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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장토론] 미·중 갈등 격화…우리 경제에 대형 악재될까?

입력 2020-05-21 08:53 수정 2020-05-21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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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 아침& >'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아침& (07:00~08:30) / 진행 : 이정헌


[앵커]

맞장토론 시간입니다. 오늘(21일)은 갈수록 격화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우리나라를 포함해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구체적인 대응전략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출연자들을 소개해 드립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나오셨습니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미국과 중국의 2차 무역전쟁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에 대한 고강도 제재에 나섰고 중국은 애플 등 미국 기업들을 상대로 한 맞불 제재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최근 중국 시안에 있는 반도체 생산기지를 방문했습니다.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심상치 않습니다. 앞서 저희가 전해 드렸는데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시진핑 중국 주석을 직접 겨냥해서 비난을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모든 관계를 끊어버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얼마 전에 했습니다. 두 분 경제학자로서 현재 미국과 중국의 갈등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오늘은 최배근 교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시겠습니까?
 
  • 미·중 갈등 격화…무역전쟁 2막 시작됐나?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두 가지 점을 좀 지적하고 싶은데요. 하나는 아무래도 이제 올해 대선거와 관련해서 이제 지금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이 어려운 상황에 지금 처해 있잖아요. 대개 국내 문제를 돌파하기 힘들 때 대개 외부로 좀 시선을 돌리는 이런 전술들을 많이 사용하는데 그런 측면이 하나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더 근본적인 것은 이제 그러니까 지금 중국의 어떤 하나의 산업전략이, 산업전략이 지금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미국과 대등한 혹은 미국을 추격하겠다 이런 식의 목표를 갖고 있는데 거기에 핵심적으로 부딪히는 부분들이 뭐냐 하면 인공지능 분야하고 5G하고 그다음에 그러한 부분들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반도체가 되겠는데요. 화웨이를 왜 이렇게 타깃으로 삼고 있냐 하면 화웨이가 사실 5G 통신망에 있어서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인 기업인 거든요, 어쨌든 간에요.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 기술도 상당히 그러니까 미국과 상당히 근접할 정도까지 축적이 돼 있는 상태고.

거기다가 반도체 산업의 특징을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반도체도 다른 제품들과 마찬가지로 제품의 개념을 설계하는 단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제조하는 단계가 있고 조립이라든가 포장하는 단계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삼성전자만 하더라도 제조 과정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고부가가치 분야는 제품의 개념을 설계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주로 이제 미국 기업이나 영국, 네덜란드 같은 소위 그러니까 서방세계들이 대개 이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화웨이가 이쪽에 뛰어들었어요, 처음부터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고부가가치 부분이거든요. 우리나라가 지금 삼성전자가 파운더리 진출한다고 하더라도 그건 이제 개념을 설계한 것을 그러니까 위탁생산하는 것이지 제품 개념을 디자인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제품을 디자인하는 부분에 지금 화웨이가 뛰어들다 보니까 반도체에서 굉장히 고부가가치 부분을 진출하겠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견제하겠다는 것. 지난해는 5G  가지고 그렇게 했고요.  이제 그런 중국의 어떤 하나의 추격을, 추격의 상징적인 기업이 화웨이다 보니까 중국의 추격을 용납하지 않겠다 하는 것으로 보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미국이 지금 어쨌든 간에 좀 초조한 것 같아요. 자기가 만약에 그러니까 달리기대회에서 충분히 앞서 뒤에 쫓아오는 사람이 아무리 쫓아오더라도 앞을 향해서 그러니까 충분히 뛸 수만 있으면 할 수만 있으면 그러니까 별로 신경을 안 쓸 텐데 자신이 그러니까 앞으로 향해 나가는 것은 굉장히 더디고 그리고 뒤에서는 바짝 추격해 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초조감이 발휘가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중국과 그런데 작년에 5G 이 전쟁에서 그렇게 커다란 성과는 못 거뒀어요, 미국이요.  못 거뒀는데 화웨이가 좀 일부 성장에 있어서 타격은 받았지만 그렇게 크게 타격은 받지 않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게 좀 중국의 추격을 조금 시간을 늦출 뿐이지 큰 저는 효과는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을 분석을 해 주셨는데 일단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국민들의 시선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서 중국 때리기를 계속하고 있다는 부분이고. 또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중국의 미국 추격을 저지하기 위해서 현재 계속해서 중국을 때리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화웨이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중국의 반도체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아직까지 미국이나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의 가장 약한 고리라고 봤을까요?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아직 기술에 있어서 격차는 존재하지만 이 반도체 산업의 구조를 선진적인 구조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품을 디자인하는 부분을 우리는 아직 못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삼성전자조차도. 그런데 그 부분부터 제조하는 과정은 그러니까 시간만 있으면 얼마든지 쫓아갈 수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제품의 그러니까 이 디자인하고 설계하는 분야를 화웨이가 처음으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비백인 국가에서는 기업 중에서는 유일하게 거기로 진출을 한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그 부분이 가치사슬 체계 속에서는 굉장히 고부가가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는 거죠.]

