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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상임위 17석 '싹쓸이' 독점…향후 국회 전망은?

입력 2020-06-30 09:43 수정 2020-06-30 13:56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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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출연

■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아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아침& / 진행 : 이정헌


[앵커]
 
21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을 둘러싼 여야의 협상이 앞서 전해 드린 것처럼 어제(29일) 최종 결렬됐습니다. 상임위원장 자리는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했습니다. 여당이 국회 상임위원장을 모두 차지한 것은 1985년에 구성된 12대 국회 이후 35년 만입니다. 그리고 1987년 민주화운동 이후 처음입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차재원/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안녕하세요.]
 
[앵커]
 
전날까지만 해도 여야가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뤘다, 가합의안이 마련됐다 이런 얘기까지 흘러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최종결렬이 됐어요. 어디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보세요?
 
[차재원/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 야당의 정치적 몽니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번에 21대 국회가 시작되면서 야당이 사실 법사위원장에 올인하는 전략을 그러니까 지금 내걸었거든요. 사실 그런데 법사위원장이 요술방망이인가요? 법사위원장만 차지하고 있으면 여당의 독선과 독주를 막을 수 있나요?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지금 여당은 5분의 3 이상의 의석을 각 상임위원회가 다 차지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떠한 법이든 쟁점법안은 다 패스트트랙에 올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패스트트랙에 올라가면 기껏해야 지금 법사위원장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90일짜리예요. 90일짜리 거부권에 모든 것을 다 거는 전략, 이것에 모든 것을 다 걸어서 이것이 관철되지 않으니까 그럼 국회를 거부하겠다는 식의 그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정치적 몽니라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면 여당이 언제까지 참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당 입장에서는 일단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더 큰 책임은 일단 그러니까 국정 책임을 지고 있는 여당이 조금 더 져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당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지금 하고 싶어 하는 부분들이, 법안들이 법사위원장한테 막힌다 하더라도 길어봐야 90일입니다. 그 정도로 참을 수 있는 정치적 여유와 관용과 포용은 발휘할 수 없나요? 야당을 국정의 동반자로 생각한다고 한다면 그 정도는 충분히 저는 참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3차 추경이다 여러 가지 발등에 떨어진 불들이 많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마음이 조급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바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여당이 좀 더 정치적 관용과 포용과 여유를 보이면서 야당을 껴안고 간다고 한다면 저는 조금 돌아가지만 결과적으로 빨리 가는 길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앵커]
 
교수님께서 얼마 전에 이 자리에 나와서 저와 얘기를 할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미국 의회처럼 다수당이 의회직을 모두 가져가는 방식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에는 그렇게 됐습니다. 그만큼 다수당이 정치적 책임을 다 져야 된다 이런 뜻이었겠죠.
 
[차재원/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그렇죠. 사실 어제 민주당이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면서 민주당에 주어진 정치 타이틀이 정치적 책임감입니다. 이제는 모든 국회 운영은 뿐만 아니라 입법과정까지 지금 여당이 단독적으로 지금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과연 그러면 지금 여당 입장에서는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5분의 3 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 생각하는 법안들 착착착착 단독으로 다 할 수 있어요. 문제는 일방적인 법안처리 과정에서 보수야당을 지지했던 41% 플러스 다른 야당을 지지했던 나머지 표수가 거의 절반을 넘어요. 이 민심을 과연 어떻게 반영할 것이냐 하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민심이 배제된 상태에서 여당 일방적인 독주에 의해서 모든 법안을 처리했을 경우에는 그 법안이 정치적 정당성을 결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죠. 그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향후 생성될 여당의 단독처리에서 만들어진 법안이 국민적인 공감과 인정을 못 받을 경우에는 더 큰 정치적 후유증을 남길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 지금 여당의 독식 이 부분 자체는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지만 이 부분을 차라리 이번에는 이렇다, 이렇게 된 부분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번에 미래통합당이 그러면 여당이 상임위원장 다 갖고 가라 그러면서 저는 하나 조건을 더 내걸었으면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 뭐냐, 미국처럼 그럼 우리가 법제화하자. 그러면 4년 뒤에는 누가 다수당이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4년 뒤에는 다수당 되는 사람이 그러면 전부 다 상임위원장을 다 갖고 간다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원구성 할 때마다 개원할 때마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충돌하는 그러한 정치적 진통과 소모는 저는 줄어들 것이 아닌가. 그렇다고 한다면 차라리 아예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양당 모두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앵커]
 
어제 국회 본회의가 열려서 상임위원장 선출할 때 말이죠. 통합당 의원들뿐만 아니라 정의당과 국민의당을 비롯한 다른 야당의 의원들도 불참을 했다는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은 깊이 있게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차재원/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법적으로도 문제는 전혀 없어요. 그러나 그동안 32년 그러니까 지금 13대 국회부터 따지면 32년 동안 유지돼왔던 여야 의석의 그러니까 의석 수에 따라서 나누는 그러한 전통이 우리 국회에 오랫동안 남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여당 입장에서는 불가피하게 처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사실은 의회민주주의를 후퇴시킬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감 때문에 저는 정의당이 이건 상식적이지 않고 정상적이지 않다고 해서 거부한 것이 아닐까. 저는 정의당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같은 진보적인 색채를 띠고 있기 때문에 범여권으로 분류되지만 이런 정의당의 말 한마디 자체가 주는 울림이 저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여당은 귀에 담아 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통합당 이제 모든 국회 의사일정들을 다 거부하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국회 어떻게 되겠습니까?
 
[차재원/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일단 지금 그러니까 여당의 단독 국회 원구성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는 당장은 국회에 들어갈 수 있는 명분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임위원에 배분은 되어 있지만 지금 어제 바로 상임위원들이 각자 맡은 상임위원들이 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임계를 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 그대로 전면적으로 국회를 거부하는 상황인데 과연 이것이 언제까지 가능할 수 있을 것이냐. 저는 오래 갈 수는 없다고 봅니다. 결국 3차 추경 정도는 여당 단독으로 하도록 내버려둔 상태로 그게 끝나고 나면 아마 돌아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은데. 문제는 이 상황에서 저는 여당이 좀 손길을 내밀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당 일각에서는 나오는 이야기가 어제 18개 상임위원장을 다 정보위원장 빼고 17개는 다 마무리를 했지만 3차 추경이 끝나고 나면 애초 야당에게 배분하기로 했던 7개 상임위원장을 돌려주자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고 왜, 지금 국회 본회의에서 투표로 다 결정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걸 대물리기는 쉽지 않겠지만 그러나 여당의 입장에서는 야당에게 뭔가 지금 정치적인 관용을 베풀 필요가 있다, 손을 내밀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야당 입장에서는 무조건 거부가 아니라 이제는 그럼 들어가서 우리가 정정당당하게 정책으로 승부하겠다는 그걸 통해서 민심을 얻겠다는 그러한 쪽으로 방향을 선회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켜보죠. 지금까지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차재원/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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