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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재명 "서울대 이전론, 대학도시 하나 더 만드는 게 좋아"

입력 2020-07-28 21:03 수정 2020-07-28 22:57

"4급 이상, 사는 집만 남겨라"…이재명 경기지사
"부동산 문제는 망국적 병폐…다주택 내놓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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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 이상, 사는 집만 남겨라"…이재명 경기지사
"부동산 문제는 망국적 병폐…다주택 내놓게 해야"


■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뉴스룸'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뉴스룸 / 진행 : 서복현


[앵커]

대법원판결 이후에 어떻게 보면 논쟁적인 현안에 더 적극적으로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바로 이재명 경기도지사입니다. 지금부터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재명/경기지사 : 반갑습니다.]

[앵커]

바로 현안부터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28일) 오시기 전에 부동산 대책을 발표를 하셨는데요. 눈에 띄는 부분이 4급 이상 간부 중에 다주택자는 사는 집 빼고 다 처분하라, 이런 권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켜지지 않으면 승진 등 인사상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하셨는데요. 그러면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정부안보다 강력하다, 이 부분을 강조하셨는데, 지금 정부가 2급 이상이죠. 이 부분은 좀 약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 "4급 이상, 사는 집 빼고 처분" 권고했는데


[이재명/경기지사 : 제가 정부 안보다 강력한 거는 이렇게 표현한 건 기억이 없는데요.]

[앵커]

보도자료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재명/경기지사 : 보도자료에 그렇게 돼 있습니까?]

[앵커]

네.

[이재명/경기지사 : 실제로 좀 범위가 늘어난 거죠. 정부는 2급 이상, 우리는 4급 이상 이렇게 됐고. 저희는 승진을, 배제까지 포함해서 승진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한 건데, 그게 아마 공무원들로서는 상당히 큰 압박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약간 차이가 있는 거는 사실이죠. 저는 전국적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이 부동산 문제는 정말로 망국적 병폐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최강의 정책을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의 실제로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큰 권한이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 고위공직자들이 어쨌든 도시계획이든지 도로를 개설한다든지 이런 데 어쨌든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집값에 영향을 실제로 미치기 때문에, 저희는 사업을 하려면 사업을 하고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공무를 수행하려면 공무를 수행해야지 두 가지 다 한꺼번에 하는 건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경기도에서 이와 같은 정책을 추진하는 거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정부도 조금 더 강력한 정책을 시행해 달라라는 의미가 없다고는 할 수 없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부동산 투기로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게 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관료들이 못 따라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책임이 결국은 관료들에게 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 부동산 정책 논란, 관료에게 책임있다고 보나


[이재명/경기지사 : 관료도 하나의 세력입니다. 그냥 스스로 알아서 개혁을 해 나가지는 않죠. 그게 관료의 특성입니다. 독자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고 정권과 관계없이 정년이 보장되는 사람들이어서 나름의 하나의 세력을 형성하고 있죠. 잘 안 바뀝니다. 그리고 이미 기존의 질서, 체제로부터 이익을 어느 정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 질서와 체제를 바꾸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죠. 이번에 예를 들면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 그게 핵심이죠. 부동산으로 돈을 벌 수 없다면 부동산을 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부동산으로 돈을 벌 수 없는 가용한 모든 정책을 다 내놔야 되는데 제가 이번에 보니까 제일 아쉬운 것이 임대주택사업자는 예를 들면 기득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산 거는 다 제지하지 않겠다, 이런 태도였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미 예를 들면 취득, 보유, 양도 과정에 막대한 특혜를 받았기 때문에 또 집값이나 상당히 올랐기 때문에 지금 현재 혜택을 받은 상태에서 팔아도 결코 손실도 아니고 상당히 큰 이익을 본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이미 매입한 임대주택에 대해서 예를 들면 특혜를 없애는 그리고 조기에 매각하도록 조치하는 것이 저는 기득권 침해라고 생각이 안 되는데, 그러나 그거는 기득권 침해라고 보고 제외했던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 제가 강조하는 것이 억제를 할 때는 대상의 가격을 억제할 수도 있고 여러 주택을 소유한 것을 억제할 수도 있고 또는 아주 편하게 실주거용이냐 아니냐를 기준으로 실주거용이 아닌 것을 억제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자꾸 가격에 집중하는 측면이 있다. 그러니까 저는 그거보다는 실주거 여부에 집중해야 된다. 그러면 결국은 1주택일지라도 주거용이 아닌데 갭투자를 해 놓은 돈을 벌기 위해서 갭투자를 해 놓은 거기도 충분한 예를 들면 세제상의 제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앵커]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7.10 대책에 임대사업자 부분이 담겨 있는데 그 부분 가지고는 부족하다.
 
