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G7 확대 체제인 G11에 참여해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기꺼이 응하겠다" 이렇게 화답을 했고요. G11이 현실화되면 당장 국제적인 위상도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중국 고립 정책에 따른 여러 가지 외교적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죠. 고 반장 발제에서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제(1일) 15분간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으로 성사된 통화였는데요. 올해 들어 벌써 세 번째 통화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음성대역) : G7은 낡은 체제라서 현재의 국제 정세를 반영하지 못합니다. G11이나 G12로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 중인데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음성대역) : G7체제의 전환에 공감하고 G7에 한국과 호주, 인도, 러시아를 초청한 것은 적절한 조치입니다. 초청에 기꺼이 응할 생각이고 방역과 경제 양면에서 한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고자 합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음성대역) : 브라질을 포함시켜 G12로 확대하는 건 어떻습니까.?]
[(음성대역) : 인구, 경제 규모, 지역 대표성 등을 감안할 때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합니다.]
통화에서 계속 언급된 G7부터 정리를 해보죠. 많이들 아실 겁니다. 그룹 오브 세븐. 그러니까 7개 나라 정상들이 만나는 일종의 회의체인데요. 주요 7개국 정상회의라고도 부릅니다. 회원국 면면을 보면요. 미국을 필두로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그리고 일본입니다. 회원국 정상들이 매년 모여서 국제 정세에 대해 이런저런 논의를 갖는 자리입니다. G7 국가에다 경제 규모나 지역 대표성 등을 고려해 10여 개 국가를 추가한 게 바로 G20입니다. 우리나라도 참여하고 있죠. 아무튼 다시 G7 이야기로 돌아가서 G7은 매년 회원국끼리 돌아가면서 열게 되는데요. 개최국은 옵서버 그러니까 참관국을 몇 나라 부를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올해 개최국은 미국입니다. 당초 6월에 열기로 한 건데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일단 9월로 미룬 상태입니다.
[케일리 매커내니/미 백악관 대변인 (현지시간 지난달 26일) : 트럼프 대통령은 일상생활 재개라는 위대함으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이곳에서의 G7 정상회의 개최보다 더 좋은 본보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나라와 호주, 인도 그리고 러시아를 부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전처럼 단순 참관국으로 부르겠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예 G7을 G11로 확대하자는 거였죠. 앞서 들었던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통화는 그런 상황에서 나온 겁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말처럼 "이미 G7은 수명을 다했다"는 의견은 진즉 나왔습니다. 1975년 냉전 체제 하에서 G7 정상회의가 막 시작됐을 때만 해도 회원국들은 주요 7개국이라고 부르는 데 아무도 이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상황이 다르죠. 당장 해당 회원국들을 주요 국가라고 부르는 데 머뭇거리게 됩니다. G7 회원국보다 국제적 영향력이 더 강하거나 혹은 비슷한 국가가 이제 많아졌기 때문이죠. G20이 탄생한 것도 어찌 보면 G7의 한계 때문이고요. 따라서 G11의 탄생 그리고 우리나라의 참여는 당연하고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만약 미국에서의 G11 정상회의 개최가 확정되면 미국 워싱턴 취재 경험이 있는 국장과 제가 현지에서 정치부회의를 진행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 같습니다.
[미국 사회에 다시 한번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이상복입니다.]
[워싱턴에서 JTBC 고석승입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투샷인 것 같습니다. 출장비가 많이 들면 물론 저만 보내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제가 정치부회의 대표로 한 번 가보겠습니다. 아무튼 모든 일에는 빛이 있으면 또 그림자가 있는 법.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G7을 G11로 늘리려는 의도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중국 때문입니다. 중국을 고립시키기 위해 쉽게 말해 중국을 국제사회에서 왕따시키기 위해 G7 확대를 제안했다 이런 분석인 겁니다. 이미 백악관은 이번 G7 회의 의제에 중국을 포함시키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백악관 측은 "중국의 미래에 관해 논의하기 위해 전통적 동맹국과 코로나19로 영향 받은 국가들을 부르길 원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은 우리나라의 동맹국이지만 또 중국과도 큰 탈 없이 잘 지내고 있는 입장에선 다소 난감할 수 있는 대목인 겁니다. 전문가들은 "회의에는 적극적으로 응하고 대신 의제를 세부적으로 잘 조율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G7 확대 과정에는 능동적으로 참여하되 특정 국가의 입맛에 맞는 주제가 아닌 국제 사회가 공통으로 의논할 필요가 있는 의제로 논의의 폭을 넓히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관련 이야기는 들어가서 좀 더 해보겠습니다.
다른 소식 잠깐 하나 다루고 가겠습니다. 일본 이야기입니다. 지난해 일본의 이른바 수출 규제 조치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유예 결정으로 해결 실마리가 보이나 싶었지만 정작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는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인내를 갖고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던 정부가 오늘 중대 발표를 했습니다.
[나승식/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 : 일본 정부는 문제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현안해결을 위한 논의는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작년 11월 22일에 잠정 정지하였던 일본의 3개 품목 수출제한조치에 대한 WTO 분쟁해결 절차를 재개키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의 노력에도 일본 정부가 성의 없이 나오자 잠정적으로 중단했던 WTO 분쟁 해결 절차를 다시 진행하기로 한 겁니다. 사실 수출 규제 조치로 손해를 더 많이 본 건 우리 정부나 기업이 아닌 일본 기업들입니다.
[JTBC '뉴스룸' (지난달 20일) : 또 다른 불화수소 수출업체인 모리타화학공업도 한국 수출량은 30%가량 줄었습니다. 일본 업계에선 뒤늦은 자책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일본 정부가 어른스럽게 대응할 수 없었나'라는 수출업계 담당자의 말을 전했습니다.]
정말 일본 정부는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일명 아베노 마스크를 만드느라 바쁜 걸까요.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정부, 일본 WTO 제소 절차 재개키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