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남북미 실무협상을 총괄하는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이 오늘(7일) 7개월 만에 방한했습니다. 외교부, 청와대 안보라인 인사들과 면담을 가질 예정이고요. 또 북한을 향한 공개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정부, 여당은 부동산 대책 마련에 고심입니다. 민주당이 이달 중 관련 입법을 처리하겠다고 나섰지만, 당내 다주택자만 42명에 달한다는 게 알려지면서 "총선 때 한 매각 약속을 지켜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신혜원 반장이 두 가지 이슈를 자세히 정리해 봤습니다.
[기자]
오늘(7일) 청와대 발제는 'ㅂ'을 주제로 묶어봤습니다. '비비비읍자로 시작하는 말은?' 첫 번째,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입니다.
[스티븐 비건/미 국무부 부장관 (지난해 12월 16일) : 따라서 제 북측 카운터파트에게 다시 한번 제안합니다. 이제 우리의 일을 할 때가 됐습니다. 이제 목표를 완수합시다. 저는 한국에 와있고, 북한은 우리와 어떻게 접촉해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한미 워킹그룹 대표 비건 부장관은 지난해 12월 방한했습니다. 북한이 동창리 발사장에서 '중대한 시험'을 단행하며,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던 때였죠. 비건 부장관 "미국은 싱가포르 합의를 완성하고자 한다", "협상하자. 나와라" 공개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북미 교착상태가 반년 째 이어졌고, 비건 부장관도 그간 한국을 찾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말, 우리 측 이도훈 본부장과 워싱턴에서 잠깐 만남을 가졌죠.
[이도훈/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지난 20일) : (비건 부장관 굉장히 오랜만에 만나셨는데 어떤 얘기 나누셨어요?) … (한반도 상황 악화를 막기 위한 방안 논의하셨다고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뾰족수가 나왔나요?) … (한·미 워킹그룹 운영 방향성에 대한 논의도 좀 있었나요?)… 아, 저쪽으로 가라는데…]
그랬던 비건 부장관이 다시 한국을 찾았습니다. 오늘 오후 세시 쯤, 코로나19 여파로 군용기를 타고 공간 오산기지에 도착했는데요. 미 국부무는 비건 부장관의 방한 일정을 발표하면서 FFVD,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한국에 온 목적이 북한과의 협상이라는 걸 명확히 강조한 겁니다. 여기서 두 번째 비읍, '북한'입니다.
[권정근/북한 외무성 미국담당 국장 (음성대역) : 때아닌 때에 떠오른 《 조·미수뇌회담설 》과 관련하여 얼마 전 우리 외무성 제1부상은 담화를 통하여 명백한 립장을 발표하였다. 다시 한번 명백히 하는데 우리는 미국 사람들과 마주 앉을 생각이 없다.]
비건 부장관이 오는 날, 북한은 미국과 마주 앉을 생각이 없다는 담화를 또 냈습니다. 최선희에 이어서 권정근 외무성 미국담당국장 명읩니다. 특히 우리 정부의 중재자 역할도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권정근/북한 외무성 미국담당 국장 (음성대역) : 제 코도 못 씻고 남의 코부터 씻어줄 걱정을 하고 있으니 참으로 가관이라 해야 할 것이다. 이제는 삐치개질(참견) 좀 그만할 때도 된 것 같은데 그 버릇 떼기에는 약과 처방이 없는듯 하다. 불쑥불쑥 때를 모르고 잠꼬대 같은 소리만 하고 있으니 북남관계만 더더욱 망칠 뿐이다.]
이어서 "참으로 보기에도 딱하지만 중재자 미련이 그렇게도 소원이면 해 보라", "본전도 못 찾고 비웃음만 사게 될지 두고 보면 알게 될 거"라 비꼬기 까지 했는데요. 정 싫다면, 무시하면 될 것을 굳이 미국담당 두 사람(최선희, 권정근)까지 소환해 담화문까지 냈습니다. 글쎄요. 우리도 비건 부장관이 신경쓰인다, 빨리 새로운 셈법을 먼저 들고와라 이게 진짜 북한의 속뜻 아닐까요.