  • 임대사업자 관련 7·10 대책 부족하다고 보나


[이재명/경기지사 :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죠. 이미 매입해서 가지고 있는 임대주택용 주택이 157만 세대인가 그런데요.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면 분당신도시가 당시 공급한 총 물량이 27만 세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분당신도시 5개 이상 되는 거를 지금 임대용으로 누군가가 실주거용이 아닌 상태로 가지고 있는 거죠. 그걸 내놓게 해야지 지금 3기 신도시 신규 공급 물량을 다 합쳐도 30만 가구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신규 공급으로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결국 다주택, 비주거용의 주택들을 주택시장에 내놓게 하는 게 정책의 핵심이 될 수밖에 없죠.]

[앵커]

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개헌 없이 현행 법률과 제도 아래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 "현행 법률하에 행정수도 이전"…어떤 방법?


[이재명/경기지사 : 저는 어떤 정책들이 실효적으로 작동하면 되는 것이지 명분이나 형식에 너무 매이지 말자는 입장입니다. 행정수도 이전은 필요한데 예를 들면 그걸 헌법을 개정한다든지 또는 특별법을 만든다든지 해서 다시 충돌하지 말고 현재 상태로 필요한 국가기관들 또 행정기관들을 필요한 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다 이전 또는 많이 이전하면 처음에는 행정수도 2개인 상태 비슷하게 되다가 비중이 점점 더 올라가면 서울은 일종의 경제수도, 전통적 수도로 남고, 이쪽은 행정수도 기능이 집중된 행정수도로 역할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청와대도 통째로 가면 그런 논란이 발생하니까 제2 청와대를 두고 난 다음에 예를 들면 대통령께서 의지를 가지시고 그쪽에서 근무를 일주일 중에 5일은 거기서 하고 이틀은 여기서 하고 이런 식으로 비중을 조절하는 것은 저는 위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판결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옮기는 게 아니고 하나 더 만들어서 2곳 다 근무지로 쓰는 거죠.]

[앵커]

그런데 지금 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놓고요. 일부 부처들이 세종시에 가 있지만, 사실 생활권 자체가 세종시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근무만 거기서 하고 다시 서울로 이동하는 이런 부분 때문에 수도권 과밀화 해소에는 조금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있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만 기능만 떼고 역시 서울에서 수도 기능을 계속한다면 수도권 과밀화 해소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인가, 이런 반론도 있을 것 같은데요.
 
  • 일부만 기능 뗀다고 수도권 과밀화 해소되나


[이재명/경기지사 : 안 하는 것보다는 낫고 예를 들면 서구 선진국들의 경우도 행정수도라고 하는 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거는 아닙니다. 순차적으로 옮겨가고 상당한 시간이 걸려서 거기가 행정과 정치의 중심이 되는 거죠. 우리도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장은 안 되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법 개정 문제를 놓고 싸우다가 아무것도 못 하는 것보다는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나가는 게 낫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앵커]

알겠습니다. 행정수도 이전 문제와 맞물려서요. 서울대 이전 그리고 KBS 또 국책은행 이전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서울대·KBS·국책은행 이전에는 어떤 입장인가


[이재명/경기지사 : 일단은 행정기관은 행정기관 내부 결정으로 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즉 대통령이든 느끼면 헌법재판소 자체적인 결단 자체로 옮길 수 있지만 은행은 쉽게 옮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매우 연결성이 높은 영역이어서 그런 것을 의도를 가지고 옮긴다고 쉽게 연결된 부분을 자꾸 떼어 낸다고 살아남을 수 없고 그런 것은 큰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은 행정기관, 정치기구 또는 그에 준하는 공기관 이런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앵커]

서울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명/경기지사 : 저는 대학도시 이런 걸 차라리 하나 더 만드는 것을 좋다고 생각해요. 우리 사회는 수도권 집중화가 제일 큰 문제고 특히 중요한 대학들이 가지는 역할이 크기 때문에 저는 행정수도 이전은 충청도로 이미 결정했다면 저는 대학도시 이런 데는 또 하나의 방식으로 분산할 수 있는 정책의 주요수단으로 써야 된다, 한쪽으로 몰리는 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하죠.]

