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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장관 "검찰, 조국 일가에 과잉·무리한 수사"

입력 2020-06-30 21:49

5시 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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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여당 발제


[앵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때리기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29일) 법사위에선 코로나19의 초기 방역 실패가 검찰이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고,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도 무리한 수사였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첫 법원의 판단이 나왔는데요.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인 5촌 조카에 대해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 관련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그렇습니다. 추 장관은, 앞서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옳지 않다"는 표현으로 윤 총장의 결정을 비판했고, 법의날 행사에선 "법 기술을 부리고 있다"며 날 선 표현을 쓰기도 했죠. 지난 25일엔, 오전에 한동훈 검사장을 법무부가 직접 감찰하도록 지시하고, 오후엔 공수처 공청회에서 "검찰이 정치를 하듯 왜곡된 수사"를 한다고 때린 이후, 민주당 초선 의원들 앞에서 "내 지시를 잘라 먹었다"며 하루에 삼연타를 날렸습니다. 어제 법사위에서도, 어김없이 윤 총장이 등장했습니다.

[김남국/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 코로나19가 정말 대구에서 갑작스럽게 창궐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압수수색 해야 된다. 법무부 장관님도 적극적인 검찰의 압수수색을 해야 된다, 라고 지시를 했는데 그 당시에 검찰이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신청에 대해서 2번이나 반려하면서 골든타임을 놓쳤다, 라고 하면서 많은 비판이 있었던 것 아시죠?]

코로나19에 대한 검찰의 책임론이 제기된 겁니다. 이 질문은, 추미애 장관이 '준비를 아주 조리있게 잘하신 분들은 밤을 새셨다고 하더라고요. 김땡국.' 이렇게 칭찬을 아끼지 않았던 분이 꺼냈는데요. 사실 추미애 장관이 이날 오전 소셜미디어에 올렸던 글에도 있던 내용입니다. 추 장관의 답변은요.

[추미애/법무부 장관 (어제) : 압수수색을 했더라면 아마 CCTV를 통해서 교인들을 다 누가 거기 출입했는지 알 수 있었을 건데요. 이 귀중한 자료를 확보를 하지 못하고 제때 방역을 하지 못한 그런 오류를 범한 것이죠.]

그런데 검찰의 수사라는 건 범죄 혐의가 있어야 하는 것이지, 여론이 높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두 분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특히나 당시 방역 책임자는 강제수사에 나설 경우 오히려 방역에 부정적일 수 있기 때문에 협조를 요청하는 게 맞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김강립/보건복지부 차관 (3월 2일) : 자칫 정부의 강압적인 그런 조치들로 인해서 신천지 신자들이 음성적으로 숨거나 또 밝히지 않는 이러한 움직임이 확산되는 경우 오히려 방역에 있어서 긍정적이지 않은 효과들도 나타날 수 있다, 라는 점을…]

그리고 추미애 장관은 전임인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한 입장도 공식 석상에서 처음으로 밝혔는데요. 민주당 신동근 의원이 "검찰의 공정성에 의심이 간다"고 지적하자, 이렇게 답합니다.

[추미애/법무부 장관 (어제) : 수사중인 사건이여서 제가 언급하기는 곤란합니다만 어떤 과잉 수사라던지 또는 수사관행이 반복적인 수사 무리한 수사 이런 것이 있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것이고요.]

이를 두고 통합당 조수진 대변인, "언제쯤 조국 씨 얘기를 꺼낼까 했는데, 드디어 범법자를 소환했다"며 "법무행정을 총괄하는 법무부 장관이,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 직접 발언하는 건 처음이다. 한마디로 코미디"라고 비난했습니다.

통합당이 참석하지 않으면서, 법사위에 유일한 야당 의원이 한 명있죠.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입니다. 김 의원은 건축학을 전공한, 비법조인인데요. 그러다 보니 자신이 법사위에 나오는 것을 두고 "제가 여기 앉아 있는 거 굉장히 의외시죠? 굉장히 엉뚱할 수도 있고요. 아주 참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앞서 예고하기도 했었죠. 김 의원은 몇 차례 법사위 회의에 나와보니,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고 문제제기를 했는데요. 뭘까요?

[김진애/열린민주당 의원 (어제) : 굉장히 이상한 거를 자꾸 발견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추어적인 비법조인의 시각에서 이상한 점을 자꾸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왜 법사위에 검찰 또는 검찰총장이 직접 나와서 보고를 하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검찰총장은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 외에는 사실상 국회에 출석하지 않습니다. 나오라고 하는데 거부하는 게 아니라, 통상 부르지 않는 건데요. 김진애 의원은 검찰총장과 마찬가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 나오는데 왜 검찰총장만 예외냐고 재차 추미애 장관에 물어봅니다.

[김진애/열린민주당 의원 (어제) : 경찰청장도 나와서 보고하잖아요. 국세청장도 나와서 보고하잖아요. 그런데 왜 안 됩니까?]

[추미애/법무부 장관 (어제) : 준사법기관으로서 정치적으로 검찰총장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은 법무부 장관이 지는 것이고.]

[김진애/열린민주당 의원 (어제) : 오히려 지금 얘기를 들으면 오히려 법무부 장관님이 막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혹시?]

[추미애/법무부 장관 (어제) : 정치적 책임 이른바 외풍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역할을 장관이 하는 것이죠.]

연일 윤 총장을 때리면서도, 검찰총장을 법사위에 출석시켜야 한다는 요구엔 선을 그었습니다. 사실 어제 법사위는 추경안을 심사하기 위해 소집이 된 것이었지만 4시간가량 진행된 회의에선 앞서 들으신 것처럼 현안 질의가 대부분이었고, 추경안 심사는 전문위원이 수정한 대로, 통과됐습니다.

[윤호중/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어제) : 전문위원의 수정 의견과 같이 강릉교도소 공사 관련 감리비 4000만원을 추가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법제처, 감사원, 헌법재판소, 대법원 소관은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습니다.]

끝으로 어제 본회의에 출석한 추미애 장관입니다. 본회의가 끝나고,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지만, 아무도 알은체하는 사람이 없는데요. 의원들에게 둘러싸인 유은혜 부총리와는 사뭇 달라 보였습니다. 물론 순간 포착이었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분, 90도로 숙여서 추 장관에게 인사를 하는데요.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입니다. 그러고 선 이렇게 또 장관을 향해 엄지척을 해 보이자, 추 장관도 엄지를 추겨세우며 화답해 보입니다.

발제 정리하겠습니다. < 조국 과잉 수사·코로나 방역 책임… 윤석열 향한 '진격의' 추미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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