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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비서실, 성추행 방조 지속"…통합당 총공세

입력 2020-07-14 17:30 수정 2020-07-14 18:26

5시 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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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앵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관련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진실 공방이 격화되고 있는 건데요. 특히 통합당에선 성추행 의혹 사건을 서울시 비서실 차원에서 무마했다는 의혹, 또 고소, 수사 상황이 박 시장에게 곧바로 전달됐다는 의혹 등에 대해 총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오늘(14일) 최종혁 반장 발제에서 관련 소식들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1970년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향을 떠나 서울 생활을 시작했던 박원순 시장은 50년 만에 한 줌 재가 되어 고향 창녕으로 돌아왔습니다. 생가를 둘러본 뒤 유언에 따라 부모님이 누워계신 곳 옆에 자연장 형태로 안치됐습니다.

박 시장의 마지막을 배웅했던 박홍근 의원은 "고인의 공은 공대로, 과는 과대로 껴안고 가겠다"는 글을 적었습니다. 장례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을 맡았던 박 의원은 "고인이 스스로를 내려놓은 이유를 그 누구도 정확히 알 수 없다. 다만 감당할 수 없는 문제에 직면해 스스로 목숨을 던진 건 아닐까 추측할 뿐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고인으로 인해 고통과 피해를 입었다는 고소인의 상처를 제대로 헤아리는 일은 급선무"라며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그 어떤 2차 피해도 없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애도의 시간은 가고, 진실의 시간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고소인 측에선 피해자가 서울시 내부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이런 대답이 돌아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미경/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어제) : 시장은 그럴 사람이 아니라며 시장의 단순한 실수로 받아들이라고 하거나 비서의 업무는 시장의 심기를 보좌하는 역할이자 노동으로 일컫거나 피해를 사소화하는 등의 반응이 이어져서…]

서울시는 박 시장 취임 후 전국에서 처음으로 젠더 특보를 신설하는 등 여성 인권을 신장시키기 위해 노력했고, '성평등 도시' 서울을 시작으로 대한민국을 성평등 사회로 만들 것을 다짐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의 주장대로라면 조직 내에선 피해의 목소리를 귀담아듣지 않았던 것이 됩니다. 미래통합당에서도 서울시청 내부에서 그러한 제보가 들어온다며, 고소인의 주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주호영/미래통합당 원내대표 : 서울시장 비서실 차원의 성추행 방조 또는 무마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내용입니다. 피해자의 호소를 묵살하는 심각한 인권침해가 동시에 있었다는 점입니다. 지난 4년간 서울시장 비서실장 자리를 거쳐 간 분들, 젠더특보. 이런 분들 역시 직무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피할 수가 없을 것이며…]

하지만 서울시 인권과나 조사과, 감사과 등엔 고소인의 주장과 관련한 기록이 없었다고 하는데요. 서울시는 박 시장이 숨진 이후 자체적으로 비서실을 조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비서실은 일반직 공무원보다는 시장의 시정활동을 위해 선발된 별정직 공무원으로 구성되죠. 고소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소위 정무 라인 내에서 멈춘 것 아니냐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또 다른 의문은요. 고소인이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한 직후 벌어진 일입니다. 고소인 측에선 고소와 동시에 피고소인에게 수사 상황이 전달됐다고 주장했는데요. 즉 박 시장에게 수사와 관련한 정보가 유출됐다는 겁니다.

[이미경/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어제) : 서울시장의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는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증거인멸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을 우리는 목도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국가 시스템을 믿고 위력 성폭력 피해 사실을 고소할 수 있겠습니까?]

일단 가장 먼저 살펴볼 곳은 고소장이 접수된 경찰이죠. 경찰은 "청와대에는 보고했으나, 서울시나 박 시장에게 알린 적은 없다"입니다. 그렇다면 청와대 입장을 들어봐야겠죠. 강민석 대변인은 "(박 시장에게) 관련 내용을 통보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기관장에 신상과 관련된 것이니 서울시도 확인을 해봐야겠죠. 시는 "공식 창구론 관련 사항이 접수되지 않았고, 시장의 피소 사실은 박 시장이 출근하지 않았던 9일, 언론 보도를 보고 파악했다"는 입장입니다.

모두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통합당은 이 대목을 고리로 해서 청와대와 여당을 향해 칼을 겨누고 있습니다. 고소 직후 수사상황이 경찰 수뇌부와 청와대를 거쳐 박 시장에게 전달된 정황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경찰도 의혹의 당사자기 때문에 수사에서 손을 떼라고 요구했습니다.

[주호영/미래통합당 원내대표 : 서울경찰청은 수사 기밀 누설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수사 대상으로 전락을 했습니다. 사건을 더 이상 가지고 있지 말고 조속히 검찰로 송치하기 바랍니다.]

통합당은 오는 20일 예정된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따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당내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수사 사항 유출, 서울특별시장의 적절성, 피해자 보호 등 전 과정을 살펴볼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곤혹스러운 입장으로 보입니다. 박 시장의 죽음을 애도하고 또 고인의 공과 업적, 헌신을 부인해서는 안 되지만, 한편으로 그가 성추행의 피고소이란 점을 간과할 수도 없기 때문이죠. 40년 지기 친구면서 동시에 공당을 책임지는 위치에 있는 이해찬 대표의 입장에서도 묻어납니다.

[강훈식/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어제) : 예기치 못한 일로 시정 공백이 생긴 것에 책임을 통감합니다. 피해를 호소하는 여성의 아픔에 위로를 표합니다.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에 사과드립니다. 당은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비공개 회의에서는 이 대표가 최근 연이어 발생한 사고, 기강해이와 관련해 기강을 잡아야겠다는 언급도 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당내 일각에선 이번 사건에 대해 당 차원의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박용진 의원은 "그동안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하지 않았는지, 선출직 공직자들에 대한 성평등 교육이 형식적 수준에 그쳤던 건 아닌지 점검해야 한다"며, 진상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발제 정리하겠습니다. < 서울시 방조? 수사 상황 누설?…총공세 퍼붓는 통합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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