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 아침& >'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아침& (07:00~08:30) / 진행 : 이정헌[앵커]
맞장토론 시간입니다. 오늘(28일)은 코로나19가 국내에서 확산된 이후 처음으로 반등한 소비자심리지수와 2000선을 회복한 코스피지수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나오셨습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반갑습니다.]
[앵커]
안녕하십니까?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입니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안녕하세요.]
[앵커]
어서 오십시오. 코로나19 사태로 꽁꽁 얼어붙었던 소비심리와 투자심리가 조금씩 풀리고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소비에 나서고 정부의 경기부양책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실물경제 위기는 여전한 상황이어서 소비심리와 주가상승을 견인한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상승세는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반가운 소식으로 오늘 토론을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비자심리지수 올랐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신 교수님.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5월 동기간 서베이인데 4월보다는 많이 좋아졌어요. 76으로 6포인트 정도, 7포인트 정도 좋아졌는데 이게 기준이 100이거든요. 100을 기준으로 100이면 그냥 형편이 똑같다는 거고 낮으면 더 나쁘다는 건데 70에서 77로 올라왔으니까 7이 올라온 건데 아직도 수준이 77이니까 거의 위기 수준에 해당되는 거라서 조금 더 두고봐야 되는데 어쨌든 확실한 것은 4월보다는 좋아졌다. 저는 그래서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앵커]
지난 3월에는 18. 5포인트. 18. 5포인트나 떨어졌었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2개월 연속 떨어지다가 오른 것은 긍정적으로 봐야 되겠죠.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이건 우리가 흔히 지금 이제 재정 지원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데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재정 사용에 대해서 갑론을박들이 많았는데 3월달부터 지난번에 해외 주요 국가들의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코로나 방역의 실패 때문에 생긴 문제죠. 4월달부터 우리가 수출 충격이 나타났다고요. 30% 이상씩 감소를 하고 있고 5월달에도 그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주로 집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게 제조업인데, 수출을 통해서요. 그래서 지금 제조업은 여전히 안 좋은 상태고요. 그러면 그러한 부분들이 어쨌든 간에 3월달부터는 아예 크게 하락했던 것이 사실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은 방어할 수 있는 부분이 정부뿐이 없다는 것이 우리가 이론적으로도 얘기했었고 실제 그게 입증이 된 거예요. 5월달에 그러니까 긴급재난지원금을 줌으로써 지금 신세돈 교수님께서 여전히 굉장히 낮은 상황이다, 그건 동의합니다. 아직도 70대에 있으니까요, 100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런 점에서 저는 볼 때는 어쨌든간에 이것을 추락하는 것을 막는 효과를 더 이상 추락하지 않도록 정부가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간에 방파제를 구축을 해서 막았다는 점에 의미를 두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낮은 수치에 머물고 있다는 얘기는 저는 더 추가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좀 부양이 좀 더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재정의 사용의 필요성을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입증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지표가 아까 말씀하신 것은 소비자 지표거든요. 그런데 그다음 날 나온 비즈니스 기업경기실사지수를 보면 그 전날에 5월이 더 안 좋아요, 4월에 비해서. 그러니까 소비자들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 있다. 좋아졌는데 기업 특히 제조업 쪽에서는 5월달 기업 여러 가지 상황이 3월보다 더 나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걸 마냥 기쁘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이 현장에서 기업 현장에서는 상당히 아직도 안 좋은 게 계속되고 있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저도 한마디 덧붙이자면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제조업이 안 좋은 것은 지금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출 충격인 거고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 하면 수출하고 제조업이 안 좋은 상황 속에서 정부가 해야 될 일이란 게 뭐냐 이거죠. 정부가 그러니까 가계가 돈 쓸 여력도 없는 상황 속에서 재정투입을 해서 그 재정이 그러니까 가계 소비로 연결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주로 그게 비제조업 부문에 많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자영업이라든가 이런 쪽이 혜택을 볼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리고 제조업에 대해서는 어쨌든간에 일자리 유지를 위해서 어쨌든간에 이게 붕괴가 되는 걸고 막아야 되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직도 언발에 오줌 누기 정도로 규모가 작다. 여전히 왜 그러냐하면 소비자심리지수도 70대, 80 미만에 머무르고 있다는 얘기는 다소 개선된 것, 추락하는 걸 막았을 뿐이지 이게 근본적으로 소비자심리가 회복됐다고 보기는 어려운 거거든요.]
