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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장토론] 정부, 대일 강경 기조 유지…경제계 영향은?

입력 2020-06-04 09:17 수정 2020-06-04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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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 아침& >'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아침& (07:00~08:30) / 진행 : 이정헌


[앵커]

맞장토론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한일관계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입니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입니다. 지난 2일이었죠. 산업부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WTO 제소절차를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어제는 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우리 대법원의 배상판결을 따르지 않고 있는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자산 매각을 위한 사전절차를 시작했습니다. 한일 관계가 계속해서 악화되면서 경제계는 산업 곳곳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앵커]

한일관계 다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서 우리 산업부가 WTO 제소절차를 다시 시작하기로 했고요. 법원은 전범기업의 자산매각을 위한 사전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두 분 경제학자로서 이 같은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 교수님.

[신세돈/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 정부는 명분에 굉장히 좀 치우쳐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6월달에 화이트리스트 배제 이야기가 나오고 한 6개월 동안 작년 수출이나 이렇게 보면 몇몇 개 품목에서는 대단한 반일 감정으로 상당히 우리나라의 수입이 줄고 했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수출과 수입에 큰 영향이 없었어요. 다시 말하면 작년에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인해서 한일 간의 어떤 이념적인 또는 감정적인 어떤 그런 분위기는 격화되었어도 수출과 수입으로 보면 큰 타격이 없었다고 평가가 되는데 갑자기 이 문제가 이제 나왔잖아요. 2일날 산자부가 패널 제소를 요청하기도 하고 어제 이제 대구지법에서 공시송달 절차에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태껏 일본도 화이트리스트를 한다고 해 놓고 리스트에 배제해 놓고 상당히 조심을 해 왔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이렇게 절차가 나갔을 때 이제 일본의 반응이 어떨 것인가 이게 이제 궁금한데 저는 그런 면에서 너무 명분에 치우친 것이다 보니까 앞으로 정말 아까 앵커 말씀대로 사상 최악으로 치닫는 한일관계가 될 것 같아요.]

[앵커]
 
어제 일본 외무상이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가 이루어지면 한일관계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일본이 계속해서 강력한 반발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교수님은 우리 정부에 그리고 법원의 이번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최배근/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 저는 기본적으로 그리고 언론에서 강경대응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저는 강경대응이 아니라 정상적인 대응이고요. 우리가 복기를 해 봅시다. 지난해 7월 초에 일본에서 수출규제로 도발하면서 한 이후에 지소미아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상 재연장 중단까지 이런 사태까지 발전했다가 11월 말에 우리 정부가 조건부로 그러니까 연장을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화답으로 다시 수출규제 문제를 푸는 실무국장급 회담을 다시 속개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리고 일본 측이 제기했었던 거, 즉 뭐냐 하면 수출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이로 인해서 우리 산자부에서 많은 그러니까 보완조치를 다 이미 했어요, 시행조치를요. 지난해 11월 말에 우리 정부가 그러니까 사실 지소미아 문제를 그러니까 전향적으로 우리가 방향을 전환한 이후에 6개월이 지났습니다. 6개월이 지나고 실질적으로 일본의 요구를 사실상 다 들어줬어요. 다 들어줬는데 일본이 사실 실질적으로 조치한 건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상황 속에서 우리 정부가 다시 그러니까 지소미아 이걸 종료한다고 선언한 것도 아니고 지금 그러니까 WTO에다가 한번 이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 맡겨보자, 누가 옳은 것인지. 이거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당연한 거고요. 사실상 WTO의 조항에 이게 어긋나는 거거든요. 어긋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이것은 정상적인 대응이고 그다음에 사법부의 판단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중국이라든가 미국에서 이런 판단이 만약에 이루어졌으면 일본 정부나 일본 기업이 거기에 대해서도 그랬을까. 사법부 판단은 그 국내의 주권 문제예요. 이걸 우리나라 정부가 어떻게 이걸 개입을 합니까?

