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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들썩이는 김포·파주…"규제지역 지정할 수도"

입력 2020-06-28 20:07 수정 2020-06-28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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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6.17 부동산대책에서 빠진 김포와 파주 지역이 풍선효과로 집값이 오르고 있는데요. 정부가 오늘(28일), "요건만 맞으면 다음 달이라도 규제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땜질식 처방이 반복되면 정책 신뢰만 떨어뜨리고 시장 혼란을 키울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는데요.

이희령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일요일인 오늘도 경기 김포신도시의 많은 부동산들이 문을 열었습니다.

6.17 대책이 발표된 직후만큼은 아니지만 문의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계자 : 아직은 (문의가) 많이 줄어들진 않았고요. 매매 문의도 계속 있긴 있어요. 규제를 걱정하시긴 하면서도 (문의를) 하시네요.]

집을 알아보러온 시민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6.17 대책에서 빠진 김포, 파주 지역에선 풍선 효과가 나타나며 집값이 오르고 있습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6월 넷째주 김포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와 비교해 1.88% 올랐습니다.

이렇게 집값이 빠르게 오르자 박선호 국토교통부 차관은 "6.17 대책을 발표할 당시에 김포와 파주 지역은 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규제 대상 지역으로 지정하지 않았다"며 "요건이 충족된다면 다음 달이라도 규제지역으로 설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설정하려면 해당 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의 3개월치가 물가상승률의 1.3배를 넘어야 합니다.

집값 안정을 위한 대책엔 찬성하지만 일각에선 불만도 얘기합니다.

[부동산 관계자 : 집을 사야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갭 투자 하는 분들도 물론 있겠지만. 실수요자분들이, 만약에 대출 규제가 돼버리면 이분들은 선의의 피해자가 되는 거죠.]

[김포시민 : 서울도 다 막아버리고, 여기도 다 규제해버리면 그분들 다 어디 가요.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전셋값 폭등하면 그 돈 올려줄 여력도 없는 거고.]

전문가들도 반복되는 땜질식 처방이 정책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시장 혼란만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심교언 교수/건국대 부동산학과 : 규제를 그렇게 계속해서 내성만 키울 거냐. 아니면 좀 더 근본적인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규제 나온 지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보완책에 추가 대책 얘기가 나오면 과연 국민이 정부 대책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영상디자인 : 강아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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