[앵커]

그래서 집중해서 화웨이를 공격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신세돈 교수님께서는 현재 미국과 중국의 갈등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아까 대선을 앞두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또 그 부분을 충분히 활용을 하고자 하는 의도는 있는데 근본적으로 중국을 가만 놔두면 앞으로 10년, 20년 뒤에 미국의 위상은 굉장히 위험해진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그런 생각이 깔려 있는 거죠.]

[앵커]

미국 내의 공감대가 이미 형성이 돼 있는 거군요.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됐습니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만 돼 있는 게 아니고 그전에 오바마 정부 때도 그런 인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바마 민주정부는 여러 가지 법을 생각하고 어떤 틀을 생각하다 보니까 트럼프만큼 이렇게 막무가내로 하지는 못했다는 그런 제한이 있었죠.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할 것은 뭐냐 하면 미국과 중국 사이에 기본적인 패권전쟁은 이미 한 20년 전서부터 시작이 되었고 가장 격렬한 방법으로 가장 악랄한 방법으로 이것을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다. 그걸 지적하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화웨이 이야기하셨는데 이건 화웨이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화웨이는 하나의 상징적인 것이고 앞으로 그런 어떤 디지털 기술에 관한 한 중국의 어떠한 기업이나 어떠한 개인도 앞으로 미국의 어떤 우산 아래 통제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 기본 의도다 이런 이야기죠.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자마자 국가안보라는 개념을 가지고 중국을 이제 억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무역확장법이라고 1962년도에 만들어진 법인데 그와 함께 1950년도에 국방상품권한법이라는 게 1950년도에 있는데 거기에 무슨 조항이 있냐 하면 외국 투자가가 미국에 투자를 하는 경우에 그것을 심사하는 기구가 있어요. CFIUS라고 하는. 이 조직이 1950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이 조직을 활용해서 중국이 미국에 투자하거나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경우에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하는 새로운 법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FIRRMA라고 하는 법인데 이게 번역하면 Foreign Investment Risk Review Modernization Act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 기업이 미국이 투자하는 경우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하는 현대화법인데 그 내용을 보면 핵심 기술이라는 걸 미국이 정하고 이걸 영어로 이야기하면 크리티컬 테크놀로지를 정하고 거기에 관련된 생산, 거기에 관련된 디자인, 거기에 관련된 테스트, 거기에 관련된 개발. 이런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CFIUS에 반드시 보고해라. 그리고 승인을 받아라. 이게 어제 발표된 법입니다. 따라서 화웨이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와 관련된 거의 모든 그런 어떤 아까 크리티컬 테크놀로지에 관해서 미국에 통제를 가하겠다. 그러면 크리티컬 테크놀로지가 뭐냐? 이건 엿장사 마음인 것이죠. 결론은 앞으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미국이 쓸 수 있는 카드는 앞으로 다 쓸 것이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게 화웨이만의 문제가 아니고 또 다른 쪽으로 이것이 번질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따라서 이런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아주 면밀하게 검토하고 대응방안을 세워야 된다 그 말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두 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기존 무역과 금융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기술 분야로까지 확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최 교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큰 틀에서 말이죠. 
 