그래서 우리 정부가 거기에 대한 해결책도 제시를 했어요. 해결책도 제시했는데 일본 정부는 거기서 그러니까 아무런 침묵을 지키고 있고 그러면서 그냥 우리 정부 보고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일본이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게 일본 정부가 왜 했는가를 우리가 좀 복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아베가 사실 그러니까 지난해 그러니까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문제 가지고 재작년에 일어났던 10월 달의 판결 가지고 거기에 불만을 가지고 시작한 거잖아요. 시작한 건데 사실 자기가 볼 때는 그거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철수를 하게 되면 지금 국내적으로 굉장히 지금 지지기반이 지금 취약해져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자신의 정치적인 계산을 가지고 일본의 그러니까 경제계에 굉장히 부담을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신세돈 교수님이 수출에 별로 영향 안 줬다고 그러는데요. 제가 계산해 봤어요. 지난해 그러니까 7월 1일부터 정확하게 보게 되면 3분기가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3분기, 4분기 동안에 일본의 수출감소 많이 감소했는데 하반기에. 한 17% 감소했는데 한국에 대한 수출이 30% 이상 감소했어요.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생산에 굉장히 또 6% 정도 충격을 줬어요. 사실 일본은 지난해 3분기부터 사실상 경기침체에 빠졌었어요. 3분기, 4분기가 사실상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계산하게 되면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었거든요, 코로나19 터지기 전에도. 그러니까 자국에 굉장히 피해를 주면서 지도자 하나가 그러니까 사실 자기의 정치적인 어쨌든 간에 입장 때문에 사실 그러니까 자국의 기업들한테 피해를 주고 지금 그러니까 한일관계에도 굉장히 힘들게 만들고 있는 건데, 기업들을. 지금 일본이 그러니까 사실 제가 볼 때 강력하게 지금 대응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그냥 저거입니다.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빈 소리고 별 조치, 별 수단은 없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최근의 조치에 대해서 신 교수님께서는 우리 정부가 명분에 치우쳤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고요. 최 교수님께서는 조금 다른 의견을 밝히셨습니다.
 
[신세돈/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 저희가 일본의 수출 통계는 조심해 봐야 할 게요.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이나 우리의 일본 수출은 거의 통화가 엔화로 결제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달러로 환산한 수출하고 엔화로 환산한 수출이 숫자가 굉장히 다릅니다. 2019년에 달러로 환산한 일본의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은 13% 줄었어요, 맞아요. 그런데 엔화로 표시한 수출은 4%밖에 안 줄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수출보다도 훨씬 더 덜 줄었어요. 둘째는 작년에 상반기하고 하반기를 놓고 보면 상반기하고 하반기가 왜 구분이 되냐 하면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조치가 나온 게 하반기거든요. 일본 하반기의 수출에, 일본에 대한 수출의 증가율이 엔화로 따졌을 때 4.5%, 4.7%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자동차라든지 몇몇 어떤 맥주라든지 이런 품목에서는 굉장히 우리가 수입을 줄였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작년도에 화이트리스트 배제 전하고 배제 후하고 수출의 통계에 거의 차이가 없다. 제가 그래서 이게 타격이 별로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것이고 맞아요. 일본이 이 문제를 끌고 나온 것은 대법원의 2018년도 10월달 판결이에요.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일본도 물러서지 않을 거라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저는 오히려 궁지에 몰린 아베가 이걸 계기로 해서 강공 드라이브로 가면서 지지율 회복을 노릴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최배근 교수님하고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 사법부 문제는 사법부 문제 맞다. 그런데 정부가 사법부를 편드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된다. 적어도 사법부하고는 행정부는 다르다 하는 견해를 견지를 하면서 물밑작업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사법부니까 어쩔 수 없고 우리는 행정부대로 나간다고 하면 결국은 일본도 일본이 쓸 수 있는 카드를 쓸 것이고 그 쓰는 것이 여러 가지가 될 거예요. 수출규제를 더 한다든지. 이렇게 되었을 때 그 피해는 어디로 가는가 이렇게 신중하게 생각을 해 봤다고 하면 저는 산자부가 어저께, 그저께 2일날 이 발표를 저는 조용히 하고 좀 이렇게 매스컴을 안 탔었으면 일본이 행정부가 반응하기 좋았을 거라고 보는데. 문제를 조금 확대하는 경향이 있다고 느껴지는 거죠.]
 
