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3일 방송통신위원회 기자실을 방문해 5기 방통위의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 방송통신위원회]](https://photo.jtbc.joins.com/news/jam_photo/202008/03/72df1a66-b3be-41b3-8773-668df87a1e0d.jpg)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3일 방송통신위원회 기자실을 방문해 5기 방통위의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 방송통신위원회]5기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새로운 임기를 시작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취임사를 통해 규제 혁신 의지를 밝혔다.
한상혁 위원장은 3일 취임사에서 "방송통신 미디어는 상상도 못 할 만큼 커다란 변화의 중심에 서 있다"고 진단했다. 지상파와 케이블TV가 중심이던 미디어 시장은 IPTV, 종합편성채널, OTT 등 국내외 미디어 플랫폼의 등장으로 다양화됐고, 방송 기술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을 거쳐 UHD로 발전했으며, 이동통신 기술도 3G에서 5G까지 나아가는 등 미디어 시장과 기술, 문화 또한 광범위하게 변하고 있다는 얘기다.
한 위원장은 하지만 "새로운 미디어시대의 이정표가 되어야 할 법 체계는 여전히 20년 전 틀 속에 있다"며 "기술 발전과 사회변화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이러한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5기 방통위의 비전과 정책 과제가 나아가야 할 큰 방향을 제시했다. 크게 ▲낡은 제도 혁신 ▲미디어 복지와 디지털 포용 정책 강화 ▲AI 시대에 맞는 이용자 중심의 정책이다.
한 위원장은 "현실의 문제를 정확히 진단해 낡은 규제를 전면적으로 혁신하고 디지털 융합 시대에 맞는 창의성과 자율성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한 위원장은 "미디어산업 경쟁력의 핵심은 콘텐츠 경쟁력"이라며 "이를 위해 수신료와 방송광고, 방송통신발전기금 등을 포함한 미디어의 재원 구조 전반을 미디어의 공적 책임과 함께 놓고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0일 한상혁 위원장은 국회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장에서도 "광고를 포함해 몇 가지 규제 완화만으로는 현재 지상파 방송사의 어려움을 해소하긴 힘들다"며 "근본적으로 공영방송의 재원 구조를 다시 논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한 위원장은 취임사에서도 "공영방송과 지상파 방송의 보편적 서비스 가치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과 제도를 쇄신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코로나 19 상황 속에서 미디어의 중요성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평가했다. 한 위원장은 "비대면 사회에서 더욱 중요해진 디지털미디어 능력을 전 국민이 갖출 수 있도록 미디어교육과 인프라를 확충해 나갈 것"이라며 "소외계층, 정보취약 계층을 위한 미디어 이용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용자 중심의 정책'을 강조하면서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 관련 법제도는 이용자 후생을 늘리는 방향으로 새롭게 설계하겠다"며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생활 밀착형 현안을 계속 발굴하고 해결하는 데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