  • 미·중 갈등, 우리 경제에 대형 악재될까?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지금 일단 우리가 이번에 어쨌든 간에 발단이 된 것은 어쨌든 간에 화웨이잖아요, 표면상으로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지금 2000년 이후에 지금 새로운 그러니까 이 산업전략에서 출구가 되고 있는 게 소위 말해서 사업모델에서는 플랫폼 사업 모델이라고 있고요. 이 플랫폼 사업 모델을 둘러싸고 있는 기술이라는 것들이 인공지능 기술, 5G 그다음 반도체는 기본적으로 이제 원료인 것이고요.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이걸 가장 압축적으로 가장 선두에 중국 기업 쪽의 선두에 있는 게 화웨이인 거예요. 그래서 화웨이가 상징성이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그랬을 때 지금 미국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자기들이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선진국가들은 소위 말해서 산업구조가 완전히 그러니까 완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도 생산할 능력이 있는 거죠. 단지 뭐냐 하면 해외에서 생산하는 게 싸기 때문에 해외에서 위탁 생산하고 있는 것뿐이고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 입장 속에서는 뭐냐 하면 고부가가치 부분들, 이 부분은 그러니까 쫓아오는 것을 지금 추격을 허용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다행히 저는 이번에 반도체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아직까지는 그 반도체에 있어서 그러니까 디자인 설계 부분은, 제품 설계 부분은 아직 진출이 안 된 상태입니다. 기껏해야 지금 보게 되면 비메모리의 소위 파운더리 분야 위탁생산하는 부분들이죠. 이게 이제 디자인을 하고 나면 그다음에 위탁생산하는 단계가 있는데 그 단계이기 때문에 잠깐은 우리가 좀 피해갈 수 있다.

그러니까 미중 간의 지금 싸움의 이 격전지가 뭐냐 하면 최첨단 부분인데 최첨단 부분인데 5G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가 진출을 하고 있지만 세계 시장 점유율에서 보게 되면 상당히 한 5위 정도로 이렇게 밀려요. 밀리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는 오히려 뭐냐 하면 미국과 중국 간의 싸움 속에서 오히려 5G라든가 나머지 빈틈을 공략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미중 간의 싸움에서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비껴설 수 있는 부분은 좀 약간 비껴서면서 그러면서 그 틈새를 우리가 공략을 할 기회를 좀 활용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신 교수님, 화웨이 때리기를 미국이 계속할 경우에 우리 반도체는 그럼 어떤 영향이 구체적으로 있다고 보세요?
 
  • 미·중 반도체 패권 경쟁…우리 반도체 산업 피해는?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그러니까 미국의 의도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미국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설계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그 기술을 중국한테 뺏기지 않겠다는 의도도 있지만 또 다른 면이 뭐냐 하면 포린 가버먼트, 외국 정부가 외국인에 상당히 큰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 그 외국인이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하면 이것 또한 아까 이야기한 CFIUS의 통제하에 두겠다 이게 지금 내용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 기술에 관련된 제한뿐만이 아니라 포린 가버먼트가 심각하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포린 펄슨, 외국인이 미국에서 비즈니스하는 경우에도 그것도 통제하겠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앵커]

우리 반도체 업계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네요.
 
  • 우리 기업들, 미·중 사이 선택 강요받을 우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저는 상당히 영향을 주겠죠. 그래서 앞으로 비단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SK도 그럴 수 있고 또 다른 LG나 다른 대한민국 모든 기업들이 적어도 미국의 기술 또는 미국의 어떤 특허를 사용해서 미국에서 영업을 하거나 또는 무역을 하는 경우에는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이 통제 안에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앞으로 우리로 하여금 미국은 줄을 서라. 누구 줄 설래라고 하는 부분에서 만약에 미국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저는 굉장히 이런 규정을 가지고 미국의 안보라고 하는 그런 규정을 가지고 한국 기업에 굉장히 음양으로 간섭을 할 가능성이 매우 커져가고 있다. 적어도 트럼프 정부가 집권하는 동안. 민주당 정부가 집권을 하면 어떻게 방향이 달라질지는 그건 가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미중 간의 분쟁이 우리한테 우호적으로 지금 전개되는 것이 아닌 것은 확실하다.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앞으로 세계적인 경제활동을 할 때 어떤 스탠스를 해야만 하는가 하는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죠.]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조금 보완을 하겠습니다.]

