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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세계] 멕시코 '마약 카르텔' 뿌리 뽑지 못하는 이유는?

입력 2020-06-30 09:44 수정 2020-06-30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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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구촌 곳곳의 소식을 전문가의 깊이 있는 분석과 함께 전해 드리는 아침& 세계 시간입니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범죄가 줄어든 나라도 있지만 멕시코에서는 오히려 치안 공백을 틈탄 마약 조직들의 강력 범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지난 26일 새벽 멕시코시티 도심에서 잇따라 총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멕시코의 악명 높은 마약 조직들 가운데 하나인 '할리스코 신세대 카르텔'이 멕시코시티 치안 장관이 타고 있던 차량에 무차별 총격을 가했습니다. 치안 장관은 다행히 목숨을 건졌지만 지나가던 시민과 보안 요원 등 세 명이 숨졌습니다. 멕시코시티 검찰은 총 19명을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클라우디아 세인바움/멕시코시티 시장 : 3.5톤 트럭을 탄 무리가 멕시코시티 치안장관이 탄 차를 공격했습니다. 치안장관은 경상을 입었고, 현재 안전하게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2명의 보안 요원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현지 시간 지난 25일에는 멕시코 북서부 지역에서 마약 조직들 간의 세력 다툼으로 16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마약 왕으로 악명이 높은 '엘 차포'가 이끌던 조직원들이 같은 조직의 2인자를 공격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들은 여섯 시간 동안 총격전을 벌였고 현장에서는 기관총과 수류탄까지 발견됐습니다. 멕시코 치안 장관의 발표입니다.

[코로넬 크리스토발 카스타네다/멕시코 시날로아주 치안장관 : 이번 사건은 이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마약 조직 사이에서 벌어졌고 그들 간의 경쟁과 관련된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까지 소총 40정, 미니미 기관총 5정, 배럿 저격총 2정, 수류탄 10정, 탄약 3만여 정, 차량 24대를 압수했습니다.]

멕시코 정부는 지난 2007년부터 마약 조직과의 전쟁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10만 명 가량의 사망자가 나왔을 뿐 아직까지도 전쟁을 끝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마약 조직을 어느 정도 묵인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지난해 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 마약 카르텔을 테러 단체로 지정하려고 했지만 주권 침해라는 멕시코 정부의 반발에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오브라 도르 멕시코 대통령이 마약왕 '엘 차포' 아들의 석방을 자신이 직접 지시했다고 밝혀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멕시코 대통령 : 나는 체포 작전을 중지하고 '엘 차포'의 아들을 풀어주라고 지시했습니다. 다음 날 트럼프 대통령이 마약 카르텔 단속을 돕겠다고 했지만 언제나 그렇듯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라는 것을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멕시코에서는 이른바 '마약 카르텔'이 근절되지 않는 이면에 뿌리 깊은 사회 구조적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전문가와 좀 더 자세하게 짚어 보겠습니다. 최명호 부산외대 중남미 지역원 연구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최명호/부산외대 중남미지역원 연구교수: 안녕하세요.]
 
[앵커]
 
멕시코의 마약 카르텔 문제 왜 그렇게 해결이 안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회 불평등이 심각한 구조적 문제나 정부조직과의 결탁문제 등이 지적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최명호/부산외대 중남미지역원 연구교수: 일단 멕시코는 OECD에서 노동시간이 최대로 길고 그리고 임금은, 실질임금은 최저인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세나 증여세가 없기 때문에 소득과 자산 불평등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런데 이것과 더불어 봐야 되는 게 멕시코의 마약 카르텔 역사가 상당히 깊다는 겁니다. 멕시코는 우리나라에 비해서 20배가 큰 국가인데요. 1980년대에 전국 조직으로 하나로 통합이 됩니다. 오늘 나왔던 뉴스에서처럼 마약 카르텔과의 전쟁이라는 것은 이 전국조직이 해체되었기 때문이거든요. 엘 차코 등이 잡혀가면서요. 그리고 94년도에 NAFTA가 체결되면서 농업을 비롯한 산업들이 굉장히 많이 붕괴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업률이 올라가게 됐고요. 그리고 2001년도에 9. 11테러가 일어나고 나서 육로를 제외하고 해상이나 항공을 통해서 마약을 운반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남미에서 생산된 코카인이 미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멕시코를 통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굉장히 성장해 온 산업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멕시코 마약 카르텔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정부나 여당과의 결탁이 의심되는 것들이 한두 가지 사건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뿌리깊게 성장해 왔고 그리고 정치세력과 결탁돼 있고 그리고 지방에 또한 세력을 탄탄히 두고 있다는 것이 근절되기 어려운 이유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멕시코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미국도 멕시코 마약 카르텔 문제에서 자유롭지는 않죠. 트럼프 대통령, 이 문제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최명호/부산외대 중남미지역원 연구교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처음 집권하면서부터 이 마약 카르텔 문제에 관심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뉴스가 카라반 등등 불법 이민자들에게 집중되면서 미국, 멕시코 장벽 설치는 불법 이민자들을 막기 위한 것으로 많이 보였는데요. 사실 여기에는 마약에 대한 수입을 차단하기 위한 의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도에서 나온 것처럼 작년 2019년 12월 5일에 있었던 마약 카르텔과의 전쟁에서 미국 일가족이 사망하면서 테러집단으로 규정하려고 했다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테러집단으로 규정한다는 것은 IS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특전대가 언제라도 개입할 수 있고 그다음에 모든 구좌를 볼 수 있고 이런 다른 국가의 개입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게 두 국가 멕시코와 미국의 외교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지금은 보류가 됐습니다. 보류가 됐는데 지금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재미있는 현상은 제가 아까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마약 카르텔들이 마스크를 나눠주고요. 그다음에 생필품들을 나눠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게 복지의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인데요. 이 빈곳을 마약 카르텔들이 메우고 있다는 것도 상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짧게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멕시코 마약 카르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지금 시급한 조치는 뭘까요.
 
[최명호/부산외대 중남미지역원 연구교수: 일단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미국에서의 마약 수요가 줄어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마약 카르텔에서 일을 하지 않더라도 떳떳하게 일을 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직업적인 환경여건들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멕시코의 경제상황들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마약 카르텔은 근절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까지 최명호 부산외대 교수였습니다. 지난해, 멕시코에서는 역대 최고치인 3만 4500여 건의 살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멕시코 정부는 그 중 70%가 마약 카르텔과 관련된 사건이라고 밝혔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살인이 많이 일어나는 도시 1위에서 5위까지도 모두 멕시코가 차지했습니다.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정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 멕시코 국민들의 불안감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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