[앵커]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소비심리가 회복되고 우리 경제가 좋아지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를 갖기에는 이르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맞습니다.]
[앵커]
신 교수님도 말씀하세요.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한 달에 우리 국민들이 소매에 소비하는 금액이 37조쯤 됩니다. 37조 그러니까 연간으로 따지면 한 400조쯤 돼요. 그런데 지난달 통계를 보니까 이 소매 판매액이 7% 작년에 비해서 줄었더라고요.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7% 줄었는데 월 규모가 40조니까 7% 곱하기 40조 하면 3조거든요. 그러면 이 3조가 준 것이 1년 동안 계속된다고 하면 30조가 넘지 않습니까? 이번에 우리 긴급재난지원금 얼마 줬습니까? 총 금액이 12조이지 않습니까? 그 12조 돈을 우리 국민들이 전부 다 소비에 쓴다고 하더라도 전체 소비 줄어든 것에 아까 40조라고 했는데 4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동의는 합니다. 지금 정부가 이렇게 재정을 투입해서 그러니까 경기를 살리려고 하는 게 아직도 미진하다는 부분은 제가 동의를 하면서도 그러면 그 부분을 전부 돈으로 메우려고 하면 40조가 아니라 50조, 60조 정도를 투입해야 되니 저는 재정으로 경기를 살리는 것은 매우 한계가 있을 것이다. 조금 이따 그 이야기 또 나올 겁니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저는 먼저 수출부터 본다고 한다면 13조가 아니라 14조 3000억 원 지원을 했고요. 물론 거기에 기부하는 것들은 아직 정리가 안 됐으니까 하고 총액으로 14조 3000억 원인데 제가 일전에도 나와가지고 올 연말까지 어쨌든간에 계속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지금 국내에서 굉장히 보수적이면서 너무 과장되게 계산되는 것이 올해 말까지 국가부채가 46%까지 증가할 거라고 대개 예상해요. 그런데 대통령이 일전에 발표한 게 지금 현재 41%예요, 2차 추경까지 해서요. 그럼 5% 정도가 어느 정도 규모냐 하면 한 96조 원 정도 되는 규모입니다. 제가 96조 원을 투입했을 때 추가적으로 투입을 하면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할 수 있냐 하면 아까 그러니까 우리가 14조 정도를 가지고 한다면 이게 그러니까 5번, 6번 정도 가능한 금액이에요. 결국 이게요. 96조 정도면요. 그걸 투입했을 때 국가부채가 어느 정도 변할 것인가를 제가 재정 승수를 1로 놓고 가정을 해서 계산해 보니까 46%보다 적은 44%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오히려 줄어들어요.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재정을 투입을 통해서 지금 추락하는 걸 막을 뿐만 아니라 국가 재정건전성도 저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전망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개선시킬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한국은행이 지난 2월입니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3%에서 2.1%로 낮췄는데 오늘 또 추가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발표할 예정이잖아요. 이건 어느 정도로 조정이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1분기 속보치의 수치를 보니까 작년 동기 비해 1.3%라고요. 그러면 2분기가 조금 더 나쁘다 하더라도 전년 동기 비로 마이너스로 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 전년 동기비로 1분기 1.3, 2분기에 제로라고 놓고 보면 상반기는 0.6 정도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반기가 상반기보다는 저는 나빠도 그렇게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면 한국은행의 오늘 경제전망치는 마이너스는 절대 안 갈 것 같고 0. 5 연간으로 0.5에서 1정도. 아마 1정도로 전망하고 좀 틀리면 나중에 또 수정하는 쪽으로 갈 거다 저는 그렇게 봐서 오늘 발표는 전망치를 2.1에서 1.0 정도로 낮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국제통화기금 IMF는 최근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마이너스 1. 2%로 예상했잖아요.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저는 신 교수님하고 약간 다른 것은 2분기는 저는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지금 뭐냐 하면 2분기가 4, 5, 6월달이거든요. 4, 5, 6월달인데 지금 제조업하고 수출충격이 지금 본격적으로 4월달부터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5월달도 피할 수가 없고 2분기까지 최소한 갈 것 같고요. 