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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파느니 증여" 택하자…정부, 취득세 12% 인상 검토

입력 2020-07-14 08:56 수정 2020-07-14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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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10일 나온 부동산 대책으로 종부세와 양도세 부담이 지금보다 커지게 되자, 자녀나 배우자에게 집을 물려주려는 다주택자가 늘고 있습니다. 그러자 정부가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증여받을 때 내는 취득세를 지금의 세 배가 넘는 12%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여의도의 한 아파트 단지의 중개업소입니다.

다주택자에게 더 많은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를 물리는 7·10 대책이 발표된 뒤 증여를 하려는 집주인이 늘었다고 합니다.

[서울 여의도 공인중개업소 : 지금 금리를 감안했을 때, 그 이득이 더 나을걸요. 굳이 팔아 가지고 손해 보느니. 공급이 같이 따라가주지 않으면…]

집값이 오른다고 생각하면 증여세를 내더라도 안 파는 게 낫다는 논리입니다.

[다주택자 : 세금을 내겠죠. 세금 그거 뭐 내고 말지, (물건) 던지겠다는 거는 글쎄요. 저금리이고 지금 (집값도) 오르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간 정부의 규제가 나올 때마다 증여를 우회로로 삼는 다주택자가 늘었습니다.

지난 5월 서울의 아파트 증여 건수는 1566건으로 1년 전보다 배 이상 많습니다.

여기에 7·10 대책으로 증여가 더 많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는 다주택자가 증여할 때 세금 부담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집이 세 채인 부모로부터 한 채를 물려받는 자녀에게 현재 3.5%인 취득세를 12%로 늘리는 식입니다.

이럴 경우 세금 부담이 커져 증여를 쉽게 못할 거라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다주택자 사이에선 지방과 수도권의 집을 먼저 팔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지키겠다는 겁니다.

[서울 강남 공인중개업소 : 강남 빼고 나머지를 처분하죠. 강남은 죽어도 안 팔아요. 강남을 쥐고 있죠.]

(영상디자인 : 박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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