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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 탈북민 '월북 경로' 공개…군 감시망에 7번 포착

입력 2020-07-31 18:37

5시 정치부회의 #야당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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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야당 발제


[앵커]

합동참모본부가 오늘(31일) 탈북민 월북 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탈북민 김모 씨가 택시를 타고 인천 강화도 연미정 인근에 도착할 당시 택시 불빛을 초소 근무자가 봤지만, 추가 확인 작업을 하거나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합참은 이번 사건 책임을 물어 해병 2사단장을 보직 해임하기로 했습니다. 고 반장 발제에서 관련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기자]

탈북민 김모 씨 월북 사건, 탈북을 했던 김씨가 월북을 한 사건. 북한에서 왔다가 다시 북한으로 넘어간 그 김모 씨의 이동 동선이 오늘 공개됐습니다. 합동참모본부가 탈북민 월북 사건에 대한 검열 결과를 오늘 발표했습니다. 김씨가 어떻게 다시 북한으로 넘어갔고 그 과정에서 누가 잘 못 한 건지 조사를 한 건데요. 우선 김씨의 이동 동선을 보면서 정리를 해보죠. 합참 검열 결과는 이렇습니다. 김씨는 7월 18일 오전 2시 18분 택시를 타고 인천 강화도 연미정 인근에 하차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200미터 정도 떨어진 초소 근무자가 택시의 불빛을 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따로 확인을 하거나 상부 보고를 하진 않았다고 하네요. 그리고 김씨는 오전 2시 34분 연미정 인근 배수로로 이동해 안으로 들어갑니다. 박한기 합참의장은 얼마 전 국회에서 "배수로에 철조망 등이 있었지만 워낙 낡아 쉽게 통과가 가능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죠.

[박한기/합참의장 (지난 28일) : 윤형 철조망을 감아놔서 일단 차단할 수 있도록 장애물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월북 인원은 신장이 163㎝. 몸무게 54㎏ 정도의 매우 왜소한 인원입니다. 그 인원이 그 장애물을 극복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었던 걸로 지금까지 조사한 바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장애물을 벌리고 나갈 수 있는 여지를 확인하였습니다. (벌리고 나갔다 이거죠? 윤형을 변경시켜서.) 네.]

12분 정도 배수로를 통과한 후 2시 46분 한강으로 입수, 조류를 이용해 북한 방향으로 헤엄을 쳤습니다. 그리고 북한 땅에 도착한 시각이 오전 4시쯤, 한강 입수 후 한 시간 하고 20분이 채 안 걸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러니까 한강에 들어가고 헤엄쳐 북한에 도착할 때까지 전 과정이 우리 군의 감시카메라와 열상감시장비 등에 모두 7차례 포착됐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택시를 타고 연미정 인근에 도착했을 때 그리고 한강에 들어가 헤엄쳐 북한 땅에 도착할 때까지 여러 차례 우리 군의 감시망에 포착이 됐지만, 어느 누구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경두 국방장관은 국회에서 "조사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정경두/국방부 장관 (지난 28일) : 그 조사 결과가 나오면은 경계 작전과 관련된 요원들의 그동안에 진행되었던 사항들을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검열 결과에 따라 해병대 사령관과 수도군단장을 엄중 경고하고 해병 2사단장을 보직 해임하는 등 관련자를 징계위에 회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재발 방지 대책도 내놨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김준락/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 : 우리 군은 이번 상황에 대해 매우 엄중하게 인식한 가운데 물골, 배수로 등 경계 취약 요소에 대해 즉각 보강하고 감시장비 운영최적화 및 운영 요원에 대한 전문성 숙련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김모 씨의 월북 사실은 북한 보도를 통해 처음 알려졌는데요. 북한은 당시 김씨를 '코로나19 감염 의심자'라고 말했습니다.

[조선중앙TV (지난 27일) : 개성시에서 악성비루스(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월남 도주자가 3년 만에 불법적으로 분계선을 넘어 지난 7월 19일 귀향하는 비상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노동당 중앙위 정치국 비상확대회의를 긴급 소집하는 등 국가 비상 방역 체계를 최대 체제로 이행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조선중앙TV (지난 27일) : 조선노동당중앙위원회의 정치국은 개성시에 치명적이며 파괴적인 재앙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이 조성된 것과 관련해서 7월 25일 당중앙위원회의 본부청사에서 비상확대회의를 긴급 소집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김씨를 코로나19 의심 환자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었죠. 북한이 무슨 근거로 김씨를 코로나19 의심 환자로 보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다는 의미였습니다.