[앵커]
 
최 교수님, 신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동안 대일본 수출 수입에 대한 통계자료를 찾으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까? 말씀하세요.
 
[최배근/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 제가 그래서 일부러 가져왔어요. 신 교수님이 통계를 하도 가끔 예고하고 그러셔서. 엔화 기준으로 지난해 그러니까 4분기 말에 작년도 4분기 대비해서 8000억 엔이 감소했습니다. 엔화 기준으로요. 달러 기준으로 113억 달러가 축소됐어요. 그중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얘기하는 것이 엔화 기준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의 수출이 한 17% 감소했는데 1년 전에 비해서, 같은 기간에 대비해서요. 그랬는데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한 30%가 감소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감소폭이 굉장히 컸다는 얘기고요. 그걸 어떻게 상식적으로 자기들이 물건 파는 것을 금지했었으니까 당연히 자기들한테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는 거고요. 달러 기준으로도 그러니까 달러는 결국 환율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제 통계가 맞다는 거, 제가 이건 한국무역협회의 코트라에서 매년 발표하는 것을 가지고 제가 집계한 것입니다. 집계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냐 하면 한국 정부가 그러니까 사법부의 편을 든다 그랬는데 사법부의 편을 든다는 게 무슨 표현이죠? 사법부는 사법부의 역할이 있는 거고 행정부는 행정부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을 든 게 아니라 한국 정부는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해결책까지도 사법부가 그렇게 판결을 내리다 보니까 정부의 행정부에서 그러니까 그것을 일본이 난처할까 봐 사실 별도의 해결책을 제시했죠, 방안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사실 문희상 국회의장도 무슨 해결책을 제시하고 그랬는데 일본이 거기에 대해서 여태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는 거고요. 둘째는 뭐냐 하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작년에 분명히 11월 24일경에 지소미아 종료를 그러니까 조건부로 연장을 해 주면서 뭘 얘기했냐 하면 이걸 그러니까 원상회복하는 걸 조건부로 했었어요. 정부가 그렇게 대외적으로 공포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정부가 가만히 그러니까 조용히 입다물고 없던 일로 이렇게 지정한다? 그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주권국가 입장에서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수출 담당 국장급 회담이, 실무회담이 진행이 됐었다는 말이에요. 진행이 되면서 우리 정부가 5월 말까지 그러니까 대답을 내놔라.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가타부타 뭐가 더 미흡하다든가 이걸 내놔야 하는데 그걸 하나도 안 내놓고 그냥 그러니까 침묵 지키면서 그냥 버티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상황을 악화되는 것을 아베 정권이 즐기는 거죠. 자기가 국내적으로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휘말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앵커]
 
알겠습니다. 우리 정부의 대응이 정상적이고 당연한 조치였느냐. 아니면 명분에 치우친 것이냐. 두 분의 의견은 조금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는 이 정도에서 정리를 하고요. 다시 경제적인 부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약간의 통계치에는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크게 손해볼 것은 없었다. 오히려 일본이 타격을 더 많이 받았을 것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의견이 좀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앞으로 일본이 어떤 추가 대응을 할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최배근/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 저는 별 조치 없다고 봐요.]
 
[앵커]
 
할 수 있을 게 없을까요?
 
