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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방위비 분담금 타결된 뒤 인건비 지급해야 완전한 해결"

입력 2020-06-04 10:17 수정 2020-06-04 11:14

'주한미군 한국인 노조' 손지오 사무국장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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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한국인 노조' 손지오 사무국장 출연


■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 아침& >'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아침& (07:00~08:30) / 진행 : 이정헌


[앵커]
 
미국이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들의 인건비를 우리 정부가 먼저 지급하는 방안을 결국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방위비 분담금 협상 미타결로 지난 4월 무급휴가에 들어갔던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4000여 명은 오는 15일 업무에 복귀합니다. 사상 초유의 무급휴직 사태가 끝나게 됐습니다. 주한미군 한국인 노조의 손지오 사무국장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손지오/주한미군 한국인 노조 사무국장 : 안녕하십니까?]
 
[앵커]
 
무급휴직에 들어간 지 75일 만에 업무에 복귀하실 수 있게 됐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손지오/주한미군 한국인 노조 사무국장 : 많은 직원들이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조그마한 일자리라도 찾아보기 위해서 건설현장이나 대리운전 이렇게 찾아봤지만 그것조차도 힘들었고 아주 힘든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앵커]
 
두 달이 넘는 기간이었잖아요. 생활비가 당장 없으니까 어려워서 굉장히 많이들 힘드셨을 텐데 다른 동료분들은 어떻게 사셨다고 얘기를 하시던가요.
 
[손지오/주한미군 한국인 노조 사무국장 : 마찬가지로 가족들에게 가장 미안했죠. 집에 있기가 힘들다. 집에 있는 것만으로도 미안하기 때문에 자꾸 집 밖으로 나가서 돌게 되고 일자리를 구해 보지만 요즘 또 경기도 어려워서 알바도 찾기가 어렵다. 그래서 서로 간에 위로하고 이렇게 힘들지만 또 안에 계신 분들도 근무를 하고 있는 분들도 업무가 과중하기 때문에 힘들지만 그런 얘기를 할 수조차 없고 안에 있는 사람이나 밖에 있는 사람이나 다같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동안 우리 정부는 미국을 향해서 우리 정부가 먼저 한국인 노동자들의 임금을 지급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동안에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거절을 해 왔다가 이제서야 미국이 받아들였는데 이건 왜 이렇다고 보십니까?
 
[손지오/주한미군 한국인 노조 사무국장 : 일단 주한미군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한국 정부에서는 끝까지 인건비 부분이라도 선해결하자는 의지를 계속 갖고 있었고 주한미군 쪽에서 미국 국방부를 통해서 의견을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유지해서는 준비태세나 이런 부분에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조금 급하게 해결을 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양국 간에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무급휴직을 끝내고 업무에 복귀하라는 그 내용은 언제 전달받으셨습니까, 주한미군으로부터?
 
[손지오/주한미군 한국인 노조 사무국장 : 노동조합에서 먼저 기사가 되기 전에 주한미군 사령부로부터 직접 전화가 왔었고요. 저희랑 통화 이후에 각 개별적, 개인에게도 4000명 개인에게도 모두 다 전화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6월 15일부로 복귀하라고.]
 
[앵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계속해서 지연되고 답보 상태에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완벽하게 이 협상이 타결이 돼서 업무에 복귀한다면 더 좋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크실 것 같습니다.
 
[손지오/주한미군 한국인 노조 사무국장 : 지금 이것은 완벽한 해결이 아닌 임시적으로 조치를 취한 겁니다. 방위비 분담금이 타결이 돼서 정상적으로 방위비 분담금이 지급이 되고 그 안에서 인건비가 지급이 돼야 완전한 해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현재 미국 측이 요구하는 분담금과 우리 정부가 생각하는 분담금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잖아요. 우리 정부는 지난해에 비해서 한 13% 정도의 인상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미국 측은 50% 인상을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까? 이 같은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진다고 한다면 협상타결이 쉽지 않을 텐데 그 부분 어떻게 예상하고 계세요?
 
