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민주당이 오늘(3일) 밤 10시에 열릴 본회의에서 3차 추경 예산안을 통과시킬 계획입니다. 닷새간의 속전속결 심사를 거쳐 확정된 이번 예산은 정부안에서 소폭 삭감된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불참하는 통합당은 다음 주부터 국회에 복귀할 예정인데요. 공수처장 추천위원 선임 문제부터 통일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까지 여야 간 갈등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고 반장 발제에서 국회 관련 소식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앞선 두 번의 추경 예산안에 이어 오늘 세 번째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부의 예산안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면 한 달 정도 걸린 거니까 그렇게 빠르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심사 기간만 따지면 딱 닷새 걸렸습니다. 속전속결이었습니다.
[이해찬/더불어민주당 대표 : 민주당은 내정된 상임위 간사들을 중심으로 이번 추경안을 밤을 새워가면서 꼼꼼히 살펴보고 심의를 해왔기 때문에 신속한 처리가 가능해졌습니다.]
이해찬 대표가 말한 대로 이번 예산안은 아시다시피 민주당 주도로 심사가 진행됐습니다. 통합당은 심사에 아예 참여하지 않았고요. 정의당은 회의 도중 나가버리기도 했죠.
[장혜영/정의당 의원 (지난달 29일) : 추경 예산을 한시라도 빨리 심의해야 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하지만 심의가 아니라 통과를 목적으로 하는 상임위원회 개최에는 별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야당을 중심으로 졸속 심사 우려도 나왔고 무엇보다 민주당 의원들의 지역구 민원성 예산이 들어갔다는 주장도 이어졌습니다.
[주호영/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어제) : 코로나 때문에 긴급해서 어쩔 수 없이 한다고 하는 이 추경에 민주당 의원들이 염치없게도 무려 3700억이나 자기 지역구 예산들을 새치기로 끼워 넣었습니다.]
언론에서도 비슷한 지적이 이어졌는데요. 이에 대해 민주당은 "일부 지역 예산 챙기기 시도가 있었지만, 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박홍근/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 추경의 목적에 맞지 않는 그런 민원성적 예산은 원천적으로 심사에 배제한다, 라고 하는 그 기준을 일관되게 유지를 해서 최종적으로 그렇게 반영이 되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역의 민원성 사업은 그런 개별 의원들의 요구나 또는 의견이었던 것이고 실제 심사 자체도 하지 않았다.]
실제 이번 예산안은 당초 정부안보다 소폭 줄어든 규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본회의 통과 후 정확한 내용이 공개돼야 알 수 있겠지만,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을 위한 전력효율향상 사업과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무역보험기금 출연 예산 등은 삭감되고 대신 청년 패키지 사업과 방역 의료진 지원 예산 등은 증액됐습니다. 어제 전해드렸던 대학 등록금 반환 지원 예산도 증액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추경 심사에 참여하지 않았던, 그리고 오늘 본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통합당은 장외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오늘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기획재정부 차관을 지냈던 통합당 의원 세 사람이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류성걸/미래통합당 의원 : 추경 요건에 부합하지 않고 사업 목적도 불분명한 사업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제대로 된 국회 심의도 없이 고스란히 우리의 미래세대에게 빚을 떠넘기는 이번 추경의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집권 여당 민주당에 있음을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주장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통합당이 아무리 비판을 하고 지적을 한들 국회의원이 장외 활동은 한계가 분명합니다. 그래서일까요. 통합당이 최근 "다음 주 초 국회 복귀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죠. 민주당은 통합당과 의사일정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미래통합당이 내주 초에 복귀한다고 합니다. 7월 국회에서는 여야가 함께 국민을 위해 일을 하고 국민을 위해 많은 성과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미래통합당과 7월 임시국회 일정을 논의하기 위한 대화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통합당이 돌아오는 7월 국회 날씨는 어떨까요. 이번 달 국회 기상도 잠깐 보겠습니다. 우선 7월 한 달 국회 날씨 한 줄로 정리하면요.
[구름이 많이 끼고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강동원 씨가 요약한 그대로입니다. 전반적으로 구름이 많이 끼고 흐린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공수처장 추천위원 선임 구름이 국회 쪽으로 조금씩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공수처장 추천위원은 민주당과 통합당 각각 2명씩 선임할 수 있는데요. 추천위원 물색에 나선 민주당과 달리 통합당은 추천위원 선임 여부에 대해 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통합당이 추천위원 선임을 하지 않고 미룬다면 공수처 설립 자체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호영/미래통합당 원내대표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법이 발효되지도 않았는데 신청하는 자체가 우습고요. 또 법이 발효됐다 하더라도 추천을 위한 규칙이 있습니다. 추천위원회 운영을 위한 그 규칙이 제정되고 나서 요청하는 것이 정상적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천둥 번개를 동반한 인사청문회 구름도 한쪽에서 곧 몰려올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청장, 방통위원장 후보자와 곧 지명될 것으로 보이는 통일부 장관 후보자 등의 인사청문회가 곧 있을 예정인데요. 여야가 또 한 번 크게 맞붙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름이 끼는 가운데 덥고 답답한 국회가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요. 이런 때일수록 마스크도 잊지 말아야겠죠.
[JTBC '아침&' : 요즘 날씨가 덥기 때문에 마스크 쓰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는데요 불편하시더라도 마스크 착용! 잊지 마시고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트와이스 다현이 전해드리는 기상 정보였습니다♥]
마스크 꼭 끼시고요. 국회 소식은 들어가서 더 전해드리고요.
일단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 국회 본회의 곧 추경안 처리…민주 "꼼꼼 심사" VS 통합 "졸속 심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