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WTO 패널 설치…'일본 수출규제' 법리 공방 본격화

입력 2020-07-30 07:55 수정 2020-07-30 10:27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트위터


[앵커]

세계무역기구 WTO가 한국과 일본의 무역 분쟁을 다룰 패널 설치를 확정했습니다. 지난해 7월 일본의 일방적인 수출규제로 시작된 두 나라의 분쟁이 본격적인 법리 공방의 단계로 접어들게 됐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가 글로벌 가치 사슬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일본 측은 "수출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 국제적으로 확립된 관행에 부합한다"며 패널 설치에 강한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기자]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에 수출규제 해결 방안을 밝히라고 요구한 최종 시한은 지난 5월 말이었습니다.

이에 앞서 우리 정부는 지난해 말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 이른바 지소미아 종료를 미뤘습니다.

한일 갈등을 대화로 풀자는 뜻을 내비친 겁니다.

하지만 일본은 끝내 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세계무역기구 WTO가 일본의 수출제한조치에 따른 분쟁을 정식 절차를 밟아 해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달 18일 우리 정부의 요청에 따라 분쟁해결절차에서 1심 재판부 역할을 하는 패널을 설치하기로 한 겁니다.

한국은 패널 설치를 요청하면서 일본의 수출제한조치가 세계 전자 산업에 악영향을 끼치며, 정치적 동기에 의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 관계자는 우리나라가 WTO에 패널 설치를 요청한 걸 두고 "대화를 통해 현안을 해결하려고 한 그동안의 합의를 쓸모없게 할 수 있는 대응"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일본 언론은 한국과 일본이 대화로 타협점을 찾지 않는 한 분쟁이 장기화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습니다.

패널 설치부터 최종 판정 발표까지는 보통 1년 안팎이 걸립니다.

우리 정부는 분쟁 심리 과정에서 일본의 수출제한조치가 자의적이고 차별적이며 WTO협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고 조속한 조치 철회를 촉구할 계획입니다.

(영상디자인 : 조성혜)

관련기사

관련이슈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