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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년 맞는 윤석열 총장…두문불출 리더십 '흔들'

입력 2020-07-23 18:29 수정 2020-07-23 18:33

5시 정치부회의 #국회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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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국회 발제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이 25일, 취임 1주년을 맞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우리 윤 총장님"으로 불리며 검찰총장직에 올랐지만, 지금은 정부·여당과 껄끄러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윤 총장의 지난 1년이 어땠는지, 조익신 반장이 정리했습니다.

[기자]

< 취임 1년 맞는 윤석열…두문불출 리더십 '흔들' >

"파격이다" 1년 전,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검찰총장에 지명하자 나온 언론의 반응이었습니다. 윤 총장은 문 대통령 취임 직후, 검사장 승진과 함께 검찰의 꽃이라 불리는 서울중앙지검장에 발탁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2년 만에 고검장들을 제치고 바로 검찰 총수로 지명이 됐던 겁니다.

[고민정/당시 청와대 대변인 (지난해 6월 17일) : 검사로 재직하는 동안 부정부패를 척결해 왔고, 권력의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강직함을 보여줬습니다. 국정농단과 적폐청산 수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검찰 내부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두터운 신망을 받아왔습니다.]

당시 인사청문회에선 코드 인사 논란까지 불거졌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 총장을 적극 엄호했습니다.

[김도읍/당시 자유한국당 의원 (지난해 7월 9일) : 윤석열 후보자를 비롯한 일련의 그룹이 형성돼 있는 검사들에 의해서는 공평무사한 검찰권 행사가 불가능한 것이다…]

[송기헌/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해 7월 9일) : 윤석열 후보자가 권력의 압력과 조직 이기에서 벗어나, 국민과 헌법에 충실한 검찰을 이끌어나갈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윤 총장에게 큰 기대를 걸었습니다. 검찰총장 임명식 때 부른 호칭부터 남달랐습니다.

[신임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식 (지난해 7월 25일) : 우리 인제 윤 총장님은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정말 권력에 휘둘리지 않고, 또 권력의 눈치도 보지 않고,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그런 자세로 아주 엄정하게 이렇게 처리해서 국민들 신망을 이렇게 받으셨는데, 그런 자세를 앞으로도 계속해서 끝까지 좀 지켜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날, 결국 악연으로 끝난 두 사람의 역사적인 만남도 있었습니다.

[조국/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지난해 7월 25일) : 아이고, 총장님. 축하드립니다. 여기는 박형철 비서관.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열/당시 신임 검찰총장 (지난해 7월 25일) : 여기가 TV에 나오는 거기군요.]

"파국이다." 문재인 정부과 윤 총장 사이의 코드가 맞지 않다는 건, 취임 한 달 만에 드러났습니다. '찍히면 죽는다', 마치 공포영화 제목처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향한 전방위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동생, 그리고 배우자까지 줄줄이 구속하는 초강수를 뒀습니다. 그리고 결국 조 전 장관은 사퇴를 결심합니다. 국회에선 윤 총장을 향한 여와 야의 반응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장제원/당시 자유한국당 의원 (지난해 10월 17일) : 오늘 (국감장인) 서초동으로 오면서 짠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총장님이 얼마나 힘들까?']

[김종민/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해 10월 17일) : 국민 반반의 지지를 받는 수사를 한다는 거는 이건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뭔가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돌아볼 일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문 대통령과 윤 총장 사이도 미묘하게 멀어졌습니다.

[제5차 반부패정책협의회 (지난해 11월 8일) : 이제부터의 과제는 윤석열 총장이 아닌, 다른 어느 누가 총장이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반부패 시스템을 만들어 정착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1월,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등장하면서 정부·여당과 윤 총장 사이엔 말 그대로 삭풍이 불었습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의 측근들을 지방으로 발령했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개혁에도 속도를 냈습니다. 입지가 좁아진 윤 총장에게 악재마저 터졌습니다. 최측근 인사가 이른바 검언유착 논란에 휩싸인 겁니다. 여기에 장모의 사문서 위조 건도 세간의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추 장관이 국회에서 관련 내용을 들여다볼 정도입니다.

여당에선 윤 총장을 향해 물러나라는 직접적인 메시지를 던지기도 했습니다.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달 21일 / 화면출처: 유튜브 '시사발전소') : 검찰 역사상 가장 최악의 검찰 총장의 그런 인물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긴 들거든요.]

[설훈/더불어민주당 의원 (YTN '출발 새아침' / 지난달 19일) : 제가 윤석열이라면요. 벌써 그만뒀어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이렇게 그냥 버티고 있겠습니까.]

