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30일) 저희가 고른 한 컷은 < 용인경전철 '세금 낭비' 주민 승소 > 입니다.
만들 땐 장밋빛 전망이 나왔지만, 정작 매년 수백억 적자를 내고 있는 용인경전철.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납세자, 주민들의 몫이 되었죠. 이런 피해를 주민소송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습니다. 즉 혈세 낭비성 사업에 대해서 전 시장과 관련자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번 판결은 업적 쌓기에 치우쳐서 세금을 함부로 쓰지 말라는 경고 메시지로 읽힙니다. 민간투자사업에 나서는 지자체와 사업자들이, 이번 판결의 의미를 잘 새겨주기를 바랍니다.
오늘 정치부회의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5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