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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한명숙 사건 재조사' 목소리…"공수처 수사 대상"

입력 2020-05-21 18:35 수정 2020-05-25 13:58

5시 정치부회의 #국회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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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 정치부회의 #국회 발제


[앵커]

'한만호 비망록'이 공개된 이후, 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사건을 재조사해야 한다는 여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당시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출범을 앞둔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까지 언급했죠. 검찰 개혁에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거는 모양새입니다. 조익신 반장이 자세한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기자]

< 한명숙은 무죄?…핵심은 '검찰개혁' >

한명숙 전 총리가 교도소에 수감되던 그날 지지자들은 한 전 총리에게 순결을 상징하는 백합꽃을 건넸습니다. 당신의 결백을 믿는다는 겁니다.

[한명숙/전 국무총리 (2015년 8월) : 저는 여러분과 이제 안녕을 고하고 교도소로 들어갑니다. 국민 여러분, 한명숙의 진실이 뭔지 알고 있으시죠. 진실은 그 시대에 금방 밝혀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진실이 승리하는 역사를 우리가 만들 때, 그 진실은 언제든지 밝혀지는 것입니다.]

여권 입장에서 한 전 총리는 아픈 손가락입니다. 정치적인 이유로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는 생각이 강합니다. '한만호 비망록'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여권 내에선 한 전 총리 사건을 재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어제) : 이 모든 정황은 한명숙 전 총리가 검찰의 강압수사와 사법농단의 피해자임을 가리킵니다. 법무부와 검찰에 요구합니다. 사법부의 명예를 걸고 스스로 진실을 밝히는 일에 즉시 착수하기 바랍니다.]

출범을 앞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다룰 만한 사안이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공수처가 설치가 된다면 공수처의 수사 범위에 들어가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공수처가 '수사할 거다', '말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아시다시피 이번에 설치가 될 공수처는 굉장한 독립성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공수처의 판단에 달린 문제라고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재심 신청 가능성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법적인 절차를 밟아 무죄를 입증하긴 쉽지 않다는 판단이 깔린 걸로 보입니다. '한만호 비망록'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번에 처음 공개가 됐지만, 비망록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는 새로운 사실이 아닙니다. 한만호 씨가 직접 언론에 인터뷰를 하기도 했습니다.

[한만호/전 한신건영 대표 (음성대역/출처: 2011년 6월 13일 오마이뉴스) : 완전히 통제된 15개월간의 독방 시절 동안 쓴 비망록, 증언과 관련된 서류와 증거, 대질 증인의 위증을 요약한 것 집필 중인 참회록과 진술서 등 모든 정황을 설명해 줄 30여 권의 노트와 1만여 장의 서류를 모두 빼앗겼습니다.]

당시 검찰은 입수한 비망록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1심부터 대법원 판결까지 정식 증거로 다뤄졌습니다. 모든 자료를 검토한 대법원은 유죄를 판결했습니다. 특히 불법정치자금 9억 원 가운데 3억 원에 대해선 대법관 13명 전원이 그 죄를 인정했습니다. 한만호 씨가 발행한 수표 1억 원이 한 전 총리 동생의 전세자금으로 쓰인 사실이 결정적인 증거가 됐습니다. 

사법농단의 주역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아니냐, 대법관들도 정치적 판단을 내린 거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당시 13명의 대법관들입니다. 이 가운데 이인복, 이상훈 대법관은 이용훈 대법원장이 임명한 분들이었습니다. 이 두 분은 한 전 총리의 판결이 있었던 해인 2015년,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을 다루면서 내란음모 무죄, 내란선동 무죄를 주장했던 소신파입니다. 이랬던 분들이 양승태 대법원장과 함께 '한명숙 죽이기'에 동참했다? 과연 그럴까요?

대법원 판결을 받은 뒤 한 전 총리의 변호인단은 재심을 포기했습니다.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여권 일부에서는 그때는 박근혜 정부였고,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는 이야기도 나오긴 합니다. 여전히 재판부에 무죄를 입증할 새로운 증거는 없는데도 말입니다. 지금 밝혀야 할 진실은 한 전 총리의 무죄가 아닙니다. 어제(20일) 국회 법사위에 출석한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대답을 곱씹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추미애/법무부 장관 (어제) : 어떤 특정 사건과의 연관성에 집착하기보다는 그런 풍토를 개선하는 제도 개선을 위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구체적인 정밀한 조사가 있을 필요가 있다, 라는 점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검찰개혁입니다. 당시 검찰의 문제점을 찾아내고 고쳐야 합니다. 한 전 총리 사건은 명백한 '별건수사'였습니다. 먼지털이식으로 탈탈 털다가 흠을 찾아낸 겁니다. 당시 대법관을 지냈던 이회창 전 자유선진당 대표는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처벌받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무죄를 받을까 봐 부랴부랴 별건을 조사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공정하지도 못하고 정의롭지도 못한 짓"이라면서 한마디로 "졸렬하다" 날을 세웠습니다. 이 졸렬한 짓, 지금은 다를까요? 검찰 개혁의 명분, 굳이 대법원 판결까지 흔들어가며 찾을 필요는 없을 듯합니다.

< '1일 3깡' 여파? 재난지원금도 '깡·깡·깡' >

요즘 '레이니즘'이 온라인을 점령했습니다. 한 번 보기 시작하면 하루에 3번은 꼭 봐야 한다는 '1일 3깡'의 생활화, 저도 지금 화려한 조명이 저를 감싸는 걸 느끼는 중입니다. 물론 이걸 자의적으로 엉뚱하게 받아들인 분들도 있습니다. 매일 새우'깡'을 안주 삼아 '깡'소주를 '깡'으로 마시는 분이 우리 다정회 내에 있다는 그런 제보가 있습니다. 절대 최종혁 반장이 이야기해 준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요즘, 신혜원 반장처럼 '1일 3깡'을 엉뚱하게 실천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가 준 재난지원금을 현금화하려는 이른바 '실손보험깡'입니다. 비급여로 처리되는 도수치료나 추나요법을 받고 재난지원금 포인트로 결제한 뒤, 실손보험금을 청구해서 현금을 받는 식입니다. 실제로 온라인엔 이렇게 관련 문의가 빽빽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앞서 각 지자체에서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했을 때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온라인 장터에 '싸게 팝니다', '불법할인깡' 글이 여기저기 올라왔습니다. 이를 지켜보다 못한 이재명 경기지사가 "재난기본소득 할인거래는 범죄일 뿐 아니라 주요정책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운영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생활고를 겪는 분들이 크게 들었습니다. 당연히 당장 현금이 급한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재난지원금, 정부가 소상공인도 돕자며 '상생'의 의미를 담아 포인트 형식으로 지원을 한 겁니다. 이번 위기 함께 극복하자는 뜻입니다.

지금은 '깡'으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가수 비. 그룹 팬클럽으로 데뷔를 한 게 1998년이었습니다. 당시에 IMF가 터지면서 우리나라는 최악의 경제 위기를 맞았습니다. 정부에 여력이 없어서 '각자도생', 스스로 살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지난 20여 년의 세월 동안 대한민국이 많이 성장했습니다. 재난지원금, 위기 상황에서 국가가 국민의 생계를 일부나마 책임지겠다고 나선 지금 이걸 악용해서 꼭 깡까지 해야 하나 싶습니다.

오늘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한명숙은 무죄?…핵심은 '검찰개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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