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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부결…노사 입장차 여전

입력 2020-06-30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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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계속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내년도 최저임금 관련 소식입니다. 내일(1일) 4차 회의가 예정돼있는데요. 어제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이 있습니다. 모든 업종에 대해 같은 금액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박영우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3차 전원회의.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는 안건이 표결에 부쳐졌습니다.

결과는 찬성 11명, 반대 14명, 기권 2명으로 부결됐습니다.

[박준식/최저임금위원장 : 올해 최저임금 최종 결정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모든 업종에 대해 동일한 금액으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은 경영계에서 먼저 제안했습니다.

업종별로 임금 지급 능력이 다른 만큼, 최저임금에도 차등을 둬 사용자의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오르자 경영계는 업종별 차등 적용을 강하게 요구해왔습니다.

반면 노동계는 업종별 차등 적용이 최저임금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반대했습니다.

최저임금 동일 적용은 낮은 임금을 받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라는 입장입니다.

한편,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는 또 미뤄졌습니다.

노사 양측은 내일로 예정된 4차 전원 회의 때 최저임금 인상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올해도 시한을 지키지 못한 위원회는 늦어도 7월15일까지는 합의를 마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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