[손지오/주한미군 한국인 노조 사무국장 : 처음에 요구했던 부분보다는 많이 내려오긴 했지만 그것은 미국의 기준이고 한국 입장에서 본다면 아직까지도 50%의 인상은 매우 높은 부분입니다. 저희 노동조합은 처음부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선에서 타결이 되어야 한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시간이 조금 더 걸리긴 하겠지만 양국이 합리적인 선에서 타결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미국 측이 우리 정부를 향해서 계속해서 분담금과 관련해 압박을 할 때에도 우리 주한미군에 계시는 한국인 노동자분들께서는 우리 정부에 힘을 실어주셨잖아요.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성명도 발표를 하셨었고요. 지금도 그런 마음과 생각은 같으신 거죠?
 
[손지오/주한미군 한국인 노조 사무국장 : 전혀 입장에 변화가 없습니다. 저희도 주한미군 직원 이전에 한국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한국인으로서 가져야 될 마음가짐을 갖고 있습니다.]
 
[앵커]
 
무급휴직의 사태,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을 했었고 이제 마무리가 되는 단계입니다만 앞으로도 또 올해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협상은 진행이 될 거잖아요. 그런데 또 무급휴직 사태와 같은 이런 좋지 않은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여전히 있으신 상황입니까?
 
[손지오/주한미군 한국인 노조 사무국장 : 그 우려는 이런 제도가 유지되는 한 절대로 없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비슷한 처지에 있었지만 작년에는 무급휴직으로 가지 않았지만 올해는 무급휴직까지 갔습니다. 한번 길이 열렸기 때문에 협상 때마다 이건 반복될 겁니다. 저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은 재발해서는 안 된다. 전혀 한미동맹이나 국가 안보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제도적인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제도적인 개선,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구체적으로.
 
[손지오/주한미군 한국인 노조 사무국장 : 일단 기본적으로 노동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노동법을 지키지 않는 명분이 SOFA 노무조항에 있습니다. SOFA 노무조항에 노동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노동법을 지키게 하면 그건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SOFA를 개정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시급한 부분은 올 협정 공문에 재발방지에 대한 것을 명문화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되지 않으면 조만간 있을 이 협상과 또 1년짜리가 될지 몇 년짜리가 될지 모르겠지만 다음 협상에서도 이런 일은 또 반복될 것입니다.]
 
[앵커]
 
그동안 주한미군 측에 그와 같은 요구를 해 오셨겠죠.
 
[손지오/주한미군 한국인 노조 사무국장 : SOFA의 개정에 대한 권한은 양국 정부에 있습니다. 당연히 저희도 주한미군과 얘기를 했고 정부에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미국 쪽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협정에 대한 개정에 대한 문제를 논의조차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긍정적인 반응은 전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태군요.
 
[손지오/주한미군 한국인 노조 사무국장 : 논의가 돼야 이 부분의 문제점이 부각이 되고 개선이 나올 텐데 논의조차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정부가 좀 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이번을 기회로 삼아서 꼭 소파 노무조항이 개정이 되거나 그것이 안 된다면 일본 방식으로 한국 정부가 우리 한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해서 직접 파견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이 돼야 됩니다. 노동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것이 독일 방식이고요. 정부에서 고용해서 파견하는 방식이 일본 방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이 70년 된 방식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항상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한국인 노동자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상황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미국 측과 협의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정부가 노동임금의 지급을 하는 문제와 별개로 말이죠. 근로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소식도 들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손지오/주한미군 한국인 노조 사무국장 : 주한미군이 주둔한 지 70년이고 방위비 분담금 역사가 30년인데 처음으로 한국인 직원들을 보호하는 법이 생긴 겁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요. 이것이 없다면 우리들은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앵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앞에서도 저희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문제가 핵심 아니겠습니까. 관건인데 미국 정부 그리고 우리 정부에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지오/주한미군 한국인 노조 사무국장 : 한미동맹이나 국가 안보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정치적, 경제적 논리가 아닌 동맹정신을 발휘해서 조속하게 양국 정부가 타결하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주한미군 한국인노조의 손지오 사무국장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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