그런데 그런 점에서 2분기가 마이너스로 가게 되면 올해 그러니까 사실 저는는 플러스 성장률만 방어해도 선방하는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 국제기구들에서도 전망치들이 나오고 있지만 그러니까 지난번 우리가 전망했던 것보다 더 악화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특히 신흥국가들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선진국 주요국가들을 중심으로 나빠졌던 것이 신흥국이 굉장히 그러니까 전망을 굉장히 지금 악화될 걸로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중국이라든가 이런 데 수출이 그렇게 크게 감소한 속에서 그나마 아세안이 약간 방어하는 역할해 준 게 있었었는데 신흥국이 나빠지게 되면 그게 그러니까 우리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3분기 하반기는 사실 저는 현재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봐요. 3분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 방역이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재발된다는 얘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불확실한 상황이고 어차피 그러니까 상반기 경기 전망은 대개 하반기 보게 되면 지금까지 지난 한 10년 넘게 보게 되면 추가 하향 조정하는 게 일반적이었어요.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하반기도 우리가 지금 경계심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고요. 늦출 수 없는 상황에서 그나마 저는 올해 플러스로 성장률을 방어하면 저는 선방한 거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그런데 아까 수출이 하반기가 상반기보다 더 안 좋아질 것은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지금 수입도 같이 줄거든요. 수입이 줄면 놀랍게도 성장에 긍정적으로 수치가 나옵니다. 따라서 수출도 줄고 수입도 같이 줄기 때문에 수출 주는 것이 한국 경제성장률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는 생각보다는 적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금년 전체를 마이너스로 가지는 않을 거다. 수출이 나빠진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이게 금년에 마이너스로 간다고 하면 2009년도 금융위기 때도 플러스였거든요. 그때도 마이너스까지 가지는 않았어요. 그런 점에서 만약에 마이너스로 간다고 하면 정말 대한민국 경제는 큰일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그런데 수입이 수입 감소도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인데 수입 감소율이 수출 감소율보다 낮고요. 문제는 뭐냐 하면 수입 감소가 대부분이 뭐냐 하면 기업들 설비투자와 관련돼 있어요. 그러니까 수입 감소로 그치는 게 아니라 기업의 설비투자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그게 성장률을 끌어내리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지난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입이 줄어들면서 설비투자 감소가 주로 반도체의 장비 수입감소가 기업의 설비투자 감소를 끌어내렸었거든요. 결국 사실 건설투자가 그러니까 살아날 가능성이 별로 없는 상황이고 힘든 상황이고 그럼 내수가 그러니까 사실 기업투자하고 가계소비, 정부지출 남아 있는데 수출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플러스 만들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가 가계소비하고 정부지출 가지고 막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투입한 거 가지고 제가 볼 때 막는 데 그러니까 좀 부족하다 이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코스피지수는 2000선을 회복했습니다. 본격적으로 팬데믹 선언이 이루어지고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번져나가던 시점입니다. 지난 3월 6일 이후 2000선을 처음으로 넘어섰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신 교수님.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국내증시도 그렇고 미국증시도 저는 한마디로 미쳤다. 미쳤고 실물경제하고 전혀 지금 동떨어지게 가는 거고 한국의 이런 증시를 실물경제와 동떨어지게 가게 하는 주도세력은 개미투자가들이다. 그리고 지금 금년 들어와서 계속해서 외국인 투자들이 빠져나가고 있잖아요. 심상치 않다. 결론, 지금 2000은 비정상적이고 아마 조만간 터질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앵커]
그렇다면 개미들이 조심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개미들이 그동안 많이 끌어올렸는데 이 사람들이 다들 돈을 빌려서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앞으로 털고 나가면 외국인도 털고 개미도 털면 이게 양쪽에서 다 털면 기관이 받아줘야 되는데 기관의 여력이 없기 때문에 저는 2000은 과도하게 좀 과열된 상태라고 보고 상당히 크게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앵커]