[(음성대역) : 우리 국익 측면에서 볼 때 가장 나쁜 사람은 볼턴, 가장 추한 사람은 아베, 괜찮은 사람은 트럼프, 아주 좋은 사람은 비건입니다.]
비건 부장관을 두고 문정인 특보는 '아주 좋은 사람', 강경파 볼턴 전 보좌관은 '통제 불능'이라 칭했습니다. 종합해보면 한미 양쪽에서 인정받은 대북 협상파인 셈이죠. 제재 완화에 유연하게 접근하는 대신 북한에 영변 +a 폐기를 제안하는 등 다양한 해법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내일 강경화 장관 등 외교부 인사를, 모레 청와대 서훈 안보실장 등을 만난 뒤, 별도의 대북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비읍니다. 법무부? 최 반장이 발제 했고요. 본회의? 이따 고 반장이 합니다. 복 국장? 딱히 설명할게 없고요. 바로바로 '부동산'입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민주당은 다주택자와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종부세 등을 중과하고 실수요자는 보호하는 실효성 있는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특히 아파트 투기세력을 근절하는데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겠습니다.]
민주당이 부동산 대책 마련에 두 팔을 걷어 붙였습니다. 투기세력은 잡고, 실수요자의 세 부담은 완화하겠다며 관련 법안을 7월 내 처리하겠단 방침입니다. 그런데, 이를 향한 시선이 곱지 만은 않습니다. 집값을 잡겠다고 해놓고, 정작 당내 다주택자들은 처분을 미적거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실련에 따르면 21대 더불어민주당, 시민당 소속으로 출마한 국회의원 후보자 중 다주택자는 180명 중 42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당 내 주택처분 서약 권고대상에 속하는 투기지구·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 2채 이상을 보유한 6·17 부동산정책 기준이 적용된 이 시점에서 총 21명입니다. 특히 박병석 국회의장의 보유 아파트 시세가 4년 만에 23억 원가량 상승했습니다.
[남은경/경실련 정책국장 : 민주당의 총선기획단에서 투기과열지구 내의 2주택자들은 매각을 모두 권고하고 서약을 받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누가 주택 매각 서약을 했고 그것을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민주당은 공식적으로 답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순철/경실련 사무총장 :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효성이 없고 집값이 계속해서 폭등하고 있는 것은 집권 세력이 집값 폭등으로 인한 시세차익의 수혜자이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지금 이 자리에 섰다.]
민주당은 이제서야, 부랴부랴 부동산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일일히 전화를 걸어서 "총선 재산신고 기준 변동사항이 있느냐" 묻고 있다고 하는데요. 글쎄요. 묻지만 말고 진짜 팔고 나서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약속한 정책을 지키지 않고 국민들에게 강요하는건 모순이니까요.
통합당 역시 다주택자가 41명가량 됩니다. 민주당과 숫자는 비슷한데 비율로 따지면 훨씬 높다는 분석이죠. 통합당 입장은 어떨까요?
[주호영/미래통합당 원내대표 : 뭐, 누구는…박원순 시장이 그랬나요? 미래통합당 의원들도 대통령의 지시라 그랬나요, 따르면 좋겠다고. 나는 그 발상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사유 재산을 처분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이 헌법에 보장된 것인데 시장 원리에 맞지 않게 강제로 팔아라? 정책은 작동 안 되는데 '너 이 집 팔아' 이 무능을 스스로 자인하는 거죠.]
물론 다른 목소리도 있습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국회의원들이 집을 팔아야 되는 건 당연한 것이고, 이건 자격 문제"라고 했는데요. "당과 관계 없이, 자기 손이 깨끗해야한다"면서 2007년 내놓은 '고위공직자 부동산 백지 신탁제도'를 당론 채택할 것을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비건 방한, 북한은 "안 마주 않아"…부동산 골몰하는 민주당 >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