[윤태호/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지난 27일) : 질병관리본부의 전산시스템의 확진자에는 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요. 또한 접촉자로 관리되고 있는 명부에도 지금 현재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감염병, 코로나19 의심자인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 쪽 자료로써는 확인이 되고 있지 않는 그런 상황이다, 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북한이 어제 노동신문을 통해 "아직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한 사람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진짜 북한에 환자가 그동안 없었는지는 논외로 하고 어쨌든 의심 환자라고 했던 김씨로 인한 신규 감염은 없었다는 게 확인된 셈입니다.

말 나온 김에 코로나19 상황도 알아보죠. 코로나19 국내 신규 확진 환자 36명입니다. 해외유입이 22명이었고 지역 발생이 14명이었는데요. 지역발생 환자를 구체적으로 보면 서울 8명, 경기 4명 등 12명이 수도권에서 나왔고요. 강원에서 2명이 새로 나왔습니다.

[윤태호/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 오늘 0시 기준 확진환자는 총 1만4305명이며 현재 821명의 환자가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어제 한 분이 돌아가셨고 현재까지 사망자는 총 301명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께는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내 지역발생 환자가 이전에 비하면 많이 줄긴 했습니다만 우려스러운 집단 감염 사례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원도 홍천 캠핑장 상황이 심상치 않은데요. 한 동호회 회원 가족 18명이 함께 한 캠핑에서 확진 환자가 연달아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6명이 나왔는데요. 오늘 오전 경기도 김포 거주 일가족 3명이 추가로 나와서 모두 9명으로 늘었습니다. 18명 중 절반이 코로나19에 걸린 겁니다. 휴가철 많은 분들이 산과 들, 바다와 계곡으로 여행을 가고 있는데요. 요즘 실내 숙소보다 탁 트인 곳에서의 캠핑을 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캠핑에서도 밀접, 밀폐, 밀집 이른바 3밀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야외라고 방심해선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권준욱/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 (어제) : 되도록이면 휴가는 한 가족 단위. 소규모로 이동하거나 현장에서 휴가를 즐겨주시기 바라며 단체관광이나 전세버스 등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이동하고 또 단체식사를 하는 것 등은 코로나19의 집단감염 위험을 높이는 행동입니다.]

방금 정부 설명을 하나씩 들여다보면요. 먼저 이동할 때 문제입니다.

[JTBC '네 이웃의 아내' : 자. 박수. 오늘 밤에 있을 장기자랑을 기대하면서 저희는 이만. (저기요.) 네. 민규 아버님. (저는 애들 엄마가 출장 가는 바람에 혼자 왔는데 빠져도 되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은미 어머님 혼자서 애들 데리고 오셔서 영 마음에 걸렸는데 오늘은 그냥 이거다 저거다 말씀 마시고 두 분이서 임시 커플. 임시 커플 하시면 되겠다.)]

단체로 전세 버스 등을 타고 이동하는 건 조심해달라는 게 정부 설명이었습니다. 피치 못하게 이동하더라도 마스크는 꼭 써주시고요. 캠핑장에 도착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JTBC '아내의 자격' : 호연지기. 아시다시피 교육 현실이 얼마나 끔찍합니까. 가끔 이렇게라도 하늘과 땅에 가득한 원기를 마시게 해주지 않으면 도저히 뭐 답이 없어요. )아. 그럼요. 그래서 저희도 아주 그냥 기를 쓰고 산과 들을 찾아다녀요.)]

산과 들을 다니는 건 좋은데 단체로 식사하고 또 대화하고 하는 건 주의해달라는 게 정부의 당부였죠. 다음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JTBC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 준희 오빠 여자친구 처음 봐. (나도.) (예쁘지. 왜. 왜. 예쁜데.) 우리보다 언니죠. 몇 년생이에요? (야. 넌 초면에 실례되게 그런 거 물어보면 어떻게 해. (실례인가?)) (저는 내일모레 마흔이에요.)]

음료, 음주도 단체로 둘러앉아 하지 말아 달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었습니다. 휴가철에도 방역 수칙 잊지 말고 건강하고 안전한 피서 즐기시길 바랍니다.

우선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 월북 탈북민, 감시 장비 7번 포착…해병대 2사단장 보직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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