최 교수님께서도 신 교수님의 분석 동의하십니까?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저는 이제 금융하고 실물이 지금 별도로 그러니까 작동되고 있다는 것은 동의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연준이 어쨌든 간에 유동성을 지금 무제한으로 투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유동성 공급에 의해서 금융시장이 그러니까 붕괴될 가능성은 그러니까 우리가 작다는 것을 어떤 시그널을 계속 주고 있는 거예요. 금융시장은 방어하겠다, 최소한. 실물시장은 그러니까 연준이 못 막아도 금융시장은 그러니까 막겠다는 것이 연준의 시그널이고요. 그럼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보다 실물경기가 더 나빠지지는 않겠다. 그러니까 2분기가 최악이다라고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를 반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향후를요. 2분기가 최악이면 3분기가 개선되게 되면 거기다가 연준이 계속해서 공격적으로 뒷받침을 해 주고 하게 되면 3분기에는 그러니까 지금보다 나아질 수 있는, 개선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러한 심리가 결합되면서 미국의 주가 다우지수 같은 경우도 지금 2만 5000대까지 올라간 거란 말이에요. 3000대 있던 것들이요. 그러면 그러한 것들이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영향을 미쳐서 사실 그동안에는 개미들이 주로 그러니까 우리가 방어를 했지만 사실 외국인이라든가 기관들도 우리가 다시 합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 얘기는 결국 뭐냐 하면 세계금융시장이 지금 최악의 시점은 지나지 않았는가 이렇게 전망하는 부분이 저는 반영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위안화 문제입니다. 앞서 저희가 전해 드렸는데 현재 중국과 미국이 홍콩 국가보안법을 놓고 갈등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 중국이 예정대로 홍콩 국가보안법을 표결 처리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같은 상황에서 중국 위안화 지난밤 홍콩 역외시장에서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이 7.196위안을 넘어섰습니다. 위안화의 가치가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일단은 앞으로 위안화가 7.2 정도 되는데 이게 7.4, 7.5로 갈 것인가. 저는 그것은 중국한테도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1달러당 7. 2 정도에서 일단 안정화될 것이라고 보고요.]
[앵커]
그럴까요.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그다음에 6. 9 하던 게 지금 7.2로 0.3 정도 한 5% 정도 올랐는데 이것은 한국의 수출경쟁력에는 부정적인 요인이 많죠. 중국 제품의 가격에 경쟁력이 생기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환율도 조금 같이 올라가주기 때문에 그것은 서로 상쇄된다고 봐서 환율의 문제가 아니고 미중 간의 이 전쟁이 이제 홍콩 문제 그다음에 대만 문제 이렇게 번지면서 아시아에 굉장히 정치, 사회, 군사적인 불안을 가져올 것이다. 이게 한국 경제에 큰 나쁜 영향을 줄 것이라고 봐서 환율 자체는 저는 앞으로는 크게 불안요인이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앵커]
홍콩 역외시장에서 위안화 가치 사상 최저수준으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환율 전쟁이 시작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고요. 이에 대한 한국 경제 영향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분석들도 있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위안화 가치 하락은 사실 어떻게 보면 중국 입장에서 볼 때는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사실 인위적으로 그러니까 이것을 낮췄다고만 저는 해석할 수 없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미중 간의 충돌이 위안화에 대한 가치절하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고요.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한테 미치는 영향은 가격경쟁력, 수출 가격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은 상쇄되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도 우리나라는 위안화하고 동조가능성이 워낙 가치가요. 동조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상쇄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단지 뭐냐 하면 위안화 가치가 그러니까 우리가 큰 폭으로 하락하는 것은 신 교수님하고 마찬가지로 저는 동의하는데 그건 중국도 원치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금융시장의 이러한 불안정성을 사실 미국이 마냥 즐길 수 있는 상황이냐. 저는 거기에는 동의 안 해요. 미국 입장 속에서 그러니까 아무리 달러를 찍어낼 수 있다 하더라도 환율이 환율전쟁으로 가는 것은 미국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최악의 상황은 저는 피할 거라고 보고요. 단지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올해 11월달에 대통령선거 임박할 때까지 계속해서 어쨌든 간에 신경전은 계속해서 고조될 가능성은 있다고 봐요.]
[앵커]
국내 소비자심리지수 상승을 비롯한 경제 상황 살펴봤고요. 중국 위안화 가치 하락까지 짚어봤습니다. 오늘 맞장토론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토론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