 물량 중에서 가능하다고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20% 정도 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6만의 20% 정도 하니까 5만 호가 됐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오늘 처음 발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발표한 결과를 보고서 해당 지역의 사업장에서 이제 의견을 아마 보내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최종적인 물량은 정해질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물론 이제 해당 지역에서 의견을 낼 텐데요. 지금 5만 가구라는 부분을 발표를 하셨기 때문에 실제로 실행 가능성이 있는 것이냐, 이 부분을 놓고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산정 기준을 여쭤본 건데, 사전에 여론조사를 했다거나 이런 부분이 없는 건가요?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 아니요. 이런 것들은 미리 발표를 하게 되면 지역의 시장에 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발표할 때까지 저희들이 많은 보안을 지켰고요. 오늘 발표를 보고서 92개 사업장이 있기 때문에 각 사업장마다 의견을 좀 내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공공재개발에 대해서 발표하고 난 이후에도 해당 지역에서 또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강남이나 목동 등에서는 공공재건축에 대해서 부정적인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어서요. 5만 가구가 정부가 예상은 했지만 실제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거네요.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 일단 사업을 진행하면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임대차 3법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이 전세의 월세 전환 가능성,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제기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의 윤준병 의원이 국민 누구나 월세 사는 세상이 온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윤준병 의원의 발언에 동의를 하십니까?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 누구의 발언이 맞냐, 맞지 않냐. 이건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 계약갱신청구를 할 때 전세 사시는 분을 월세로 임대인이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임차인이 동의를 할 경우에만 전세를 월세로 갱신할 수 있는 거고요. 저는 그것이 그렇게 쉽게 진행될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현재 전세를 월세를 돌리는 가장 큰 이유는 금리가 굉장히 낮기 때문입니다. 금리가 낮으니까 전세금을 목돈으로 받아서 은행에 예치했을 때 나오는 이자하고 월세를 받는 것하고 비교했을 때 월세를 받는 게 많기 때문에 전세를 월세로 돌리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 건데, 지금 대부분의 서울에 임대하는 가구 같은 경우에는 갭투자를 위해서 집을 구입한 경우가 많습니다. 50%가 넘고 강남지역 같은 경우에는 올봄에 70% 정도가 갭투기를 통해서 집을 산 주택을 임대를 하고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시 말하면 전세금이라고 하는 목돈이 필요해서 집을 산 것이기 때문에 그 돈의 일부를 돌려주고 월세로 전환하기에는 임대인의 자금 여력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생각만큼 그렇게 쉽게 전환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되지 않고요. 또 이런 전세를 월세로 돌리면서 아까 제가 이자율의 차이를 얘기를 했는데, 전월세 전환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은 기준금리 플러스 3.5%에서 4%인데요. 그것을 결정할 당시에 기준금리가 2.5 내지 3%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0.5%이기 때문에 기준금리에 비해서 플러스되는 3.5%가 좀 과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전월세 전환율을 낮출 생각입니다.]
[앵커]
언제쯤 발표를 하십니까?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 그것은 임대차보호법상의 시행령을 고쳐야 되기 때문에 부처 간에 논의를 거쳐서 시행령 개정 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현장과 괴리된 통계는 정부에 대한 불신만 키웁니다. 또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위험천만한 일이기도 합니다." 혹시 기억하시는지.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 아마 경실련에서 저희가 이제 주택 가격 상승에 대한 통계를 냈을 때 아마 한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아닙니다. 장관님께서 3년 전에 취임하실 때 하신 말씀인데요. 아마 이 취임사를 기억하는 국민들은, 시청자분들은 최근에 장관님이 국회에서 하신 말씀에 주목을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서울 집값의 3년간 상승률이 11%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요. 경실련이 내놓기는 했죠. 처음에 아파트 상승률은 52%라고 했다가 나중에 단독과 연립까지 다 합치면 34%라고 입장을 내놨는데요. 국토부하고 너무 차이가 크기 때문에 과연 어느 것이 맞는 것인가, 국민들이 좀 혼란스러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 감정원에서 주택 실거래가를 중심으로 해서 통계를 냅니다. 거기에 따르면, 주택거래종합지수에 따르면 일반 주택은 11%가 맞고요. 아파트는 14%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현장에서 체감하는 것하고는 좀 다르다는 것도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왜 제가 감정원 통계를 말씀을 드리냐면 주택 거래와 관련해서 정부가 지정하는 유일한 통계가 감정원의 바로 이 통계이기 때문에 정부 당국으로서는 국가가 지정하는 통계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이고 이 통계 수치는 우리 정부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역대 정부가 주택 가격에 대해서 계산할 때 항상 이 통계를 기준으로 해서 발표를 했고 인용해 왔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사실 이 통계에 주목하는 이유는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대책을 마련을 할 때 과연 어느 정도의 현실 인식을 가지고 마련을 하는 것이냐, 이 부분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주목을 받는 거거든요. 지금 부동산 대책을 마련하실 때는 11% 집값 상승률을 기준으로 만드시는 건가요?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 저희가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이 어떻다라고 하는 것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요. 저희가 거의 매주 주택 가격의 변동 상황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장의 분위기를 모르고 정책을 낸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과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다시 오늘 공급대책으로 좀 돌아가겠습니다. 공급대책을 발표한 이후에요. 김종천 과천시장이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마포구가 지역구인 여당 의원도 사전 협의가 없었다, 마포구청장과도 사전 협의가 없었다 이러면서 반발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좀 정리가 안 된 건가요?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 작년에 혹시 3기 신도시 때 3기 신도시를 발표하고 난 이후에 일산에서 거세게 저항을 했었던 걸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하고 저희가 협의는 하고요. 이 문제도 저희가 주택 공급 TF에서, 서울시에서 참여를 하고 있었습니다. 또 경기도도 물론 참여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논의가 전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과는 좀 다르고요. 그다음에 과천에서 아마 요구하는 것은 과천청사 앞의 유휴지에 공원이라든가 R&D센터라든가 이런 기업과 관련된 것들을 유치하고 싶은 과천시의 바람이 있는데 주택을 공급하게 되면 그것이 어렵지 않냐, 이런 것 때문에 그러신 것 같은데. 저희가 주택단지를 개발하면서 그 안에 과천시 요구만큼은 다 담지는 못하겠지만, 공원이나 무슨 그런 R&D센터와 같은 자족시설을 열심히 좀 담아내도록 과천시하고 상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제한된 시간 때문에 질문을 많이 못 드렸는데요. 혹시 이 부동산 이슈는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한 달쯤 지나서 다시 한 번 좀 모셔도 될까요?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 제가 장담은 못 드리고요. 아무튼 열심히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때 가서 다시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국토교통부의 김현미 장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