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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역사 왜곡 처벌법' 유럽 사례 주목…그 방향은?

입력 2020-05-23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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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5·18 왜곡을 막아달라는 피해자들 목소리에 국회가 이번엔 응답할 걸로 보입니다. 과반이 훌쩍 넘는 여당은 물론이고 야당도 긍정적입니다. 법조계에선 유럽에 이미 비슷한 법이 있고, 5·18 왜곡의 경우 그 피해가 지금은 물론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는 데 주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유미혜 기자입니다.

[기자]

독일 형법은 나치를 찬양하거나 홀로코스트를 부인하고 선동하면 강하게 처벌합니다.

5년 이하의 징역이거나 벌금형입니다.

오스트리아는 최고 10년 징역 등 더욱 셉니다.

이처럼 유럽 각국은 나치 범죄를 왜곡하거나 옹호할 경우 강도 높은 법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일부 우려도 있었지만 이러한 왜곡이 국민을 선동해 사회통합을 위협하고 정치 폭력 등 해악이 더 크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1대 국회가 시작되면 '5·18 역사왜곡 처벌법'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피해자들의 고통을 넘어, 사회의 구조적인 차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홍성수/숙명여대 법학부 교수 : 왜 여러 역사 중에서 5·18 왜곡이 문제가 되는가, 가장 중요한 건 역사의 현재성이죠. 피해자들이 여전히 고통을 받고 있고, 5·18 역사왜곡이 사실은 호남 차별이라든가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지역주의 문제를 강화하는…]

5·18 민주화운동을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방향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송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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