[앵커]

말씀하시죠.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지금 신 교수님이 얘기하는 건 제가 볼 때 너무 포괄적으로 다 묶어서 말씀을 하시는데 반도체를 우리가 이제 국한해서 봤을 때요. 지금 이제 미국이 직접적으로 견제하는 것은 대만의 TSMC가 그러니까 미국 편으로 돌아선 것처럼 이게 뭐냐 하면 결국은 뭐냐 하면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화웨이가 진출하고 있는 디자인 분야. 디자인 분야와 관련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제 TSMC는 그러니까 미국 쪽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뭐냐 하면 우리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이 굉장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행스러운 부분은 뭐냐 하면 메모리 반도체 부분이에요. 메모리 반도체 부분은 물론 이것도 미국이 9월달부터 미국한테 그러니까 승인은 받아야 되는 이런 부분은 있는데 이 메모리반도체 부분은 기본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그러니까 이거 생산하는 분야다 보니까 미국이 지금 그러니까 중국을 공격하는 데 핵심적인 사안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잠깐 비껴났을 수 있다는 얘기고. 그래서 지금 미국이 주로 가는 것은 중국이 그러니까 선진적인 산업구조를 갖는 것을 이것을 그러니까 제재하겠다는 거예요, 가능한 한 이제 어쨌든 간에요. 그런데 그 부분 속에서 다행스러운지 이게 이 표현이 좀 그런데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그 설계 부분, 디자인 부분은 아직 진출하지 않은 분야이기 때문에 그 싸움에서 잠깐 좀 우리가 비껴설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너무 그러니까 지금 우리 상황을 너무 저는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이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앞서 신 교수님께서 미국이 자신들 쪽에 줄을 서라라고 세계 각국을 향해서 지금 사실상 얘기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 같은 상황에서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최근 중국 시안에 있는 반도체 생산기지를 방문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 이재용, 미·중 갈등 속 중국 시안 반도체 공장 방문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그러니까 그게 바로 그거예요. 시안에 간 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랜드라든가 D램이라든가 반도체메모리 생산 기지라고요. 그 분야는 미국의 공격으로부터 피해 갈 수가 있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러니까 생산기지를 지금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생산활동 재개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제한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을 좀 그러니까 잘 지원을 사실은 요청을 하는 것이고 중국 입장 속에서도 삼성전자는 가능한 한 끌어들이는 것이 좋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 메모리 분야에 있어서는 삼성전자 입장 속에서는 미국과 그러니까 미중 간의 싸움에서 비껴설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을 한 거죠. 만약에 이게 미중 간의 갈등 속에서 최전선에 있는 분야라면 이재용 부회장이 중국 안 갔을 겁니다, 아마.  그렇게 했을 때는 마찬가지로 TSMC처럼 미국 편에 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는요. 그런데 그게 이제 우리가 다행스럽다는 것이 메모리 반도체 부분은 지금 그러니까 지금 미중 간에 충돌에 있어서 최전선에 있지는 않다 제가 이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그런데 저는 그 생각이 다른 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화웨이가 지금 중국 정부에 상당한 영향을 받는 기업이죠. 포린 가버먼트가 영향을 주는 포린 퍼슨이 화웨이고 포린 가버먼트가 중국이란 말이에요. 이 화웨이가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잖아요. 그 비즈니스는 여러 가지인데 그중에서도 이제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삼성이 시안에서 만들고 있는 그 반도체도 이게 중국 정부의 영향을 받고 그리고 그 반도체가 미국으로 들어오거나 또는 가공이 되어서 들어왔을 때는 이게 미국 법안에 다 들어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긴 안목에서 보면 그 삼성이든 뭐 SK든 한국에서 생산하든 아니면 뭐 중국에서 생산하든 상관없이 미국하고 비즈니스를 하는 한 지금 이것이 모두 뭉뚱그려져서 미국의 통제를 받는 그런 프레임 오브로 들어오기 때문에 특히 중국과 관련된 그런 어떤 공장에서 만들어진다고 하면 저는 1순위 타깃이 된다고 봐서 저는 반도체도 미국으로부터 저는 온당치 않을 거라고 보는 게 또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중국이 사실은 반도체로 한국을 따라잡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추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으로서는 미국 문제도 걱정해야 되지만 중국의 추격도 걱정해야 되는 그런 어떤 매우 난처한 그런 상황으로 저는 접어들고 있다 그렇게생각합니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신 교수님 얘기에 제가 근본적으로 반박하는 게 아니라요. 메모리반도체 부분은 그러니까 조차도 미국 정부한테 승인을 받아야 돼요. 받는데 단지 뭐냐 하면 그 승인을 받는다는 것을 하고 그다음에 아예 그러니까 화웨이하고 거래하지 말라는 것하고 이게 구분이 되는 게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TSMC 같은 경우는 대만에서 TSMC 같은 경우는 파운더리 업체란 말이에요. 소위 말해서 디자인 화웨이에서 디자인한 것을 위탁생산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다 보니까 그 디자인한 부분을 그러니까 지금 공략을 하다 보니까 그것을 직접 규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요.  그런데 나머지 부분들은 메모리 반도체 부분은 승인을 승인사항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디자인 분야보다는 좀 통제가 상대적으로 느슨한 분야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승인해 줄 가능성이 높은 분야라고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판단이 이재용 부회장도 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니까 중국의 생산기지를 제대로 안정적으로 이번에 구축하는 하나의 기회로 활용하자 해서 방문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도 맞대응 카드를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애플을 비롯한 미국 기업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고 있고요. 맞제재를 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향도 현재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 하나 또 주목해 봐야 될 것이 중국이 미국을 겨냥해서 위안화를 평가 절하하는 방안도 하나의 카드로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위안화를 평가 절하했을 때 우리 기업들은 어떤 영향들을 받게 될지 이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신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중, 위안화 절하…우리 기업 영향은?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실제로 지금 한 한 달 사이에 위안화가 상당히 많이 절하가 됐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보니까 7이 넘어서 한 일 점 얼마까지 갔는데 이렇게 되면 중국의 가격 경쟁력이 상당히 생겨나지 않습니까? 중국이 가격경쟁력이 생겨나는 만큼 우리는 불리해지는 부분이 있죠. 따라서 위안화의 약세는 적어도 우리 원화 환율이 같이 동조현상으로 약화되지 않는 한 우리한테는 하나도 그게 유리할 게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라서 그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이 결국은 이제 미국 국채 이거 건드리겠다 이런 카드를 꺼냈고요. 오늘 아침에 뉴스를 봤는데 미국의 주식시장에 상장된 모든 중국계기업에 대한 회계기준을 엄격하게 강화하겠다 하는 법이 오늘 상원에서 통과가 됐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방위적으로 미국은 미국 내에 투자한 알리바바라든지 이런 중국계 기업의 어떤 회계라든지 상장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까다롭게 해서 여차하면 상장을 철회시킬 수 있다 이런 엄포까지 놓고 있어서 저는 앞으로 계속해서 11월까지 미중 간의 분쟁은 우리한테 별로 유리하지 않은 상황으로 금융, 무역이 진행될 거라고 걱정이 돼요.]

