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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육탄전' 일파만파…서울고검, 한동훈 진정인 조사

입력 2020-07-31 19:54

5시 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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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앵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가 검찰 간부들 간의 육탄전 논란 이후 더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몸싸움 관련해 한동훈 검사장이 어제(30일) 서울고검에서 조사를 받은 데 이어 관련 논란은 정치권으로까지 옮겨붙었습니다. 관련 내용 김필준 반장이 정리해봤습니다.

[기자]

이틀 전 열린 압수수색 육탄전, 사상 초유의 검사 내전으로 불리고 있죠. 그런데 이젠 국회 외전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여야가 오늘(31일) 아침부터 날 선 말을 주고받았는데요. 폭행의 당사자로 지목된 정 부장검사의 행동을 두고서 여야가 정반대의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김남국/더불어민주당 의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저는 오히려 정모 부장검사가 자신의 직분에 충실하다 보니까 이런 해프닝이 벌어지지 않았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유상범/미래통합당 의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그 당시에 아마 정 부장이 상당히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았거나 여러 가지로 좀 복잡했던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한 검사장을 두고서도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설훈/더불어민주당 의원 (YTN '출발 새아침') :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면, 차렷 자세로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항이 있을 수 없죠. 받아들여야죠. 그런데 아무리 검사, 검사장이라 하더라도 그걸 모를 턱이 있겠습니까? 이것은 도저히 사리에 안 맞다고 생각해요.]

[홍문표/미래통합당 의원 (YTN '출발 새아침') : 이게 영장을 갖고 집행하는 방법도 이 절차와 순서가 있습니다. 그냥 무슨 혁명군도 아니고 그냥 막무가내로 가서 상대가 전화했다, 그것으로써 전화, 의심을 하고 이와 같은 폭행을 했다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어제 처음으로 소개했던 코너죠. 히든 싱크입니다. 나오는 싱크, 그러니까 목소리를 듣고 어느 당인지 맞추는 건데 오늘이 제가 정치부회의 마지막 날이니까 이제는 정말 더는 안 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참고로 불과 몇 달 전에 한동훈 검사장을 향해 나온 말들인데요. 들어보시죠.

[한동훈 부장 정도 되면? 최고의 검사인데?]

[(한동훈 검사가) 최고의 검사라고 그러셔 가지고…]

둘 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었습니다. 불과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만 해도 분위기가 정반대였죠. 아마 한 검사장이 지금 저희 정치부회의를 본다면 이런 노래가 떠오르지 않을까요.

♬ 그땐 그랬지 - 카니발 (이적, 김동률)

물론 검사 내전도 계속 불붙고 있습니다. 한동훈 검사장 측이 서울고검에 수사팀 등을 상대로 감찰을 요청했다는 새로운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중앙지검이 한 검사장이 물리적 방해를 했다는 건 허위 사실로 인한 명예 훼손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한 검사장은 때리지 않았는데 왜 때렸다는 식으로 수사팀이 공보를 했냐 이건 허위사실이다라며 감찰을 요청한 겁니다.

이어 바로 전에 나온 보도인데요. 서울 고검이 어제 한 검사장을 진정인 신분으로 불러 문제의 압수수색 상황을 조사했다고 합니다. 관련 속보는 나오는 대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물론 한 검사장과 수사팀의 싸움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닙니다. 먼저 시작은 지난 18일입니다. 한 검사장과 공모 의혹을 받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구속됐습니다. 이때 법원이 "검찰 고위직과 연결해 피해자를 협박하려 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자료들이 있다"고 하면서 다음 표적으로 한 검사장이 지목됐죠. 같은 날 KBS도 한 검사장을 향한 보도를 이어가면서 한 검사장이 코너에 몰리는 느낌이었으나 오히려 녹취록을 공개하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사실 이렇게 수사를 받는 대상이 수사팀을 상대로 증거를 공개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데요. 그러다 대망의 검찰수사 심의위까지 왔습니다. 심의위가 한 검사장 수사도 기소도 하지 말라고 했죠. 같은 날 법원도 이동재 전 기자의 압수수색 절차에 일부 하자가 있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그러다 29일인 그제 육탄전까지 발생한 겁니다. 이어 오늘까지도 공방이 오가고 있는 겁니다.

지루한 공방전 때문일까요. 수사팀장이던 정진웅 부장검사가 공개한 사진에 실수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언제 어디서 찍은 지 나오는 사진의 메타데이터를 지우지 않은 건데요. 지금 저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이 정 부장검사 쪽이 제공한 겁니다. 근데 바로 상세정보만 눌러보면 언제 어디서 찍힌 건지 나오는 거죠. 하지만 메타 정보를 지우지 않아 이렇게 어느 병원에 누웠는지까지 알려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어수선한 검찰과 달리 내심 웃고 있는 수사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경찰인데요. 어제 당·정·청이 발표한 권력기관 개혁방안이 경찰에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냥 웃을 수만은 없습니다. 왜냐 경찰 내부에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JTBC가 위치한 마포 경찰서 조직도입니다. 경찰서장을 중심으로 형사과, 교통과, 정보보안과 등이 수직적으로 그려져 있죠. 모두 다 서장의 지시를 받는 건데요. 하지만 앞으로는 같은 건물을 쓰지만 조직도는 다르게 그려질 수 있습니다. 형사과는 국가수사본부가, 교통과는 시도지사의 위원회가 지휘합니다. 그리고 보안과는 국가 경찰, 그러니까 경찰청 지휘를 받게 됩니다. 다시 말해 한 지붕 세 가족인데, 지휘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이외에도 정보 경찰 논란 등이 있는데 그건 들어가서 자세하게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발제 정리하겠습니다. < 검사 내전 이어 국회 외전까지…'한 지붕 세 가족' 경찰은 괜찮을까? >

(사진제공 : 정진웅 부장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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