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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세계] 개헌 투표 앞둔 푸틴…지지율 높이기 총력전

입력 2020-06-25 08:38 수정 2020-06-25 10:19

이신욱 동아대 국제전문대학원 교수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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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신욱 동아대 국제전문대학원 교수 인터뷰

[앵커]

지구촌 곳곳의 소식을 전문가의 깊이 있는 분석과 함께 전해 드리는 아침& 세계 시간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는 7월 1일 개헌안 국민 투표를 앞두고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어제(24일) 러시아 모스크바 붉은 광장에서 제 2차 세계대전 승전 75주년을 기념하는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가 펼쳐졌습니다.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을 비롯한 옛 소련권 국가 정상들이 참석한 가운데 푸틴 대통령은 2차 세계 대전을 승리로 이끈 동맹과 참전 용사들에게 감사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블라디미르 푸틴/러시아 대통령 : 우리는 당신의 영웅적인 업적에 대한 기억이 사라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것이 현재와 미래에 대한 우리의 의식과 책임입니다. 나치즘을 물리친 세대에게 영광을 돌리십시오. 애국 전쟁의 영웅들에게 영광을 돌리십시오.]

올해 승전 기념 행사는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 때문에 앞서 한 차례 연기됐습니다. 이미 누적 확진자 수가 60만 명을 넘어서는 등 러시아의 코로나19 상황은 여전히 심각하지만 푸틴 대통령은 이번 행사를 강행 했습니다. 개헌 국민 투표를 앞두고 전쟁을 승리로 이끈 러시아인들의 애국심을 강조해 지지율을 높이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강한 통치자 이미지로 현대판 차르로 불려온 푸틴 대통령이지만 개헌 투표를 앞두고 민심을 살피는 모습도 잇따라 드러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운 가정들을 지원하기 위해 16세 이하의 아동에게 1인당 1만 루블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따지면 약 17만 5000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어린이들을 위해 수술비를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재원은 '부자 증세'를 통해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한 마디로 부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거둬들여 가난한 사람들을 돕겠다는 것입니다. 현지 언론들은 개헌 지지를 노린 '선심성 현금살포'라고 비판했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개헌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투표를 마친 사람들을 대상으로 아파트와 자동차, 상품권 등을 주는 경품 행사도 계획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공을 들이고 있는 개헌 투표 핵심은 대통령 연임 제한에 관한 헌법을 수정해 푸틴 대통령이 사실상 종신집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개헌을 하면 재출마할 수도 있다며 종신집권의 야욕을 숨기지 않았는데요.

러시아 전문가와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이신욱 동아대 국제전문대학원 교수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이신욱/동아대 국제전문대학원 교수: 안녕하세요.]
 
[앵커]
 
러시아의 개헌안 국민투표. 오늘부터 사전투표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개헌안 통과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고 계세요.
 
[이신욱/동아대 국제전문대학원 교수: 아주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00년 전임 옐친 대통령에 이어 대통령에 당선된 푸틴 대통령은 집권 20년이 지난 2020년에도 50%가 넘는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에게는 많은 악재가 있었는데요. 최근 연임 연금법이 통과되고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서방의 경제제재로 인한 경제난 그리고 올해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푸틴 대통령에 대한 러시아 국민들의 상당수는 아직도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모스크바나 상트페테르부르크 같은 대도시의 젊은층을 중심으로 2030세대는 반푸틴 세력과 민심이반에도 불구하고 푸틴 대통령의 지지층은 아마도 1990년대 혼란기를 경험한 40대 이상 중장년층, 농촌 소도시의 노동자층의 지지도가 두텁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여촌야도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국민투표는 참여율을 고려하지 않고 투표자 과반의 찬성으로만 진행된다는 점에서 서방과 민주진영에서는 이의를 제기하고 있지만 러시아 국민들에게는 정치적 안정과 강한 러시아 부활을 통한 소련시대 재건이라는 향수를 자극하고 있는 푸틴 대통령의 카리스마 정치, 대안정치세력 부재 등을 볼 때 국민투표 가능성의 통과 가능성은 높다는 것이 사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실제로 개헌안이 통과된다면 말이죠. 푸틴 대통령 2036년까지 집권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건데 구체적으로 또 어떤 부분들이 달라지게 됩니까?
 
[이신욱/동아대 국제전문대학원 교수: 러시아 헌법은 1993년 의회해산 과정에서 옐친 대통령이 만든 신헌법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때 만들어진 것이 4년 중임 대통령제였는데요. 이를 기반으로 선출된 푸틴 대통령은 2000년 집권 1기, 2004년 집권 2기를 역임하고 2008년부터 2012년 동안 비서실장 출신의 메드베데프 대통령을 내세워서 수렴청정을 하게 됩니다. 이때 푸틴 대통령 자신은 총리와 통합러시아당 당수로서 권력을 장악하는 기형적 권력구조를 만들어냈었는데요. 그래서 2012년 다시 대통령으로 돌아올 때는 헌법개정을 통해서 6년 중임제 대통령제를 통과시켰고 2012년 집권 3기를 거쳐서 2018년 집권하면서 2024년까지 대통령에 있을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1952년생으로 만 68세 푸틴 대통령은 매우 젊다는 점에서 소련 지도자에 비하면 매우 젊습니다. 브레즈네프 시대 때는 정치국원이 평균 80세였다는 비교대상을 보면 상당히 젊고 그리고 강력한 지지도를 가진 정치지도자라는 점에서 러시아 정계에서는 내후년인 2024년 5선 도전할 수 있도록 헌법개정을 시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교수님, 푸틴 대통령의 종신집권이 현실화될 경우 한반도 안보정세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이신욱/동아대 국제전문대학원 교수: 푸틴 종신집권은 극동지역의 안정화를 의미하고 한반도 안보상황에 상당히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2012년 푸틴 대통령은 집권 3기 공약으로 시베리아와 극동지방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동방 진출을 발표했었는데요. 이것을 신동방정책이라고 부릅니다. 신동방정책의 주요내용은 러시아 극동과 시베리아 지역 개발을 위해서 가스와 에너지시장을 확보하는 것을 말을 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러시아는 남북가스관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천연가스를 남북이 공급해서 북한에 대한 에너지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이를 통한 북한의 개혁개방을 하게 해서 핵 포기를 이루겠다는 것인데요. 문재인 정부의 신북방정책과 연계해서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통해 유럽과 연결하는 교량국가로서의 러시아의 지정학적 위치를 선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러시아는 북한이 자칫 무기화할 수 있는 에너지를 전통국가인 러시아에서 받고 자본과 시장을 미국에 개방하고 그리고 남북 협력을 통해서 공동으로 중국과 러시아에 진출한다면 장기적으로 볼 때 푸틴 종신 집권은 긍정적인 한반도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신욱 동아대 국제전문대학원 교수였습니다. 러시아의 한 유명 작가는 개헌안 투표가 진행되는 7월 1일이 러시아 역사에서 종말의 시작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현대 민주주의를 포기하고 독재 통치로 가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개헌이 러시아의 미래를 어떻게 바꿔놓을지, 우리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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