[최배근/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 사실 뭐 카드가 별로 없는 게 금융 얘기하는데 일본의 자금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도 않고 사실 그다음에 제2금융권 대부업계에 들어오는 자금을 해 봤자 사실 자기 발등 찍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나라 소위 말해서 신협이라든가 이런 제2금융권의 대책도 준비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냐 하면 일본이 지금 뭐냐 하면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우리나라를 공격할 수 있는 한 100대 품목 중에서 상위 3개를 골라서 공격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그 결과가 결국 뭐냐 하면 우리한테 무슨 피해를 줬습니까? 우리나라 지금 반도체 그 기관에서 수출 지장 받았습니까? 지장 받은 거 없잖아요. 오히려 국산화라든가 일부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그래서 일본을 오히려 뭐냐 하면 주요고객까지 잃어버리고 일본의 소위 말해서 소재부품산업이 우리 때문에 굉장히 발전하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있는데 오히려 거기에 그러니까 발목을 잡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자기 발등 찍는 거고요. 외신에서 블루버그통신에서 처음에 일본에서 조치를 했을 때 자기 발등 밟고 자기 무덤 판다고 했어요. 그게 정확하게 사실 실현된 거고요. 그런 점에서 이게 지속될 수가 없어요. 일본 경제가 지금 굉장히 안 좋습니다. 안 좋은데 기업들이 지금 아우성칠 겁니다. 그런 점에서는 이건 일본이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게 되면 엄포성 그러니까, 엄포성 저거고요. 작년에는 그런 얘기 한 번 안 했습니까? 계속했는데 뭐가 있었습니까, 우리한테 보여줄 것이. 우리한테 피해 준 게 뭐가 있어요?]
 
[앵커]
 
일본 아베 정권이 앞으로 꺼낼 수 있는 추가 경제보복조치는 별로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최배근/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 거기에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카드가 다 있습니다.]
 
[앵커]
 
신 교수님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신세돈/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연간 들여오는 그 수입 규모가 한 550억 달러쯤 됩니다. 550억 달러 중에서 렉서스라든지 닛산이라든지 일본 자동차 같은 그런 어떤 소비재가 차지하는 수입이 30억 달러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일본 물건을 소비재를 수입을 안 한다 하더라도 전체 수출의 10%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는 일본으로부터 수입을 해야만 하는 기계라든지 자본재라든지 중간재 원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합해서 제 통계가 보면 470억이니까 거의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물건의 80%는 산업에 꼭 필요한 자재란 말이에요. 이것이 통제가 안 될 거라고 전제를 하는 것은 저는 한일관계를 매우 나이브하게 보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서 일본이 상당히 많은 카드를 가지고 있는데 여태껏 자제를 해 왔다. 그냥 통계가 그게 그렇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따라서 저는 일본이 일단은 한국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카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카드보다 훨씬 많다. 물론 일본이 그렇게 나오면 우리도 뭔가 대응 카드가 있겠죠. 없다는 건 아닌데 이것은 한일관계를 계속해서 악화시키는 쪽으로 가는 것이고 이 악화해서 결국은 누가 피해를 보는가. 그 문제를 우리가 들여다본다고 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한국 기업과 한국의 근로자들한테 돌아갈 것이다. 그걸 생각해서 우리가 신중하게 행동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산자부의 2일 날 발표는 성급했다. 기자회견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았는가. 일본을 아주 돋우는 행위였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가벼웠다 그걸 비판하는 것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두 분께서는 전혀 상반된 견해를 주셨습니다.
 
[최배근/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 거기에 대해서 팩트를 말씀드릴게요. 신 교수님이 지금 얘기하는 논리가 작년 7월 달에, 7월 초에 반도체 관련, 반도체 디스플레이 관련 그러니까 3대 핵심소재 부품들 할 때 그때 걱정에서 똑같은 논리예요. 그때도 그런 얘기했었잖아요, 반대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그 이후에 6개월 동안 어떻게 됐냐 이거예요. 어떻게 됐냐를 보고요. 지금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일본한테 우리가 자본재를 많이 수입하는 거 맞습니다. 자본재를 많이 수입하는 거 맞아요. 작년에 반도체 소재 부품도 마찬가지로 수입하는 거였고요. 그런데 그게 왜 이렇게 나타났냐 하면 선진국가 산업구조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뭐냐 하면 선진국가 산업구조는 가장 핵심기술부터 해서 말단에 있는 제조 능력까지 다 갖추고 있는 게 선진국의 산업구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일본에서 수입하는 제품들은 자본재 같은 경우들은 유럽이나 미국에 다 있는 것들이에요. 단지 뭐냐 하면 오랫동안 우리가 우리와 거래하다 보니까 그 거래처를 바꿨을 때 단기적으로 불편함이 생기죠. 그래서 작년에도 그러니까 우리가 초창기에도 굉장히 단합을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대응의 결과는 어땠습니까? 빨리 거기에 적응을 했잖아요.

