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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체크|정치] 추미애, 조국 일가 수사에 "과잉·무리"

입력 2020-06-30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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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WTO, 패널 설치 여부 다음달 결정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패널 설치 요청에 대해 WTO 분쟁해결기구가 어제(29일) 논의를 했는데 일본이 거부해 설치되지 못했습니다. 피소국이 거부할 경우 다음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거부되지 않는 한 자동으로 패널이 설치됩니다. 7월 29일로 예정된 다음 회의에서 결정이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국회, 예결위 열어 추경 속도전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패널 설치 요청에 대해 WTO 분쟁 해결 기구가 어제(29일) 논의를 했는데 일본이 거부해 설치되지 못했습니다. 피소국이 거부할 경우 다음 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거부되지 않는 한 자동으로 패널이 설치됩니다. 7월 29일로 예정된 다음 회의에서 결정이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추미애, 조국 일가 수사에 "과잉·무리"

어제 국회 법사 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과잉 수사 무리한 수사가 있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이라 언급하기 곤란하다"면서도 "검찰의 그런 수사를 개혁 대상으로 삼고 있고 인권 수사 개혁 태스크 포스를 가동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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