[앵커]

그 말씀은 대학 도시를 만들면 서울대도 서울이 아닌 그곳으로 옮겨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 대학도시 만들면 서울대도 옮겨갈 수 있나


[이재명/경기지사 : 한국대학교 만들자는 얘기도 있고 그렇죠. 전국의 모든 국공립대들을 통합해서 한국제1대학, 파리처럼 파리1대학, 2대학 이런 것처럼 저는 그런 것도 장기적으로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앵커]

전당대회와 관련해서 김부겸 전 의원과 연대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또 만나시기도 했잖아요. 김부겸 전 의원과 연대설과 관련해서 어느 한쪽 편을 드는 게 지사님 본인 입장에서도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 "한쪽 편드는 게 별로 도움 안 된다" 의미는


[이재명/경기지사 : 지금 당내 경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예를 들면 어느 분이 당대표가 되든지 일단은 제가 경기도정을 하는 데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또 길게 봤을 때 정치적 상황에서 거기에 끼어드는 것이 실제로는 아무리 생각해도 도움이 될 이유가 없어요.]

[앵커]

도움이 안 된다는 말씀은 나중에 혹시 대선 행보에 도움이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 "도움 안 된다"는 건 대선 행보 관련 얘기인가


[이재명/경기지사 : 도정에도 그럴 수 있고 사람 일이라는 것은 알 수 없는 것이어서 만약에 있을지도 모를 그 상황이 되었을 때 도움이 안 되겠죠. 그리고 제가 좀 계속 도지사로 예를 들면 재선을 하는 상황이 제일 가능성이 큰데 그럴 경우에 대통령 되시는 분이 섭섭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앵커]

도지사에 재선을 하실 가능성이 크다고요?

[이재명/경기지사 : 물론 지금 현재 상태로는 그렇죠.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앵커]

현재 상태로요?

[이재명/경기지사 : 그런데 그분 대통령 되셨을 때 저 당대표 할 때 방해했지 이렇게 섭섭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이유로도 한쪽을 편드는 게 크게 저에게 도움이 안 되는 건 분명하죠.]

[앵커]

알겠습니다. 대선 여론조사 3위 인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명/경기지사 : 너무 어렵네요.]

[앵커]

누군지 아시죠?

[이재명/경기지사 : 네, 알죠.]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이 최근 여러 여론조사에서 3위인데요. 검찰, 현직 검찰총장이 여론조사, 대선 여론조사에서 3위를 하고 있는 이례적인 상황인데, 이런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 여론조사서 윤석열 총장이 3위…어떻게 보나


[이재명/경기지사 : 저는 작년 여름에 좀 문제가 된 그 시기에 이분이 야권의 중요한 주자로 좀 떠오르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전에 말씀드린 일도 있었고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죠. 현 정부로부터 또 대통령님으로부터 임명받았고 현 정부의 일원인데 지나치게 충돌을 하고 갈등이 격화되는 건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 역시도 누군가 원한 것은 아니고 국민이 그렇게 보는 거죠. 겸허하게 받아들여야지 그걸 제가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앵커

지난 여름에 그런 생각을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왜 그런 생각을 하셨습니까?

[이재명/경기지사 : 이분이 강골검사로 원래 국민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었고 그런데 조국 장관 문제로 충돌이 발생하면서 물러서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유야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러면 지리멸렬한 야권의 후보 중에서 국민들 눈에 띄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JTBC가 보도한 내용이기도 한데요. 경기도 수원에서 코로나 때문에 일이 끊겨서 열흘 굶던 40대가 구운 달걀 18개를 훔쳤는데, 검찰이 징역 18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달걀 18개 훔친 '코로나 장발장' 어떻게 보나


[이재명/경기지사 : 제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들이죠. 우리 사회는 절도범은 옆집 사람한테 피해를 입히지만 부정부패범은 온 국민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위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해서는 대단히 관대하죠. 그러나 옆집 사람한테만 피해를 입히는 절도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주 가혹합니다. 이 사건도 저도 보도를 통해서 접하기는 했는데 지나치게 가혹하고 그게 과연 사회 방위나 그 행위에 대한 응보로서 적절하냐라는 점에서 저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죠. 잘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명/경기지사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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