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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지도부 나서 '한명숙 재조사론'…법리 검토 착수

입력 2020-05-20 21:07 수정 2020-05-25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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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당, 민주당이 불법정치자금 수수로 2년을 복역한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의 재조사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저희 JTBC 취재 결과 그냥 말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재심이 가능한지 법률 검토에도 들어간 걸로 확인됐습니다.

최재원 기자입니다.

[기자]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한명숙 전 총리는 2년간의 옥고를 치렀고, 지금도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미 지나간 사건이니까 이대로 넘어가야 됩니까?]

민주당 지도부에서 나온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재조사론입니다.

뇌물을 줬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던 한만호 씨의 비망록이 다시 화제가 된 데 따른 겁니다.

실제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한 전 총리 사건의 재심이 가능한지 법리 검토에도 들어간 걸로 전해졌습니다.

당 관계자는 JTBC에 한 전 총리의 명예회복을 위해 다시 법원으로부터 사실 관계를 확인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당 차원의 진상조사기구를 꾸리자는 의견도 나옵니다.

여당의 이런 움직임에 추미애 법무장관도 힘을 실었습니다.

[추미애/법무부 장관 : 검찰은 우선 과거의 수사 관행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국민들도 이해를 하고 계시고…]

하지만 야당은 이미 사법적 판단이 끝난 사건이라며 여권이 유죄를 무죄로 만들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점식/미래통합당 의원 : 확정된 판결의 법적 안정성은 훼손돼야 하는 거죠. 사법에 대한 국민이 불신은 더 높아질 겁니다.]

이에 따라 21대 국회 초반 여권이 시도할 검찰개혁 드라이브와 맞물려 한 전 총리 재조사 여부도 뜨거운 이슈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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