[앵커]

최 교수님.
 
  • 미·중 갈등 전방위 확산…이번에는 '금융전쟁'?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저는 환율에 대해서 그렇게 비관적으로 보지는 않는 게요. 우리나라 원화가치는 위안화하고 같이동조화, 가장 많이 동조화가 되어져요. 위안화가치가 약세를 보이게 되면 원화가치도 약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한 90% 정도 상관성을 갖고 그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중국의 그러니까 가격 경쟁력이 생기면 우리도 그러니까 덩달아서 그러니까 사실 반사이득을 볼 수 있는 측면이 저는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 원화 가치의 환율에 있어서는요.

그다음에 지금 이 싸움이 중국이 이렇게 지금 맞대응을 이렇게 강하게 하는 이유가 이게 미국도 상당히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특히 이제 미국의 지금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경제가 굉장히 안 좋잖아요. 안 좋은 상황 속에서 그나마 지금 선방을 하고 있는 것이 이 디지털 기업들이에요, 디지털 기업들이요. 애플이라든가 구글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인데 이런 기업들이 그러니까 미국에 대한 의존도. 인텔 같은 경우 중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85~90%로 높은 기업입니다. 돈을 거기서 많이 버는 기업들이에요. 그걸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그걸 알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미국도 굉장히 타격을 보게 되고 중국 기업들에 원망이, 원성이 갈 수 있습니다. 이 싸움은 그러니까 적어도 올해까지 대선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다행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저는 빈틈이 많이 열려 있다. 그래서 그렇게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2차 무역전쟁으로 치닫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 그리고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까지 오늘 맞장토론에서 살펴봤습니다. 여러 가지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고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토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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