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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간 성폭력" 고소당한 법원 공무원…피해자는 친딸

입력 2020-08-03 21:05 수정 2020-08-03 21:08

A씨 "100% 사실 아니다" 반박…법원서 '직위해제'
구속영장은 기각…검찰 진술분석관 조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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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100% 사실 아니다" 반박…법원서 '직위해제'
구속영장은 기각…검찰 진술분석관 조사 예정

[앵커]

한 법원 공무원이 어린 딸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입학을 앞둔 딸이 어머니에게 털어놓으면서 피해 내용이 알려지게 됐습니다. 어머니는 딸이 무려 12년간 몹쓸 짓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 공무원 A씨는 지난해 9월 부인 B씨에게 고소를 당했습니다.

성폭력 특별법 위반과 13세 미만 강제추행 혐의입니다.

피해자로 지목된 사람은 다름 아닌 17살 딸이었습니다.

[B씨/피해 아동 어머니 : 오랫동안 집에서 일상적으로 이뤄졌던 성폭력 때문이란 걸 알고…]

A씨의 성폭력은 딸이 5살 때부터 12년 가까이 이어졌다고 B씨는 주장했습니다.

딸에게 피해 사실을 들은 뒤 경찰에 고소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B씨/피해 아동 어머니 :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 말에 원형탈모가 생겼었는데…학교에서 잘 지내지 못하는 스트레스라고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B씨는 딸을 보호하기 위해 이 내용을 외부에 알리기로 마음먹었다고 했습니다.

[B씨/피해 아동 어머니 : 미안하다는 말만으로는 절대로 표현할 수가 없을 것 같고. 제대로 수사가 이뤄져서 딸이 더 피해를 받지 않고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A씨는 취재진에게 "100%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만 전해왔습니다.

법원은 A씨를 직위해제한 상태입니다.

검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초범이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고 피해자 진술에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대검찰청 진술분석관을 투입해 조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 "너만 참으면"…가해자가 가족, 피해 구제 걸림돌

[앵커]

범죄 통계를 보면 친족 성범죄는 고용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성폭력보다 더 많습니다. 그럴리 없겠지 하지만, 우리 주변에 생각보다 자주 발생한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가해자가 가족이기 때문에 제대로 피해를 구제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어서 박지영 기자입니다.

[기자]

수사기관에선 A씨에게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A씨는 이를 어기고 여러 번 찾아왔다고 부인 B씨는 주장했습니다.

[B씨/피해 아동 어머니 : 직장에서 성폭력으로 인한 고소가 인지되고 직위해제를 해야 하는 급박한 상황이 되니까…]

아이의 미래를 핑계로 고소 취하를 회유했다고도 했습니다.

A씨는 "아이를 위해 직위 해제는 피했으면 좋겠다. 잘못했다"고 B씨에게 말했습니다.

B씨는 이를 압박으로 느꼈다고 했습니다.

친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선 '가족이라는 사실'이 피해 구제에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은희/한국성폭력상담소 팀장 : 가족들이 '너만 참으면 된다, 너만 조용하면 우리 가정이 행복하다…']

최근 3년간 친족 성범죄 판결 1834건 중 684건에서 재판부는 가해자의 형을 덜어줬습니다.

'피해자가 원치 않는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가해자 또는 다른 가족의 설득에 못 이겨 '처벌 불원서'를 쓰는 경우가 잦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영상디자인 : 이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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