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추미애 장관이 지휘권을 발동한 것을 두고 법무부와 검찰 간 대립이 이어지고 있죠. 이런 가운데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에게 최후통첩을 보냈습니다. 내일(9일) 오전 10시까지 답변을 기다리겠다는 건데요. 어느 누구도 현 상황이 정상이라고 보지 않을 것이라며, 사실상 자신의 지휘를 따를 것을 재차 압박했습니다. 윤 총장이 오늘 퇴근 전 입장을 내놓을까요.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 관련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정성호/더불어민주당 의원 : '법무부장관이 어떤 형태든지 검찰총장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지휘를 행사했다. 공식적으로.'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그런 사례가 좀 있어요?]
[흔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성호/더불어민주당 의원 : 법무부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지시를 하게 되면 그걸 들어야 됩니까, 무조건?]
[그 지휘가 또는 그 지시가 정당하면 따라야 되고 정당하지 않으면 따를 의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장관의 지시에 대해 입장을 밝힌 것이냐고요? 아닙니다. 정확히 1년 전의 오늘, 2019년 7월 8일 윤 총장이 인사청문회장에서 한 답변입니다. 마치 지금의 상황을 예견이나 한듯 장관이 총장을 지휘했을 때, 어떻게 할지에 대한 답을 내놓았던 건데요.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 김에 당시 분위기를 다시금 살펴볼까요. 당시 윤석열 총장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과 관련된 수사를 하면서 민주당 입장에선 그야말로 적폐청산의 아이콘으로 꼽혔죠. 민주당은 윤 총장이 검찰총장 자리에 오를 수 있게 된 건 이 같은 모습 덕분이라고 추겨세웠습니다.
[김종민/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해 7월 8일) : 제가 딱 정말로 제가 인상 남고 기억나는 것은 항명 아니냐고 물어봤을 때 '법에 어긋나는 지시를 어떻게 수용합니까?' 저는 이게 핵심이라고 봅니다.]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해 7월 8일) : 정권에 따라서 유불리를 가리지 않고 검사의 소신에 따라서 엄정하게 수사해왔던 것들이 후보자가 검찰총장으로 지명될 수 있는 가장 큰 동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당시 야당인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윤석열은 정치 보복 수사의 중심에 있던 인물로 꼽혔습니다. 그러다보니 문재인 정권의 코드 인사라며 강한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김진태/당시 자유한국당 의원 (지난해 7월 8일) : 후보자가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이라고 하는데 우리 야당은 국민도 아닙니까?]
[이은재/당시 자유한국당 의원 (지난해 7월 8일) :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결국은 권력 앞에 충성한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장제원/당시 자유한국당 의원 (지난해 7월 8일) : 민주당 위원님들 오늘 작정하신 것 같아요. 검찰총장후보자 감싸기, 윤석열 짝사랑이 정말 눈물겨워서 두 눈 뜨고 볼 수가 없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은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졌죠. 여권 내에선 결단하라는 사실상 사퇴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고, 야권에서는 물러나서는 안 된다며 엄호를 받고 있습니다. 1년 여 동안 검찰이 수사해 온 여러 사건들과도 맞물려 있지만, 가장 결정적인 사건은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를 두고 벌어진 갈등 때문입니다.
추미애 장관이 윤 총장에게 검언유착 의혹 관련 수사지휘를 한 건 지난 2일입니다. 내일이면 일주일이 되는데요. 오늘 오전까지도 윤 총장의 답변이 없자, 데드라인을 정했습니다. 추 장관, 내일 오전 10시까지 기다리겠다. 총장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추 장관이 기다리는 답은 어떤 것이냐? 입장문을 보면요. 공(公)과 사(私)는 함께 갈 수 없다. 정(正)과 사(邪)는 함께 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지시는 공적이고 바른 것이지만, 총장이 하려했던 건 사사롭고 사악한 것이니 함께 할 수 없다, 내 지휘를 따라야한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추미애 장관은 첫 지휘 이후 여러 차례 윤 총장을 압박했었는데요. 이튿날에는 '수사팀 교체나 특임검사는 장관의 지시에 반한다', 4일엔 '검사장들은 흔들리지 말라' 그리고 어제는 '좌고우면 말고 지휘를 신속히 이행하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답변 기한까지 못박은 건 사실상 내 지시를 따르라는 최후통첩인 겁니다. 추 장관은 취임 직후, 인사 과정에서도 장관과 총장은 상하관계에 있다는 점을 이런 표현을 통해 강조했었죠.
[검찰총장이 저의 명을 거역한 것입니다.]
[장제원/미래통합당 의원 (3월 4일) : '검찰총장이 거역했다' 이렇게 오만한 발언하고. 추미애 장관님, 얼굴 좀 보여 주실래요? 왕이세요? 여왕이세요? 윤석열 총장이 거역했습니까?]
추미애 장관이 데드라인으로 정한 시한, 17시간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과연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지휘를 모두 따를 까요? 아니면 추 장관의 표현을 빌리자면, 거역할까요? 15년 전 선배 검찰총장은 장관의 지시를 수용하고, 사직서를 제출했었는데 거취에 대한 선택도 주목됩니다.
윤 총장을 향해 최후통첩을 보낸 오늘, 추미애 장관은 휴가중입니다. 사흘 째 연가를 냈는데 사찰을 찾았습니다. 직접 소셜미디어에 인증샷을 남겼는데요. "무수한 고민을 거듭해도, 바른 길을 두고 돌아가지 않는 것에 생각이 미칠 뿐"이라며 자신의 입장엔 변화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상임위 구성을 마친 통합당은 법사위를 소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출석할 것을 요구한다는 방침인데요. 그동안 검찰총장은 검찰수사의 중립을 위해 국정감사 외에는 국회에 출석하지 않았죠. 그러나 이번 법사위에선 여야 모두 검찰총장도 국회에 나올 필요가 있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김진애/열린민주당 의원 (지난달 24일) : 감사원은 바로 여기에 나와 있듯이 업무보고하고 계시고 경찰도 업무보고하고 있는데 검찰은 업무보고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달 24일) : 반드시 검찰 업무보고를 받아야만 되겠다는 김진애 의원님, 반드시 검찰 업무보고를 받아야 되겠다는 그 말씀을 존중합니다.]
7년 전 윤 총장이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 당시 윗선이었던 서울중앙지검장과 법무부 장관의 외압이 있었다는 걸 폭로했던 게 법사위 국감장이었습니다. 당시 새누리당은 항명이다, 검찰의 상명하복이 무너졌다고 비판했었는데 이번엔 어떤 광경이 펼쳐지게 될까요?
발제 정리하겠습니다. < 추미애, 윤석열에 최후통첩… "내일 오전 10시까지 답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