윤 총장은 두문불출 중입니다. 검찰총장으로서 대외적인 메시지도 일절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에선 식물총장이란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이르면 다음주 초, 추 장관이 진두지휘하는 검찰 고위간부 인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번 인사로 윤 총장이 더 고립될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총장으로서 입지는 흔들리고 있지만, 정치권에선 떠오르는 블루칩입니다. 대선 후보 지지율이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정치 9단으로 불리죠? 박지원 전 의원의 과거 질의가 다시 보이는 요즘입니다.

[박지원/당시 민주평화당 의원 (지난해 7월 8일) : 지금 한국당에서도 윤석열 총장 후보자를 욕심내 가지고 접촉해서 출마해 달라, 했는데 사실 있죠?]

[윤석열/당시 검찰총장 후보자 (지난해 7월 8일) : 뭐 지금 한국당은 아니고 과거에, 과거에 한나라당 시절에 그런 적이 좀 있었습니다.]

[박지원/당시 민주평화당 의원 (지난해 7월 8일) : 한국당 이제 전신이 한나라당이죠. (아유, 그건 다르죠.) 유능하고 또 평가가 좋으면은 우리 정치권에서는 여야 누구를 가릴 것 없이 영입을 하려고 합니다.]

윤 총장의 취임 1년을 앞두고, 윤 총장의 거취에 대해 말이 많습니다. 중간에 그만둘 거다, 아니다 임기 2년을 채울 거다 해석이 분분합니다. 윤 총장의 정계 진출 여부도 역시 물음표입니다. 사람이 아닌 조직에 충성한다던 윤 총장. 그 조직, 과연 어디가 될까요?

< 제주항공, 결국 이스타항공 '인수 포기' >

봄이 온다. 지난 2018년, 전 평양에서 열린 우리 예술단의 공연 모습입니다. 당시 예술단은 하늘길로 남북을 오갔습니다. 이때 전세기를 띄운 항공사, 바로 이스타항공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스타항공은 봄날이었습니다. 한라에서 백두까지 남북한 정기편 운항까지 꿈꿨습니다.

불과 2년만에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 인수를 포기했습니다. 이스타항공을 인수하기에는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지난 3월 두 항공사 사이에 주식매매계약을 맺은 지 넉 달만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항공사들의 사정이 극도로 어려워진 게 결정적인 원인이됐습니다. 여기에 이스타항공이 안고 있는, 체불임금 250억 원을 포함한 1700억 원의 미지급금도 발목을 잡았습니다. 여기에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의원 일가의 편법증여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JTBC '뉴스룸' (지난달 24일) : 이 회사의 창업주는 여당의 재선 의원인 이상직 의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지주회사인 이스타홀딩스를 소유한 사람은 바로 이 의원의 딸과 아들입니다. 추적을 해보니, 이스타홀딩스는 5년 전에 당시 26살 딸과 17살 아들이 자본금 3000만원으로 만든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두 달 뒤에 출처가 알려지지 않은 100억원대 자금으로 이스타항공의 주식을 사서 최대 주주에 올랐습니다.]

이번 합병 실패로 당장 1600여 명에 이르는 직원들은 실직 위기에 몰렸습니다. 현재 이스타항공의 자본 총계는 마이너스 1천억 원 수준으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입니다. 파산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입니다. 체불 임금을 일부 받지 않겠다며 제주항공의 협상 복귀를 요구했던 이스타항공 노조는, 제주항공이 처음부터 다른 마음을 품고 있었던 게 아니냐 의심하고 있습니다.

[박이삼/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 위원장 (JTBC '뉴스룸' / 지난 16일) : 인수할 것처럼 해서 결국 파산을 이끌고 본인들은 LCC 독점 지위를 얻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었다라고밖에… ]

창업주인 이상직 의원의 책임도 반드시 묻겠다는 입장입니다.

[박이삼/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 위원장 (JTBC '뉴스룸' / 지난 16일) : 이 의원에 대한 책임은 끝까지 물을 겁니다. 1600명 노동자를 사지로 몰은 단초를 제공을 한 거죠.]

이스타항공은 제주항공에 계약을 해지할 권한이 없다며 법정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최대한 이스타항공의 경영 정상화를 돕겠다는 입장이지만, 이스타항공이 먼저 플랜B 대안을 마련해 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타항공의 창업주인 이상직 의원은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23일)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취임 1년 맞는 윤석열…두문불출 리더십 '흔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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