그럼 나머지 부품들, 나머지 기계, 장비, 부품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 유럽의 굉장히 대체재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일본은 결국 뭐냐 하면 우리가 일본이 저러면 저럴수록 일본에 대한 의존도만 자꾸만 약화시키는 겁니다. 일본의 의존도는 줄어들 것이고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산업구조에 굉장히 저는 바람직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대일무역적자가 만성적으로 이 구조가 돼 있거든요. 이 구조를 탈피하자는 것이 오랫동안 우리나라 경제계의 숙제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우리가 과제를 풀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일본이. 그런 점에서 우리가 국내적으로 자급화한다든가 아니면 유럽이나 미국으로 다변화한다든가 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거라고요. 물론 단기적으로는 불편하죠. 왜, 거래를 해 오던 이런 관계가 이걸 훼손시키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걸 가지고 우리나라 정부한테 탓을 돌리는 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제가 볼 때 잘못됐다고 봐요. 왜? 일본이 지금 이건. 그러니까 WTO 제소에 한번 맡겨보자 이거예요. WTO가 뭡니까? 제3자 아니에요. 맡겨보자 이거예요. 그게 뭐가 그렇게 무모한 거냐 이거죠.]
 
[앵커]
 
최 교수님, 제가 추가질문을 하나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도 사실 비슷한 우려들이 나왔던 그런 내용들이 있기는 한데 대기업들의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부품이나 소재를 생산하거나 조달할 능력들을 충분히 갖추고 있기 때문에 타격이 크지 않을 수 있겠지만 중소업체들은 상황이 좀 다를 수 있다. 타격이 불가피하다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지금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배근/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 그러니까 그게 작년에 똑같이 나왔었어요. 작년에도 제가 그래서 정부 관계자한테 조언을 할 때 대기업들은 자체 방어능력이 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소기업을 챙겨라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작년에 그러니까 반도체, 디스플레이, 부품소재보다도 상대적으로 더 대체하기가 쉬운 제품들이다 이거예요, 제가 파악한 걸로는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계, 장비 이런 것들은 유럽 제품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거래처를 바꿨을 때, 오랫동안 거래하던 기업들을 바꿨을 때 불편함은 생기죠, 기업들 입장 속에서는. 그런데 이걸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걸 일본이 부당한 저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불편함을 그래서 우리가 가서 그냥 무릎 꿇고서 가서 일본 요구하는 대로 다 들어주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앞으로.]
 
[앵커]
 
알겠습니다. 이제 토론을 마무리해야 될 시간인데요. 정리하는 차원에서 제가 공통 질문을 두 분께 똑같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사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 우리 정부와 법원의 조치들도 있었고요.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한일 간의 경제 전쟁이 심화될 것이다라는 의견이신지 아니면 그렇지 않다, 한일 경제 전쟁이 심화될 일은 없다라고 보시는지. 어떤 의견이십니까?
 
[신세돈/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 저는 굉장히 심화될 것이라고 보고요. 궁지에 몰린 아베가 이 문제를 가지고 재기를 노리는 굉장히 강공 드라이브를 할 거라고 보고 일본 국민들의 다수는 아베를 지지할 것이다. 그 결과는 고스란히 한국 경제에 수출의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 경제의 어려움으로 귀착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최배근/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 이번에 만약에 또 강공으로 나오면 또 다른 발등 찍기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반도체 부품소재 지금 6개월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수출 지금 허용하고 있어요, 사실상. 그러니까 수출규제가 무의미해져 버렸어요. 그럼 앞으로 그러니까 남은 추가 만약에 보복을 수출규제를 한다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똑같은 사태가 반복될 거고요. 더 빨리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적응을 할 겁니다. 그런 점에서 아베의 그러니까 이런 실패가 결국은 저는 아베의 정권의 붕괴뿐만 아니라 일본의 극우세태에 결정적으로 저는 기여를 할 거라고 봅니다.]
 
[앵커]
 
모테기 일본 외무상 어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일관계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일본이 어떤 대응조치에 나설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올해 또 현명한 추가 대응도 필요하고요. 오늘 맞장토론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토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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