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과 경찰, 그리고 국정원까지 이른바 권력기관의 개혁 방향이 공개됐습니다. 오늘(30일) 당정청 협의에서인데요. 기관별로 어떻게 개혁될지 찬찬히 따져보겠습니다. 또 어제 법사위에서 있었던 최재형 감사원장 관련 이슈도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오늘 이른 아침부터 신임 경찰청장 국정원장 법무부 장관 등 주요 권력 기관장들이 국회에 모였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물론 두문불출 중인 윤석열 검찰총장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특히 어제 임명장을 받고 처음으로 당·정·청 회의에 오신 우리 박지원 원장님과 김창룡 청장님. 특별히 환영합니다.]
이어 검찰 경찰 국정원의 개혁 방향이 발표됐습니다. 먼저 검찰입니다.
[추미애/법무부 장관 : 검찰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온 과도한 직접 수사를 대폭 축소하는 등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켰습니다. 또한 경찰 수사의 자율성을 강화했습니다. 중대 범죄에 대한 국가 수사 역량을, 역량에 대한 공백이 없도록 하는 데에도 중점을 두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 범죄는 6종류로 제한이 됐습니다. 부패범죄 공직자 범죄 대형참사 등입니다. 부패와 공직자 등 구체적인 범위는 법무부령에 따라 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어 검찰과 경찰의 협력도 강화됩니다. 개정되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마련되는 수사준칙에는 검사와 경찰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틀이 마련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검경이 중요한 수사 절차에 있어서 서로 의견이 다르면 사전 협의를 한다는 식인 거죠. 다음은 경찰입니다.
[진영/행정안전부 장관 : 그간 정부는 긴밀한 협력 하에 검경 수사권 개혁과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해 함께 노력해왔습니다. 아울러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지역 현장에 맞는 치안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 삶에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통과 생활 안전과 같은 치안은 자치경찰이 담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 자치경찰의 지휘·감독은 시도지사 소속의 위원회가 가지게 되고요. 자치경찰제가 새로운 개념이라 예시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만약 JTBC 앞에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러면 동네 경찰 그러니까 자치 경찰이 나섭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교통사고를 낸 사람이 탈옥범이라면? 자치경찰이 나서지 않습니다. 이때는 한국판 FBI인 국가 수사본부가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국수본은 자치경찰의 범위를 뛰어넘는 중대한 범죄 행위 등을 수사하는 곳입니다. 미국의 FBI처럼 말이죠. 마지막으로 국정원입니다.
[박지원/국가정보원장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과감한 국내정보 부서 폐기를 통해 국내정치 개입 근절을 실천하고 있지만 이러한 개혁 조치가 불가역적으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국가정보원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먼저 국정원이란 이름 자체가 21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대외안보정보원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된 건데요. 국내의 정보는 이제 다루지 않겠다는 걸 이름부터 천명한 셈입니다. 이외에 대공 수사권도 삭제되고 감찰실장 직위는 외부에 개방합니다. 또 국정원 직원이 정치 관여를 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면 형사처벌을 강하게 받게 하자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결국 최종 목표는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해외 정보는 대외안보정보원이 다루는 겁니다. 물론 오늘 회의 분위기만 봤을 때 앞으로 논의도 탄력이 붙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화기애애했거든요
[박지원/국가정보원장 : 국민들에게서 믿고 성원하는 정보기관으로 다시 태어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정원장 가시더니 목소리가 낮아지네]
하지만 또 다른 권력기관이라 볼 수 있는 감사원은 전혀 다릅니다. 어제 열린 법사위죠. 오후 시작부터 민주당 의원들은 감사원장을 호출했습니다.
[박범계 : 최재형 감사원장님. 몇 가지 지적을 좀 드릴까 합니다.]
이어 폭풍이 쏟아졌는데, 다른 감사원 직원한테까지도 영향을 미칠 정도였습니다.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원장께서 대선에서 41%의 지지밖에 받지 못한 정부의 국정과제가 국민의 동의를 얻었다고 할 수 있겠느냐, 한수원 사장이 할 일을 대통령이 대신 한 것이다, 대통령이 시킨다고 다 하냐, 이런 발언 하신 적 있습니까?]
[최재형/감사원장 (어제) : 그 내용은 사실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유병호 국장님. 본 의원이 질문한 최재형 감사원장께서 본 의원의 질문 취지와 같은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까?]
[유병호/공공기관감사국장 (어제) : 제가 그때 배석은 했습니다. 했는데…]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제가 묻는 질문은 이와 같은 취지의 발언을 원장께서 하신, 그 맥락은 비슷합니까?]
