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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한국의 경제 성장, 일제 '적산' 덕분이라고?

입력 2020-06-08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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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어제(7일) 일본 극우매체 산케이신문에 한국 경제 성장은 패전 후 일본이 한반도를 떠날 때 두고 간 재산, 즉 적산 덕분이라는 칼럼이 실렸습니다.

그러니 강제징용 배상 같은 건 필요 없다, 이런 주장도 있었죠.

이런 궤변의 뿌리가 뭔지 팩트체크했습니다.

[앵커]

이가혁 기자, 칼럼에 우리 기업 이름도 등장했다면서요?

[기자]

일본 극우인사 구로다 가쓰히로 산케이 객원논설위원이 쓴 글인데요.

이 글에 국내기업 SK가 나옵니다.

SK 모체가 식민지 시절 일본인의 회사라는 그런 구절도 있습니다.

일부 사실만 가지고 만든 전형적인 억지 주장입니다.

SK는 일본 시대의 합작 회사인 센코요 선경직물을 불하받아서 설립됐습니다.

이런 대기업들이 더 있죠.

하지만 이런 사실만 갖고 특정기업 나아가 한국이 일본에 빚을 졌다. 지금 한국 경제가 일본 덕분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건 역사 왜곡에 가깝습니다.

[앵커]

그렇겠죠. 그런데 왜 이런 주장이 나오는 겁니까?

[기자]

이미 오래전에 틀린 것으로 드러난 일본의 적산 소유권 주장이 반복되는 겁니다.

해방 직후 일본은 한국에 두고 간 적산이 자신들의 사유재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분명하게 정리한 건 미국입니다.

미 군정은 패전국 일본의 적산을 몰수해서 자신들이 소유하고요.

1948년 대한민국 정부에 넘겨줬습니다.

[앵커]

국제법적으로도 명확한 증거들이 다 있는 거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1951년에 연합군과 일본이 맺은 센프란시스코 조약. 이 조약에는 한국 안에 있는 일제 적산에 대해서 미국이 조치하는 대로 일본은 그대로 승복한다, 이렇게 명시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미국이 한반도 내 적산에 대한 일본인의 모든 권리를 박탈한다고 재확인하는 문서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도 문서화돼 있습니다.

기록을 찾아보면 일제 치하에서 조선인이 겪은 고통을 인정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런 조약 해석 때문에 이후 일본은 소유권 주장을 공식적으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당시에 미 군정이 그런 조치를 한 배경은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기자]

한국은 승전국이 아니기 때문에 전쟁 배상은 받을 수가 없죠.

미 군정은 해방 직후부터 적산 반환을 약속했습니다.

국내의 요구도 매우 강했습니다.

당시 기록을 찾아보면 임시정부 주석이었던 김구 선생은 적산을 몰수하라, 이렇게 성명을 통해서 요구했고 당시 정치 세력들도 우리 정부에 인계하라. 일본이 우리에 자행한 약탈을 감행하면 오히려 이 정도도 부족하다. 이렇게 적산 소유권에 대해서 한목소리였습니다.

[앵커]

역사를 어떻게 봐야 할지는 확실하게 답이 나오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칼럼을 실은 구로다 논설위원은 한국이 손에 넣은 방대한 일본 자산을 감안하면 징용공 보상 따위로 일본 기업 자산을 압류할 필요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제법상 당연한 해석을 왜곡해서 법적 책임을 피하는 데 쓴 겁니다.

[앵커]

자신들의 책임을 피하려고 역사를 미화하는 전형적인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팩트체크 이가혁 기자였습니다.

※JTBC 팩트체크는 국내 유일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 인증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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