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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세입자 보호제도 대혁신"…야 "난동 수준 입법"

입력 2020-07-31 18:28

5시 정치부회의 #청와대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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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청와대 발제


[앵커]

어제(30일) 본회의 문턱을 넘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오늘 오전 국무회의까지 넘어서 일사천리로 통과됐습니다. 오늘부터 곧장 시행되는데요.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 전셋값·집값 전망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국회에선 부동산 입법 과정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계속 뜨거운데요. 신혜원 반장이 관련 내용을 자세히 정리해봤습니다.

[기자]

첫 발제에 앞서 시간이 어찌나 빠른지, 벌써 7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많은 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상반기가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다정회도 코로나 특보에, 돌아온 '존엄' 복 국장 컴백까지 다양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마침 이번 주는 다정회 기념일 주간이기도 한데요.

▶ JTBC '정치부회의' (지난 29일)
[오늘 고 반장이 생일이어 가지고…]
[오늘 생일이에요? 몰랐네]
[굳이 말할 생각은 없었는데…]
[지금 노래 부를 생각, 생각이 아니라 노래 부르진 않아도 되죠? 저도 생일이 얼마 안 남았는데…고 반장도 사자자리예요?]
[사자자리…ㅋㅋㅋㅋ]
[아니 중요한 얘긴 아니지 생일 축하해요 어쨌든!]

이번 주 유독 뉴스가 많고 바빴는데 두 분 모두 행복한 불금, 신나는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자자리 운세를 한번 보니까 "기대하지 않았던 선물이나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혹시 마음에 두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접근을 해보면 좋을 때입니다."라고 하네요. 고 반장은 참고하세요.

본격적으로 발제 시작합니다. 그제 법사위, 어제 본회의 문턱을 넘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오늘 임시국무회의까지 일사천리로 통과됐습니다. 이것뿐인가요. 곧바로 문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를 거쳐 공포까지 됐습니다. 오늘부터 곧장 시행입니다.

[정세균/국무총리 : 이제 임차인이 거주할 수 있는 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늘어나고, 임대료 증액은 5% 이내로 제한됩니다. 우리 국민의 38%가 전월세 주택에 살고 계시는데, 이 법이 시행되면 이분들의 삶이 보다 안정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국무회의는 통상 화요일에 열리는데요. 정세균 총리가 기존 일정까지 취소하고 오늘 임시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시행 시기를 단 며칠이라도 앞당겨야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단 판단입니다.

만기 때마다 집주인 눈치를 봐야 했던 세입자들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일단 2년 더 살 수 있다는 게 가장 반가운데요. 하지만, 이제 막 새 계약을 앞둔 세입자들은 걱정이 상당합니다. 서울 전셋값은 57주 연속 올랐고, 특히 아파트 전셋값은 7개월 만에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습니다. 정부 논의를 지켜본 집주인들이 이미 가격을 훌쩍 올렸는데, 신규 계약에는 5% 상한 규정이 적용되질 않습니다.

[공인중개사/서울 마포구 (정치부회의와 통화) : (기존에) 사는 사람한테만 5%이지. 다음 새로운 임차인을 전세 줄 때는 그게 아니잖아요. 또 임대인이 마음대로 올려서 놓고. 4년 후에는 집주인이 또 그만큼 올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임차인도 크게 좋을 일은 없어요. 당장 한 2년은 더 마음 편하게 산다는 거는 좋겠지만…]

무엇보다 전세 물량 자체가 씨가 말랐죠. 지난 2월 1만4천 건에 달했던 서울 전세 거래는 7월 5610건, 절반이 훌쩍 넘게 떨어졌습니다. 대신 월세로 전환하는 비율이 크게 늘었습니다.

[공인중개사/서울 마포구 (정치부회의와 통화) : 전세대출을 얻으려고 임차인들은 전세대출 물건을 찾으러 오고. 또 임대인은 은행 금리가 싸니까 전세 받아 은행에 내야 이자보다 세금이 더 많으니 월세를 놓겠다, 그러다가 반전세가 또 생겨가지고 반전세로 넣는데…]

다만 기존 계약의 월세 전환은 세입자가 동의할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일부 집주인들 사이에선 계약 갱신 시 기존 전세대출 연장에 동의해주지 않는 방식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무력화시키겠단 움직임도 있었는데요. 국토부가 설명 자료를 내놨습니다. "세입자가 기존 전세대출을 그대로 연장하는 것은 집주인 동의가 필요하지 않고, 대출을 증액할 때도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국회의 부동산 입법 전쟁은 여당의 원사이드 게임으로 끝났습니다. 상임위부터 본회의 표결까지 무서운 기세로 밀어붙였죠.

[이해찬/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29일) : 지금 부동산 시장 상황에서는 추가 논의보다 속도가 더 중요합니다. 7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일하는 국회의 진면목을 국민께 보여드려야 하겠습니다.]

통합당은 '소위 구성도, 심의도 없었다' 절차적 하자를 지적하며 회의장을 떠났고 결국 관련 법안은 범여권 단독 표결로 통과됐습니다. '그만큼 시급했다'는 게 지도부의 입장이지만, 당내 일각에선 '지킬 건 지켜야 했단'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노웅래/더불어민주당 의원 (BBS '박경수의 아침저널' / 어제) : 지금 모양은 썩 좋은 모습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176석 의미하는 게 힘으로 밀어붙어서라도 하라는 뜻이 아니고…국회에서는 다수의 다수결의 폭력도 문제고요.]

또 법안 표결에 참여한 정의당에서도 비판이 나왔는데요. '부동산 문제의 시급성엔 동의하지만, 민주당의 일방독주는 반드시 되짚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강은미/정의당 의원 (어제) : 모든 의원에게 공평하게 주어져야 할 입법 권한이 증발했습니다. 상임위는 당정 협의, 본 회의장은 민주당 의원총회와 다를 바 없게 됐기 때문입니다. 국회는 민주당이 원하는 시간에, 민주당이 원하는 법안만 처리하는 곳이 아닙니다.]

통합당은 아예 "난동 수준의 입법"이라 평가 절하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또 자신의 23억 원 시세차익을 봤다는 주장에 대해서 "자기들 정권에서 폭등한 책임을 찌질하게 돌맀다"며, "당분간 팔 수도 없지만 제가 고맙다고 해야 될지 참 웃픈 사정"이라고도 말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세입자 보호제도의 대혁신'이라 자평하면서 "더 강력한 추가대책을 준비하고 있다", "국지적 교란행위에는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나머지 부동산 관련 법안도 다음 달 4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단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청와대 발제 여기서 정리하고요. 들어가서 관련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 "2년 더 살고, 5% 이내로"…새 임대차법 오늘부터 시행 >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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