[최재형/감사원장 (어제) : 저, 위원님. 대단히 죄송하지만…]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원장님, 잠깐 계세요. 존경하는 원장님, 잠깐 계세요! 대통령의 지지율을 언급하신 적 계십니까?]
[최재형/감사원장 (어제) : 대통령 지지율을 언급한 사실이 있습니다만 (됐고요.) 지금 언론에 나오거나 국회 위원님께서 알고 계신 내용과는 좀 다른…]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대통령이 시킨다고 다 하느냐, 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신 적 계십니까?]
[최재형/감사원장 (어제) : 그 말은 제가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최 원장은 일부 사실을 인정하기도 했지만
[최재형/감사원장 (어제) : 그때 제가 문 대통령께서 41% 정도의 지지를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국민의 대다수라고 말씀할 수 있겠느냐. 이게 전체적인 관련된 내용의 전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께서 나중에 녹취록을 확인하시면 그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실 수 있고요. 다만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시느냐, 라는 것은 각자의 보시는 견해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기름을 부은 격이 됐는지 다른 의원들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소병철/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아니, 대한민국 감사원장이 이런 말씀을 할 수 있는 겁니까? 해석이 제각각이라뇨. 아니 이게 지금 무슨 학자들의 다툼입니까? 감사원장으로서 적격이 없는 거예요.]
[김진애/열린민주당 의원 (어제) : 이거는 국민들께서 좀 판단하실 거고요, 앞으로 이 부분이 이게 정말 탄핵에까지 이를 만한 사안인지 저는 근본적으로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윤호중/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어제) : 감사원장님, 잠깐 발언 중지하시고요. 지금 팔짱 끼고 답변하시는 겁니까?]
[최재형/감사원장 (어제) : 아, 예 죄송합니다.]
이렇게 최 원장은 죄송하다,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며 여러 차례 몸을 낮추었는데 급기야 이런 말도 나왔습니다.
[소병철/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원장님! 꼭, 제가 보면 죄송하지만 재판하는 것 같아요. 법정에 앉아서 피고인이 '아이, 저 그런 의도 아니었습니다' 딱 그게 지금 연상되던 거예요.]
새롭게 선보이는 코너 속의 코너 히든 싱크입니다. 나오는 싱크 그러니까 목소리를 듣고 어느 당 소속인지 맞추는 건데요. 물론 제가 이번 주까지만 나오니까 처음이자 마지막인 코너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참고로 최재형 원장을 향한 말입니다.
[백혜련 : (최재형) 후보자께서도 마찬가지로 병역명문가 집안으로 알고 있는데]
[박홍근 : (최재형 후보자는) 미담 제조기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법조계에서 오랜 전문성과 경륜을 갖춘]
둘 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입니다. 불과 3년 전 최재형 감사원장 청문회 때 여당 의원들이 한 말들인데요. 그때는 미담의 대상이었지만 지금은 공격의 대상이 된 이유는 들어가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어제 법사위에 섰던 최 후보자 머릿속에는 이런 노래가 들리지 않았을까요?
♬ 우리 참 좋았는데-성시경(with박정현)
그때 우린 참 좋았는데~이런 가운데 3일 전 법사위에서 있었던 이른바 소설 공방 기억하십니까?
[윤한홍/미래통합당 의원 (지난 27일) : 동부지검장 하시다가 4월에 갑자기 차관으로 바로 발령이 나셨습니다. (추미애 장관) 아들 수사건 하고 관련이 있는 것 아닙니까? 차관으로 발령 난 게?]
[추미애/법무부 장관 (지난 27일) : 소설을 쓰시네.]
이에 통합당은 사과하라고 주장하고 추 장관은 묵묵부답인 가운데 불똥이 다른 데로 튀었습니다. 한국 소설가 협회가 추 장관에게 사과를 공식으로 요구했습니다. 소설가들을 폄훼했다는 건데, 제가 직접 그 이유를 들어봤습니다.
[한국소설가협회 관계자 (정치부회의와 통화) : 다른 정치인들이 걸핏하면 소설, 소설 하니까 소설 쓰는 행위 자체를 비하하는 듯한 말투가 많았습니다. 특히 추미애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전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소설 쓰네' 이런 말을 굉장히 부정적인 어투로 사용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아직 추 장관이 사과하진 않았다고 합니다. 다만 유기홍 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소설쓰네는 사전에 등록된 관용구다"고 맞받아치긴 했습니다.
오늘 발제 정리하겠습니다. < 권력기관 개혁 속…책상 치며 감사원장 군기 잡은 여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